드론이 새로운 경제현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대중과 거리가 멀어 보였던 무인항공기가 소비자 시장에 혁명을 일으켜가고 있고 올 상반기 이후 테마주도 급상승을 하고 있군요. 국내 경제에 더블딥이 우려된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성장의 늪,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9년 만에 채권 거래 수수료가 부활한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부동산 전세 오름세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죠? 이에 대해 한국은행이 전망을 하였습니다. 앞서 경제브리핑에서 소개해 드렸던 사라져 가는 종이 통장 이제는 완전히 작별의 시간이 왔다고 합니다. 다양한 경제 이슈와 같이 보실까요?
▶ 드론 테마주가 고공비행하는 이유
드론(무인항공기) 테마주가 정부의 정책 기대감을 안고 날아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상반기부터 급등세를 보였기에 하반기 주가 향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을 정도죠. 본래 드론은 군사용 개발의 산물이었으며 무인항공기라는 말 그대로 방위산업체의 영역에 머물러있었습니다. 하지만 8년 전 멕시코 이민자 출신의 공학도 호르디 무뇨스가 닌텐도 게임기의 컨트롤러에 자신이 직접 설계한 마이크로 칩을 달아서 무선 장난감 헬리콥터를 조정해냈을 때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곧 3D 로보틱스라는 회사를 창업해 무선 헬기를 손쉽게 자동 조정하는 시스템을 판매하기 시작했고 네 개의 모터와 날개가 달린 이 헬기는 드론이라는 단어를 대중들에게 널리 알리면서 유통경제를 바꿔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드론의 가장 큰 성장기업이자 시장의 지배자는 중국의 DJI이며 이들은 흔히 ‘드론계의 애플’로 꼽히고 있습니다. DJY는 쿼드콥터(날개가 넷 달린 헬리콥터)에 그들이 원래 팔아왔던 카메라를 장착해서 고화질의 항공 영상을 담아내는 새로운 시장을 열고 있으며 2014년 한 해 동안 순이익 1억 2천만 달러를 기록하는 어마어마한 판매력도 보였죠.
이렇듯 드론 산업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가운데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8일 한항공 우주의 주가가 9만 원을 기록해 연초 대비 126% 상승했다고 합니다. 해당 주식이 드론 테마주식의 대표주자이기 때문입니다. 2001년 국내 최초로 정찰용 드론을 개발해 최근 육·해상에서 사용 가능한 '데블 킬러'라는 자폭형 고속 드론을 선보인 항공 우주는 현재 전투형? 연료전지 드론, 스마트 드론 시스템 등을 개발 중이거든요.
이러한 드론 테마주의 동반 오름세 배경에는 정부 정책 기대감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상반기 정부는 19대 미래 성장 동력 중 하나로 드론을 선정해 오는 2023년까지 세계 3위 드론 기술 강국으로 진입한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이달 미래창조과학부도 '제19차 ICT 정책 해우소'를 열어 드론을 이용한 서비스 혁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죠. 그러다 보니 지자체들도 앞다퉈 드론 육성 산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달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드론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고 드론 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한 행정적 지원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드론 열풍은 식을 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의 항공 관계사나 기술회사들도 계속 뛰어들고 있습니다. 나사(NASA)는 미국 최대 무선통신 업체인 버라이즌과 통신 기지국을 활용한 민간 상업용 드론 감시 기술을 개발 중이며 일본 전자 업체인 소니도 드론 전문 업체를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미국의 아마존과 구글, 중국의 알리바바와 바이두 등이 드론을 이용한 택배 배송 사업에 뛰어들고 있죠. 그간 정부에서 밀어주기는커녕 오로지 법적 제한만 묶여있었던 국내 드론 시장도 결국 해외의 열띤 소식에 빗장을 풀게 되었고 이왕 그 빗장을 푸는 김에 전격적으로 지원을 하자는 분위기가 관공서 사이에도 자리 잡힌 것 같습니다.
▶ 더블딥 우려가 커진다. ‘잃어버린 20년이 될 수도’
더블딥을 아십니까? 경기 침체 이후 일시적으로 경기 회복이 되었다가 또다시 경기 침체가 이루어지는 이중 경기 침체를 뜻하는 단어로, 다른 이름으로 W자형 경제구조라고도 하죠. 요사이 한국 경제가 이런 경기 침체가 굳어지고 있다는 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경제 현황 보고와 예측을 하며 중동 호흡기 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가뭄 피해를 2분기 성장률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진단했는데요. 더 근본적인 배경에는 가계부채 증가와 미약한 소비 및 투자심리, 흔들리는 수출경쟁력 등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정부가 목표하는 올해 3%대 성장률 달성은커녕 '더블딥'에 빠지면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전철을 뒤따라갈 수 있다는 걱정이 커집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9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3% 포인트 낮은 2.8%로 수정 발표하면서 "수출이 부진하고 메르스 사태, 가뭄과 같은 일시적 충격의 영향으로 2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크게 낮아진 것으로 추정됐다"고 했으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1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완만하게 회복되는 내수도 예기치 못한 메르스 사태와 가뭄 등의 영향으로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고 비슷한 상황인식을 내비쳤습니다. 한국은행도 정부도 현재의 저성장 현상을 메르스와 가뭄으로 인한 일시적인 수출 경제 주춤 현상으로 진단하고 있는 것인데요. 저성장 경제의 큰 축을 차지하는 수출 부진에는 엔화 약세와 선진국의 경기회복 지연, 중국의 산업구조 변화 등 구조적 요인이 자리를 잡고 있어 반등을 기대하기도 어렵다는 게 방면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우리 경제는 이미 생산과 소비, 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수출이 급락하는 등 디플레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으며, 황세운 한국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진 것은 거의 확실해 보인다"며 "다만 악재들이 겹치면서 성장률이 낮아졌다는 점에서 지금보다는 높은 실제 성장률을 달성 가능한 것 또한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LG경제연구원 역시 최근 낸 보고서에서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향후 5년간 2%대 중반으로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013년에만 해도 3.6~3.7%로 추정됐는데 이보다 크게 낮아졌을 것이란 게 연구기관들의 분석입니다.
“이제는 저성장 현실을 피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할 시점"이라는 경제계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고성장 신화에서 벗어나고 단기 부양책이 아닌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구조개혁이 이뤄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정부 당국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아직 미지수라는 이야기입니다. 더블딥 이라는 표현이 널리 쓰이지 않기를 바라게 됩니다.
▶ 9년 만에 부활하는 채권 거래 수수료
9년 만에 재개되는 채권 거래 수수료 징수를 두고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수수료 부과가 올해 들어 거래대금 증가 등 활기를 띠고 있는 채권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지적인데요. 반면 수수료의 일부를 성과보상 재원으로 활용하면 채권시장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는 기대도 있습니다.
26일 한국거래소와 금융 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27일부터 시장 활성화와 시장조성에 대한 보상 재원 마련을 위해 지난 2006년 7월부터 징수 면제 중인 채권시장 수수료 징수를 재개한다고 합니다. 거래소는 투자자들에게 시장조성 기여도에 상응하는 성과보수를 제공해 채권시장 활성화를 이끈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이를 위해 징수된 채권 수수료의 일정 부분을 성과에 대한 보상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하지만 거래 수수료 징수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는 무척 큽니다. 무엇보다 너무 갑작스럽다는 것이죠. 9년 만의 수수료 징수가 자칫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와 미국 금리 인상 기대 등 변동성 확대로 올해 들어 눈에 띄게 확대되고 있는 채권시장 침체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과연 채권거래 수수료 정책에 대해 금융투자업계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무엇을 바꿔나갈지 아직은 모두 그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단계인 듯합니다.
▶ 하반기에도 전셋값 상승은 가파르게 계속될 전망
최근 전국 전셋값 오름세가 지속기간은 물론이고 상승 폭도 역대 최고 수준인 데요. 매매가격 대비 전셋값 비율(전세가율)도 사상 최고치를 반복해 경신하고 있습니다. 반면 월세는 내림세입니다. 의외의 소식일 수도 있죠? 전세금 상승 속도가 매우 가팔랐지만, 월세 하락 속도는 상대적으로 훨씬 완만한 모습을 보이는 건데요. 최근 몇 년간 1~2인 가구가 큰 폭으로 늘면서 월세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이 전세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30일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인플레이션 보고서에 따른 것으로 지난 2009년 3월부터 시작된 전셋값 상승은 올해 6월까지 76개월 연속 지속하면서 유례없는 상승 기간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경제브리핑에서도 소개해 드렸지만 이는 역대 최장기간인 45개월 연속(지난 2005년 2월~2008년 10월)을 훌쩍 뛰어넘은 것이기도 합니다. 저금리가 장기화하니 집주인은 월세를 선호하고, 집 구하는 사람은 전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지속하면서 전셋값 오름세가 확대되는 추세가 원인의 핵심인데요. 재건축 이주까지 이 현상에 합쳐지니 전세가율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 중인 것입니다.
국민은행 자료에 따르면 전국 전세가율은 작년 1분기 61.6%에서 지난 2분기 64.6%로 3.0% 포인트 올랐으며, 특히 아파트의 경우 전세가율 상승세가 더욱 가팔라 지난 6월 말 기준 71.9%를 기록 중입니다. 반면 월세는 저금리 기조가 지속하면서 전세보증금의 운용수익이 감소하자 집주인들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수요가 늘면서 소폭 내림세를 보이죠.
월세의 경우 집주인의 월세 선호가 지속하면서 완만한 내림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커 보이지만 1~2인 가구가 증가하는 등 가구구조가 변화하면서 중장기적인 가격 하락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가파른 상승은 또 반대로 급속한 하락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점 모두 염두에 두고 시장의 안정화에 애써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종이 통장 118년 만에 드디어 안녕
1897년 한성은행(조흥은행 전신)을 통해 발행되기 시작한 가로 14cm, 세로 9cm의 종이 통장이 118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전 경제브리핑에서도 종이 통장이 사라지고 있다는 애잔한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29일 금융감독원이 종이 통장의 발급을 줄이고 무통장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발표한 ‘통장 기반 금융거래 관행 혁신방안’에 따르면 금융사들은 2017년 9월부터 종이 통장 발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합니다. 물론 한 번에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올 9월부터 2년간은 단계적 사용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1단계 조치로 종이 통장을 원하지 않는 고객에게 금리 우대나 수수료 경감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2017년 9월부터 3년간은 2단계로 신규 고객에게 종이 통장을 발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니 완전히 없어지는 셈입니다. 단 60세 이상의 고령층이나 종이통장을 희망하는 고객에 한해서는 종이 통장 발급이 가능하다는, 적응이 어려운 세대를 위한 정책도 곁들이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또한 종이 통장과 함께 대포 통장 범죄에 주로 활용되는 장기 미사용 계좌도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정리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해서 종이 통장과 동시에 대대적인 계좌 정책의 변경이 있을 예정이기도 합니다. 언제나 기술의 발전에 의해 바뀌거나 사라지는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아마 많은 분이 종이 통장에 대한 추억 또한 적지 않으실 텐데 이제는 그것이 지나간 역사 속에 기록이 되겠죠.
이번 경제브리핑은 떠오르는 화두 드론 경제에 대한 심층적인 소개와 함께 더블딥 현상 우려, 채권 거래 수수료 소식, 전셋값 상승과 월세 소폭 하락 소식, 종이 통장 작별까지 보다 전문적인 경제 이야기가 되도록 쉽게 톺아보려 해봤습니다. 더운 여름에 모쪼록 이렇게 풀어드린 이슈들이 시원한 궁금증 해소의 역할이 되길 바라며 이상 경제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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