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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해외여행 면세 한도는 어디까지 일까?


요새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 다녀오시는 분들 적지 않으시죠? 즐거운 귀국길 혹시 공항 검색대에서 낭패를 겪는 일은 없으신지요? 해외여행 면세 한도에 관한 이슈 챙겨봤습니다. 수요 감소와 디플레이션이 함께 오는 저물가 생활시장 파괴 현상에 대해 큰 우려가 오고 있죠? 왜 이런 현상이 좋지 않고 지속이 또 오래되는 것인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 외에 신흥국 통화가치 금리 인상 소식과 더불어 공공부문은 7년 만에 적자의 늪을 벗어났다고 하는 간만의 희소식입니다. 요사이 부동산 과열에 힘입어 전셋값 상승에 한숨 나오시죠? 신규 입주 단지 뉴스를 살펴보셔야 할 때입니다. 여러 가지 경제 이슈 함께 챙겨보시죠.


 

 

 

▶ 해외여행 면세 한도 어디까지일까?

 

본격 휴가철에 해외여행을 다녀오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런데 언제나 면세 한도와 쇼핑하신 물건 사이에 고민이 생기지는 않으시나요? 만약 큰맘 먹고 쇼핑하신 상품이 면세 한도 600달러를 넘는다면 어떻게 하시나요?


최근 인천 세관의 조사에 의하면 아무리 현지에서 싸게 샀다고 입국자가 둘러대도 공항 검문검색 강화로 통과가 어림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천공항 검색대에는 사뭇 긴장된 분위기마저 감돌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와중 그런 풍경과 정반대로 편하고 부드러운 분위기가 흐르는 검색대가 있습니다. 바로 자진하여 신고한 여행객들을 검색대입니다. 보통 자진신고를 하면 관세 30%를 깎아주고 신고를 안 했다가 적발되면 40% 가산세가 붙습니다. 200만 원짜리 가방을 샀다고 가정한다면 원래 세금은 27만 원 정도인데 자진하여 신고하면 19만 원이 되고, 신고 안 했다 적발되면 37만 원이 넘게 됩니다. 세금만 두 배의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러니 검색대에서 내 물건이 걸릴까 걸리지 않을까 마음을 졸이기보다는 자진신고만큼 좋은 방책이 없다는 것이 인천 세관 담당자들의 전언입니다.


거기에 또 하나 기억해 두실만한 면세 상식이 있는데요. 현재 1인당 면세 한도가 600달러이니 만약 가족 2명이 가면 '1천200달러까지 괜찮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가족 구성원이 각각 600달러짜리 물건을 샀다면 이건 모두 면세 대상이 맞습니다. 하지만 700달러와 500달러짜리를 샀다면 총액이 같더라도 700달러짜리 물건은 면세 대상이 아니기에 세금이 붙게 되는데 이를 ‘가족끼리 합한 뒤에 다시 나눴으니 괜찮지 않을까?’ 혼동하는 경우가 많으시다고 하네요. 일행이 몇 명이든 600달러가 넘는 물건이 한 개라도 있으면 신고 대상인 것입니다. 


부디 해외여행을 가족끼리 다녀오실 때 총합을 하신 뒤에 나눠서 계산하지 마시고 꼭 개별 물건 가격으로 계산하셔서 낭패를 겪지 마시고 또한 괜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용기를 내시기 보다 편하게 자진신고를 하시는 게 좋다는 휴가철 세관에서 특별하게 여러 매체에 열심히 전하고 있는 뉴스였습니다.

 


 

▶ 소비자물가 8개월째 0%, D의 공포 멎을까


'D의 공포'라는 표현 많이들 접해보셨죠? D는 디플레이션(Deflation)의 약자인데요.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인플레이션이라 하며, 그 반대로 물가가 급격히 하락하는 것을 디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물가가 급격히 하락하는 현상을 보신 적이 있나요? 실제로 물가는 급격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단지, 오랫동안 제자리를 지키는 생활물가가 상대적으로 물가가 하락한 것이나 마찬가지의 효과를 보이죠.


물가가 하락하면 생활 경제가 오히려 활성화되어야 할 텐데 사람들이 지갑을 닫고 아무것에도 돈을 쓰려 하지 않아서 생기는 수요 감소로 인한 디플레이션 효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닫힌 지갑은 기업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다시 기업은 고용을 줄여 인건비를 절감하려 합니다. 그럼 다시 그 절감된 인건비 때문에 가계는 소비를 줄이고 하는 현상이 꼬리에 꼬리를 맞물면서 경제공황으로 이어지는 것이 D의 공포라고 불리는 이유인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D의 공포가 우려되는 것은 '저유가' 와 ‘중국 경제’ 상황입니다. 저유가가 야기하는 낮은 생산단가가 곧 저물가로 이어지고 중국 경제가 최근 빠른 성장을 멈추고 중 속 성장 시대에 진입한 것도 경제를 둔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런 D의 공포는 한국경제에 올해 초부터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올 초 한국은행이 물가안정목표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의사를 시사한 가장 큰 이유도 이런 저물가가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이러한 저물가 고착화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에 한국은행은 목표 물가 안정제도를 이런 방향에 맞춰 상반기 동안 계속 수정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의 저물가 고착화로 인해 국내 물가 상승에 한계가 생기고 있고, 이로 인해 물가 안정 목표 미달 폭이 커지고 있었죠.


다른 신흥국의 경우 루블화가 크게 절하된 러시아를 중심으로 물가 상승률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선진국에서는 미국, 유로 지역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물가 오름세가 크게 둔화하기도 했는데요. 통계청이 8월 4일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0.7% 올랐는데 이는 지난해 12월부터 8개월 연속 0%대 라는 기록적인 모습이라고 합니다.


 

김재훈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장은 "석유류 가격(-17.3%) 하락, 도시가스(-20.1%)ㆍ전기요금(-6.7%) 인하로 7월 물가가 1.5% 포인트 하락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와는 별개로 농축 수산물 가격은 3.7% 가격 상승의 모습을 보인다고 하네요. 거기에 신선 식품 지수는 6.0% 상승으로, 파(73.5%), 무(63.6%), 양파(57.3%) 등의 가격이 1년 전보다 50% 이상 폭등했다. 마늘(33.9%), 배추(24.0%) 가격도 두 자릿수가 오르는 매우 가파른 모양새라고 합니다.


정부는 하반기로 갈수록 소비자물가가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국제 유가가 완만하게 상승하는 가운데 기저효과가 소멸하고, 실물경제 역시 점차 개선될 것이란 관측이며,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도 근원물가가 2%대를 유지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긴 합니다. 과연 정부의 낙관적인 관망이 들어맞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신흥국 통화가치는 계속 하락 중, 독일까 약일까


신흥국가들의 통화 가치가 계속 엄청난 내림세를 보여 해당 신흥국 중앙은행들에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통화 가치 하락 폭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를 나타내고 있지만, 세계적인 경기 둔화와 원자재 가격 급락으로 수출 증대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어서라고 하는데요. 신흥국 중앙은행들은 기준금리를 인상하거나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수정하면서 추가적인 통화 가치 하락을 막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8월 2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세계 24개 신흥국 통화 중 20개 통화의 가치가 최근 한 달 새 떨어졌는데 이는 같은 기간 낙폭으로는 2008년 이후 최대입니다. 특히 러시아 루블화와 콜롬비아 페소화, 브라질 헤알화 가치는 지난 5월 이후 미국 달러화 대비 10% 이상 급락했고요. 인도네시아 루피아화 가치는 17년 만에 최저로 주저앉았고, 남아프리카공화국 랜드화 가치는 10년, 태국 바트화와 페루 솔화 가치도 6년 만에 최저로 추락했다고 합니다. 정말 줄줄이 가치가 하락한 것이죠.


거기에 계속 제브리핑에서도 전해드린 소식이지만 연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더해질 경우 더욱 사정이 안 좋아질 수 있으므로 예측된 통화 가치가 급락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지금까지 통화 가치가 하락하면 신흥국에는 호재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상대적으로 낮은 환율은 수출 경쟁력을 높여 경기를 부양하고 신흥국의 성장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한국경제 역시 국가가 환율정책에 개입하면서까지 비슷한 경기 부양책을 써왔는데요. 이런 식의 급격한 통화 가치 하락은 일정 규모 이상의 경제 국가 경우 결국 수입 물가를 큰 폭으로 끌어올려 물가 급등과 외국인 투자 위축을 부르는 악재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시장조사업체 캐피털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지난 3~5월 신흥국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3% 줄었습니다. 2009년 이후 최대 감소 폭이라고 하는데요. 알렉스 울프 스탠더드 라이프 인베스트먼트 신흥국 전략가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연말까지 계속 신흥국 통화를 공격적으로 팔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죠.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각 신흥국가 은행들이 앗 뜨거라 하고 뒤늦게라도 환율을 방어하는 정책 전환을 보이는데요. 러시아 중앙은행, 브라질 중앙은행, 남아공 중앙은행이 모두 갑작스럽게 금리를 올렸고 멕시코 역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언제 기준금리를 인상할지 눈치를 보고 있다 합니다. 말로는 선진국 경제를 지향하면서 실제로는 개발도상국의 환율하락에 기댄 수출 정책이 거꾸로 수입 정책을 악화시켜 기업경제는 좋지만, 내수경제를 흔들어 균형을 망가뜨리는 모습,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최근까지 한국경제가 보여온 모습인데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는 소식이 아닐까 합니다.

 


 

▶ 공공부문 ‘적자의 늪’ 벗어나 7년 만에 흑자로


무려 6년 동안 연속 적자의 늪에 빠져있던 공공부문의 수입이 지난해 지출을 초과하면서 7년 만에 처음으로 흑자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한국은행이 8월 4일 발표한 '2014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의 총수입은 710조 3000억 원으로 2013년보다 30조 1000억 원(4.4%) 증가했는데요. 반면 총 지출은 694조 3000억 원으로 11조 3000억 원(1.7%) 증가에 그치면서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저축 투자차액'은 16조 원 흑자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렇게 저축 투자차액이 흑자를 보인 것은 관련 통계가 처음 집계된 2007년 이후 7년 만이라고 하네요.


공공부문의 저축 투자 차액은 2007년 당시에는 17조 6000억 원 흑자를 나타냈지만 2008년부터 적자로 돌아서 -5조 4000억 원, 2009년 -57조 8000억 원, 2010년 -31조 3000억 원, 2011년 -19조 4000억 원, 2012년 -5조 원, 2013년 -2조 7000억 원으로 6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적자도 적자지만 그 적자의 폭이 엄청난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던 공공부문이 갑작스레 흑자로 돌아선 이유는 일반 정부에서 거둬들인 조세수입을 비롯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사회부담금 수입이 늘어난 데다 토지주택공사(LH) 등 비금융공기업의 매출 등이 크게 개선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비금융 공기업은 실적이 크게 좋아졌는데요. 지난해 LH, SH 공사 등의 미분양 주택이 분양으로 전환되고, 에너지 공기업의 요금 인상 영향 등으로 매출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파악됩니다. 이런 비금융 공기업의 적자 감소는 근본적인 체질 개선으로 수익 구조 자체가 좋아졌다기보다는 일시적으로 매출이 증가하고, 지출이 많이 줄어든 영향으로 봐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고요. 공공부문의 이러한 수입구조가 흑자로 돌아선 것은 여러모로 좋은 일입니다만 이러한 적자 개선이 계속해서 국가 부채감축과 공기업 방만 경영 해소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크게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 전셋값 한숨, 신규 입주 단지로 해결 


부동산 열기 과열, 아파트 가격 연속 상승, 전셋값 고공행진. 부동산 뉴스만 보면 세입자들의 한숨이 엄청나게 크게 느껴지는 요즘이죠? 마음고생이 심한 전세 세입자시라면 이참에 신규 입주 단지를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신규 입주 단지에는 입주를 미룬 집주인들의 임대 물량이 풍부해 다른 지역보다 싸게 전세를 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또 잔금을 치르기 전에 아파트를 처분하고자 하는 급매물도 적지 않아 발품을 팔면 시세보다 싼 매물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좋은 소식입니다.


8월 2일 부동산 114에 따르면 8월의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은 1만 9311가구로, 2012년 이후 가장 많은 물량이라고 하는데요. 이 물량은 가을 이사 철까지 대비해서도 풍성한 입주물량이라고 합니다. 두드러지는 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 분양 아파트 입주 단지로, 분양가가 싼 데다 도로·지하철·생활 편의시설 등 풍부한 도시 기반 시설을 갖춘 대규모 택지지구에 조성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매력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본격적인 이사 철인 10월에는 하남 미사지구에서 1,164가구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서울 강동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하남 미사지구는 뛰어난 서울 접근성이 최대 장점으로, 강일 및 상일 나들목 도로가 인근에 있고 서울 지하철 5호선이 연장되면 최상의 교통망을 갖출 것으로 보여 매우 입주 전망이 좋다고 합니다.


한편 뜻밖에 공기업 외 민간 건설사들의 입주물량도 풍부한 편인데요. 서울에서는 은평구 녹번동 ‘북한산 푸르지오 1,230가구의 입주가 지난달 30일 시작됐는데, 이는 지상 15~20층 22개 동 규모에 지하철 3·6호선 불광역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으며, 북한산이 단지 뒤에 있어 자연환경이 우수합니다. 분양가보다 3000만 원 정도의 웃돈이 붙어 있는 매매 물건이 많지만, 휴가철이어서 실제 거래는 소강상태를 보이는 분위기라고 하네요. 그 외 서울 지역은 가재울 뉴타운 4구역 재개발 단지인 상암 DMC 파크자이 3,839가구, ‘래미안 대치 청실 1,408가구, 래미안 이촌첼리투스 460가구 등이 연내 입주 대기 중으로 역시 대체로 입주물량이 많다고 합니다. 서울 외 지역으로는 동탄신도시의 한화 꿈에그린 프레스트지티 1817가구를 중심으로 총 5240가구가 올 하반기부터 입주가 된다 하니 역시 눈여겨 보실만합니다. 


이렇게 올해 하반기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민간 건설사들의 아파트 신규 입주 단지가 오래간만에 풍부하게 쏟아질 예정이니 가을 이사 철에 모쪼록 전셋값 부담에서 벗어나 마음 편한 내 집 장만에 도움되시는 소식 되시길 희망합니다.


휴가철 맞이 해외여행 면세 상식 이야기와 함께 지난 반년 동안 계속 경제의 큰 이슈인 D의 공포 브리핑을 중심으로 최근의 저물가 관련 소식과 함께 함께 신흥국 통화가치 하락 소식, 공공부문 흑자 전환 소식, 전셋값 걱정보다 신규 입주 단지는 어떠신지 여러 가지로 생활경제에 보탬이 되실만한 소식을 전해드린 경제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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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