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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전기∙가스 민간개방이 미치는 영향력은?

공공기관의 독점 관리 대상이었던 에너지 자원이 민간에 개방된다는 소식으로 경제계는 물론 전 국민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사업들이 개방되는 걸까요? 변액보험의 원금 및 환급 환경에 아쉬움이 있으셨죠? 변액보험의 불합리 관행이 개선된다는 좋은 소식이 있네요. 이제는 일상 외식에서 ‘각자 계산’하는 풍경이 낯설지 않을 텐데요. 그러나 ‘각자 계산’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는데, 왜일까요? 앞으로 노점 판매에도 실명제가 도입된다고 합니다. 그 배경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나라 중국에 대해 ‘중국 친화 도시’를 개발하는 건설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영국의 '브렉시트' 확정으로 세계 경제가 패닉에 빠졌는데요.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력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놀라운 경제 소식들, 이번 경제브리핑에 담아봤습니다.




▶ 전기∙가스 에너지 사업 민간 개방


이제는 일반 기업과 개인이 전기를 만들어 사고팔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고 합니다.

정부는 최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의결한 뒤 6월 14일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그 내용을 확정∙발표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구조조정 차원으로 공공기관 인력 3천 500명이 전환 및 재배치, 감축될 예정이라 하구요. 그 대신 정부는 공공부문이 독과점하고 있던 분야에 민간 참여를 확대키로 하고 한전 독점의 전력 판매(소매) 분야 규제부터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키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개인이나 민간사업자들이 전력을 생산해도 한전을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소비자끼리 직접 전기를 사고팔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죠. 가스공사 독점의 가스 도입∙도매 분야도 2025년부터 민간에 순차적으로 문을 열기로 했는데요. 민영화에 대한 우려 등을 감안해 정부나 공공기관 보유 지분을 51% 이상 유지하고 20∼30%만을 시장에 내놓는 혼합 소유제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편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석탄공사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산과 인력 감축을 추진하며, 연탄이 서민용 연료인 점을 감안,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연탄쿠폰 지원금액을 함께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 외 석유∙가스공사는 해외 자원 개발 사업과 관련해 핵심 자산만 남기며, 광물자원공사는 타 공공기관에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하네요.


이렇듯 현재 공기업에서 관리 중이던 에너지 자원들이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으로 인해 사업을 정리하고 그 과정에서 민간에 대폭 개방이 되는 결과인데요. 그러나 여론은 구조조정의 논리와 상관없이 주요 에너지가 민간 자본화되면 지금껏 공공자원으로 여겨졌던 대상이 사기업의 자원으로 되니 불안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민간 개방되는 에너지 사업, 단점보다 장점이 많았으면 하네요.



▶ 변액 보험 구조 및 관행 개선


앞으로 투자 성향이 적합하지 않은 고객이 변액보험에 무작정 가입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또, 저축기능이 강한 변액보험은 모집수수료 등을 낮춰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상품 구조가 개선된다고 하네요.


금융감독원은 당장 7월부터 단계적으로 변액보험과 관련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키로 했다고 6월 20일 정책을 밝혔습니다. 현재 변액보험은 펀드 운용 실적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금 규모가 결정되는 실적 배당형 상품으로 지난해 말 기준 적립금이 104조 7,000억 원에 달하고 있는데요. 국민 6명당 1명이 가입할 정도의 생명보험사 대표 상품이 되었지만, 소비자 민원건수는 해마다 4,000건이 넘을 정도로 소비자 불만도 적지 않았습니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종신형 변액보험의 경우 13년 정도 지나야 원금에 도달하는데 가입자 절반 정도가 6~7년이 됐을 때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다수 보험 가입자가 원금 손실을 입는 경우가 많아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고 이번 개선책의 배경을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금감원의 향후 정책에 따르면, 변액보험에 가입 때 투자성향 적합도를 사전에 진단해 투자자의 성향이 변액보험 가입과 맞지 않다는 결과가 한 항목이라도 나오면 상품을 권유하지 못하게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액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충분히 알리도록 할 예정이며, 펀드별로 쪼개져 있는 변액보험 수익률 공시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바꾸는 등 여러 환경 정비와 더불어 이미 판매한 변액보험의 사후 관리도 살피겠다고 하네요. 금감원은 중장기적으로는 변액보험의 해지환급률(수익률)을 올리도록 구조를 고쳐 실제 수익률을 끌어올리도록 상품을 개편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과연, 금감원의 계획대로 보험업계와 가입자 모두 윈윈하는 결과가 펼쳐지길 희망해봅니다.



▶ 각자 계산을 둘러싼 갑론을박


최근 식당가에서는 일행이 함께 식사를 한 뒤 계산할 때에는 개인별로 결제하는 소위 '각자 계산' 문화가 퍼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각자 계산을 받지 않겠다’ 고 공언을 하는 식당들도 생기자 ‘합리적인 소비를 막는다’는 측과 ‘계산하는 데만 시간이 오래 걸려 식당 운영을 제대로 하기 힘들다’는 사장님들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각자 계산’을 받지 않겠다고 한 식당 측의 대부분은 초기에 각자 계산하려면 미리 말이라도 해달라는 안내문을 붙이기도 했지만, 그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예 ‘각자 계산’에 대해 반대를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신용카드 이용률은 증가했지만, 결제 금액은 오히려 감소하는 소액화 시대에 ‘각자 계산’을 원하는 소비자들이 점차 늘어가는 분위기이니 ‘각자 계산’을 두고 작은 식당가와 손님 사이에 적지 않은 갈등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SBS에서 취재 보도한 같은 주제의 프로그램에 출연한 국민대학교 사회학과 배규한 교수는 이런 현상에 대해 ‘경제가 어렵고 사회가 각박하다 보니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은 소홀해지는 반면 자신의 권리 영역은 강조하게 되는 일이 늘어나는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라고 사회 심리적인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요.이에 대해 당장의 타개책으로 ‘각자 계산’을 할 때 카드보다 현금 결제를 하거나, 주문과 동시에 선결제를 하는 등 손님이 먼저 식당 측을 배려하는 태도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각자 계산’, 어떻게 식당도 손님도 서로 웃을 수 있는 문화가 될 수는 없는 걸까요?



▶ 명동 노점문화에 실명제 도입된다


도심지 주류 상권에서 빠지지 않는 노점 문화, 어떻게 보면 서민들의 먹거리이자 정겨움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해당 상권에서 영업을 하는 상인들의 입장에서는 상권 침해가 되고 심지어 좋은 위치를 차지한 노점 자리를 두고 불법 임대 매매가 이뤄지는 등 여러 난제를 안고 있는데요 이런 노점들이 골목 상권의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 명동에서 6월 27일부터 ‘실명제’를 본격 도입한다고 합니다.


노점의 무질서한 난립을 막고, 노점 임대∙매매를 근절해 ‘기업형 노점’을 뿌리 뽑으려는 것이 해당 ‘노점 실명제’ 정책의 취지라고 하는데요. 노점 실명제 대상은 기존 명동에서 노점을 계속해 온 사람들로 모두 366명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영업할 수 있는 구간은 명동 길(눈스퀘어~청휘 빌딩 사거리), 중앙로(밀리오레~우리은행 사거리), 충무로길(나인트리호텔~꽁시면관 사거리), 1번가(스파이크 호텔~유네스코 사거리), 3번가(나인 트리 호텔~청휘 빌딩 사거리) 등 5개 구간인데요. 해당 상인들은 1년간 한시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뒤, 1년 단위로 연장을 할 수 있으며 그 대신 허가 요건을 3회 이상 위반하면 허가가 취소되고 재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도로점용에 따른 도로점용료는 점유 면적과 토지 가격(개별공시지가), 법정 요율 등을 산정해 부과되며, 1개 노점당 1년에 약 130만 원으로 책정되는 등 정책의 세세한 부분 역시 투명하게 공개하는 분위기입니다.


해당 실명제 노점의 허가요건은 1인 1노점, 본인 직접 운영 등으로 이뤄져 있어 ‘생계형 노점’은 보호하지만, 여러 노점을 운영하며 임대∙매매로 큰 수익을 올리는 ‘기업형 노점’을 막으려는 모습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 허가된 장소 외 도로상에 물건을 방치하거나 점유하는 것도 금지하며, 허가된 매대를 불법 개조하거나 무단확장하는 것도 제한합니다. 또한, 업종의 전환은 구청장 승인으로만 가능하게 해 주변 상인들과 상권이 중복되지 않도록 애쓰며, 음식 노점의 경우 위생 보건적인 부분도 보강한다고 합니다. 


명동에서 실험적으로 도입 운영되는 ‘노점 실명제’ 정책의 취지만으로는 참 많은 장점이 돋보이는데요. 과연 노점 문화가 합리적으로 자리 잡힐 수 있는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  평택에 ‘중국 친화 도시’ 생긴다


'차이나타운'이라는 표현은 많이 들어보셨죠? 중국권 인구가 중국이 아닌 나라에서 생활권을 이뤄 하나의 도시를 형성하는 경우인데요. 이와 달리 도시 계획부터 중국권 타운을 형성하는 개발 계획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른바 ‘중국 친화 도시’인데요. 여의도와 맞먹는 크기의 중국 친화 도시를 국내에 건설하는 계획이 가시화되었습니다.


경기도 평택시는 평택∙당진항과 평택호 인근 현덕지구를 중심으로 ‘중국 친화 도시’ 개발 계획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2022년까지 분양을 목표로 국내는 물론 중국 물류∙유통∙부동산∙건설회사 등의 자본을 유치, 중화권 친화도시 조성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현덕지구는 여의도 면적(290만㎡)보다 조금 적은 232만㎡ 규모로, 서울과 인천 등지의 차이나타운과는 달리 전국 처음으로 중화권 친화 도시 형태로 개발되는 것입니다. 미국, 일본, 한국 등 전 세계 55곳에 3천300∼9천900㎡ 규모로 조성된 차이나타운을 합친 면적보다 크다는 것도 눈길을 끕니다.


 

중화권 친화도시는 공공시설 80만 7천㎡(34.8%), 유통 65만 8천㎡(28.4%), 주택 48만 8천㎡(21%), 관광∙의료 11만 천㎡(5%), 기타 7만 8천㎡(3.4%)로 계획되어 있는데요. 6천 실 규모의 레지던스 호텔과 4천 객실의 특급호텔, 위락시설 및 국제회의장, 면세점이 포함된 대규모 쇼핑시설, 상설 케이팝 공연장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중국과 한국이 문화적인 친교를 이룰 수 있는 토대 마련을 염두에 두었다 하는데요. 그 외에 교육 시설과 관광∙물류산업을 집결해 중화권에 관한 총체적인 일이 거의 모두 해당 도시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알찬 인프라를 갖추겠다는 포부도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현덕지구는 평택∙당진항과 평택호와 인접해 있는 데다, 10여㎞ 이내에 삼성반도체 공장, LG전자, 쌍용 자동차, 기아자동차, 주한미군이 이전하는 평택 험프리(K-6) 기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한편 현덕지구에 사는 거주민들에게는 해당 도시의 개발에 따라 보상액이 주어질 예정이며 잠정 보상액은 2천 900여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어 보상액 규모만도 천문학적인 액수로 보입니다. 과연 계획적인 ‘중국 친화 도시’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많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고 있습니다.



▶ 전 세계를 패닉에 빠트린 브렉시트의 영향력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확정되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영국 파운드화 가치는 장중 10% 폭락했으며, 한국 코스피지수가 4.7%로 폭락하는 등 세계 5위 경제대국 영국의 EU 탈퇴는 그야말로 전 세계 금융시장의 큰 격변을 예고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먼저 브렉시트의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영국은 EU를 탈퇴하려고 할까요? EU는 유럽을 하나로 묶어 가입국 모두가 잘사는 나라를 만들고자 시작되었죠. 그렇기에 가입 국가들은 각 나라의 경제 수준에 맞춰 분담금을 EU에 납부하게 되는데요. 세계 5위 경제대국 영국은 EU에 내는 부담금이 독일∙프랑스에 이어 많은 반면, EU로부터 받는 예산 규모는 회원국 중 12번째로 크지 않았죠. 또한 경제불황과 함께 밀려드는 동유럽 국가 이민자들로 실업난이 심화되자 브렉시트 찬성 움직임이 실현된 것입니다.


사실 EU 탈퇴는 영국 경제엔 큰 악재입니다. EU 내 무역뿐 아니라, 세계 각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EU 시장 접근성을 목표로 진출했던 해외 법인들과 지사 등 외국인 직접투자가 줄게 됩니다. 물론 EU도 타격을 입을 전망입니다. 바로 체코나 오스트리아 등 연쇄 탈퇴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브렉시트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력은 무엇일까요? 영국과의 무역은, 우리나라와 EU가 체결한 FTA(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무관세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FTA 체결국 중 우리나라가 영국의 전체 수입 중 네 번째로 수입 규모가 큰 상황입니다(EU 제외). 브렉시트가 실현된다면 한국-영국 간 FTA 협상이 불가피 해 영국과의 무역규모가 중장기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입니다.


전기와 가스 사업이 공공사업이 아닌 민간사업 분야로 구조조정된다는 충격적인 소식, 변액보험 개선에 대한 희소식, 우리 주변 흔해진 각자 계산을 둘러싼 갈등, 노점 실명제가 도입되는 명동의 새로운 분위기, 중국 친화 도시에 대한 건설 소식, 브렉시트로 인한 세계 경제 패닉 등 최근 2주간 굵직했던 화제들을 모아본 경제브리핑이었습니다.





정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