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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19대 대통령 당선 이후 금융 정책 ‘제이(J)노믹스’ 알아보기

코스피가 6년 만에 마침내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이 참에 2,500포인트를 넘어서고 3,000포인트에도 도달할 것이라는 낙관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영역을 밟아볼 수 있다는 기대감이 한껏 고조되는 상황입니다. 위기설로 긴장감을 조성했던 4월이 순조롭게 지나가자 안도감이 확산됐기 때문일 수도 있고, 세계 경제의 성장 전망이 개선되면서 글로벌 주가가 상승한 영향을 받은 것일 수도 있겠죠.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19대 대통령 당선 이후, 국내 정세가 안정을 되찾아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6년 만에 사상 최고치 경신  


코스피는 지난 2011년 5월 초 2,228.96포인트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지루한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요. 일각에서는 2008년 금융위기라는 이례적인 사건을 제외할 경우 코스피가 10년 동안 박스권에 갇혀 있었던 셈이라는 얘기를 하고요. 코스피는 주로 1,800~2,100 사이에 머물러 좀처럼 헤어나지 못할 것처럼 움직이더니 새 정부 출범을 앞둔 5월 8일에 2,292.76포인트로 마감해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출범 다음 날인 5월 11일에는 2,296.37포인트로 장을 마쳐 새로운 기록을 남겼습니다.  



 올해 코스피의 상승 기세는 주요국 중에서 단연 으뜸입니다. 코스피는 올 들어 5월 둘째 주까지 13% 정도 올라 인도와 더불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등이 11% 가까이 상승해 그 뒤를 이었고요.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2007년 고점과 2011년 고점 등 이전 최고치에 비해서는 제반 여건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2007년과 2011년에는 한은 기준 금리가 고점이었지만 현재 금리는 사상 최저치이고, 기업순익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현재 주가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제이노믹스 주요 정책에 관심 집중 


구조적인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터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이른바 ‘제이(J)노믹스’에 관심이 집중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의하면 새 정부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면서도 복지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라 재정지출 확대가 불가피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분야별 주요 공약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야 일자리도 늘어나고 소득이 증가하며 소비도 원활해질 텐데요. 수출은 지난해 지속적으로 나아지고 있으나 국내 소비가 여전히 부진해 본격적인 경제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를 창출해 소득을 강화하고, 복지를 확대해 소득 격차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소비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수출증가 → 생산증가 → 기업투자증가 → 고용확대 → 개인소득증가 →  소비지출증가 →  기업생산증가」 등의 선순환을 기대해 봅니다. 



새 정부 정책 수혜주 찾기 


투자자들은 새 정부를 맞이해 정책 수혜주를 찾는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산업별로 희비가 엇갈리기도 하고요. 문재인 정부는 4차 산업 혁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라 IT 반도체 업종에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됩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핵심으로 떠오르며 자율주행차, 전기차, 3D프린터, 사물인터넷 등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반면 이동통신 업계는 기본료 폐지 공약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기본요금 폐지 외에도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데이터 요금 체계 개편 등의 이슈가 있어 통신서비스 업종은 좌불안석 상태입니다. 물론 모든 공약이 실현될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요.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 연관 산업들은 숨통을 트는 듯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기조로 볼 때, 북핵이나 사드 관련 위험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이 전개되면서 자동차, 면세점, 화장품, 엔터테인먼트 등의 업계는 매출 감소로 고전했으나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되면 이들 업종에 대한 투자심리가 호전되기를 기대합니다. 


친환경 정책은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 종목에 호재입니다. 자주국방을 표방하는 안보 정책은 방위산업 지출 확대를 가져와 방산업종의 수혜가 예상됩니다. 또한 문화 콘텐츠 저작권 보호 정책은 미디어 산업에 긍정적이며, 일자리 창출과 복지 확대는 소비를 자극해 내수주에 우호적인 정책으로 평가되고요. 


한편 채권 시장은 금리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지출확대를 강조하면서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새 정부는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자금 조달을 위해 국채 발행 물량이 늘어나면 국채 금리는 상승하고 국채 가격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효과를 발휘해 내수가 활성화돼도 채권 금리는 오를 수 있고요. 



대통령 임기 1~2년 차 주가 상승 


1988년부터 2016년 사이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 연차 별 코스피 상승률을 보면 주가는 임기 1~2년 차에 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기 1년 차에 코스피는 평균 23.2% 올랐고, 2년 차에는 26.2% 상승했지만, 3년 차와 4년 차에는 각각 1.7%와 0.8% 하락했고, 임기 5년 차에는 0.2%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주가가 대통령 임기 1~2년 차에 집중적으로 오른 이유는 새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영향도 있고, 1988년(1년 차) 주가가 73% 오르고 1999년(2년 차) 83% 폭등해 평균치를 끌어올린 영향도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 관련주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을 갖기보다는 정책 추진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정책 공약 정리 전담 기구로 국가기획위원회를 신설했는데요. 위원회는 대통령 공약 가운데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정책을 골라내고, 실행 가능한 정책을 중심으로 우선 순위와 집행 시기를 정하는 일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새로운 정부와 시작된 희망이 현실이 되어 더 좋은 세상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명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