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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재산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열쇠, ‘장애인 신탁’

금융/어쩌다 어른 2018.05.31 09:00


부모님을 편히 모시고 싶은 건 모든 자식이 똑같겠죠. 이런 마음으로 주택 구입 시 본인 자금, 또는 대출을 받은 후 부모님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였다가 훗날 명의를 본인 앞으로 바로잡고 싶다고 상담하는 고객님들을 가끔 만납니다. 효심으로 부모님 명의로 한 부동산이 훗날 상속인들 간 재산 분쟁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뒤늦게 후회를 하면서요.


장애(지체 장애 6급)가 있는 김상숙(가명) 씨는 10여 년 전 서울 송파구 소재 A 아파트를 어머니 명의로 구입하고 그곳에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그동안 보유세인 재산세는 김상숙 씨가 납부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남모를 걱정이 하나 생겼습니다. 


어머니(1935년생)가 연로하셔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면 다섯 형제 간 재산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숙 씨는 어머니 생전에 동의를 얻어 A 아파트 명의를 본인 앞으로 돌려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로부터 증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납부해야 하는 증여세(약 7천만 원)가 큰 고민이었는데요.


현명하게 증여세를 절세하면서 본인 앞으로 부동산 등기를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을 궁리하다 우연히 인터넷에서 ‘장애인 신탁’을 알게 됐습니다. 장애인인 본인이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비과세 혜택도 보면서 합법적으로 재산을 증여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다는 것을요. 즉 장애인 신탁에 가입하면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후 상숙 씨는 한화생명 홈페이지에서 ‘장애인 (특별부양) 신탁’ 상품을 발견하고 바로 신탁팀에 연락하여 상담한 후 증여와 동시에 신탁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 장애인(특별부양)신탁이란?


직접 재산을 관리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직계존비속 또는 친족 등이 증여한 재산을 신탁으로 설정하여 장애가족에게 장기적인 생활 자금을 운용수익 범위 내에서 마련해 주고자 개발된 상품으로 장애인의 생활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5억 원 한도 내에서 증여세가 면제되는 절세형 상품입니다.



▶ 한 눈에 알아보는 신탁 체결 과정



장애인(특별부양)신탁에 가입하면서 5억 원을 한도로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



김상숙 씨는 그동안 본인의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늘 어머니 사후 형제들과 재산 분쟁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한화생명과 만난 후로는 “어머니로부터 증여를 받고 신탁계약을 하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다”며 미소 짓는 모습을 보였답니다. 


재산은 가족 간의 담합과 평화를 돕기도 하지만 때로는 분쟁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문제가 없을 시에 미래에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여 경제적‧심리적으로 안정된 노후를 맞이하실 수 있도록 한화생명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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