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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상속재산 이전을 위한 타익신탁 활용기

금융/어쩌다 어른 2018.06.29 09:00


일찍이 부모님을 여읜 김수안(32세, 가명) 씨는 여동생(김정안, 12세)이 한 명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동생은 후견인으로 선임된 고모가 돌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거액의 상속재산을 부모님 대신 동생의 지분까지 상속받은 수안 씨는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주변 친척들의 따가운 시선이 그녀를 괴롭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현재 미성년자 신분인 동생의 상속재산을 본인이 관리하고 있는데, 주위 친척들이 과연 동생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될 수 있을지 의문을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안 씨는 친척들도 공감하고 수긍할 수 있는 한편 안전하고 확실하게 동생에게 본인 몫의 상속재산을 넘겨줄 수 있도록 “신탁(信託, Trust)”을 통해 비슷한 고민을 해결한 사례*를 떠올린 친구의 조언에 따라 한화생명 신탁팀에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신탁 활용 사례

수안 씨의 요구 사항은 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독립 시점인 대학 입학 후에 거주 주택을 구해야 하니 전세보증금과 함께 매달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지급하고 매년 대학 등록금을 계획하에 지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수안 씨를 위탁자로 하고 동생을 수익자로 하는 타익신탁[위탁자와 수익자가 동일하지 않은 신탁으로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가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원금과 이익 또는 이익)을 취득하므로 수익자는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음.] 계약을 체결하여 원하는 시기에, 필요 예상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재무 설계를 하여 신탁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타익신탁 체결 과정은?



▶타익신탁 체결 구조는?



▶신탁의 역할


신탁의 본질은 개인을 위한 “자산관리 툴”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으며, 장점은 고객의 니즈에 맞춰 탄력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안 씨는 신탁을 통해 동생의 자산관리를 신뢰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 맡김으로써 심리적 안정을 취함과 동시에 동생에게 안전하게 재산을 이전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비슷한 경우로 ‘미성년후견지원 신탁’은 사고로 부모가 사망하면서 미성년 자녀가 홀로 남은 경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관리를 후견인에게 맡기지 않고 신탁에서 관리하면서 매월 미성년 자녀에게 생활비나 필요한 자금을 지급하도록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혼한 부부가 자녀를 양육하다가 한쪽 부모가 사망할 경우에도 ‘미성년후견지원 신탁’을 활용할 수 있으며, 한 부모 가정(미혼 한 부모 가정 포함)의 자녀 양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양육비 지원 신탁’도 활용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최근 신탁은 단지 부자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에서 고령화와 저금리 시대에 ‘믿을 만한’ 자산관리인으로 조금씩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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