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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나의 실수! 착오송금 소송 없이 송금 반환하는 방법은?

금융/달려라 직딩 2018.11.14 16:06


직장인 여러분은 착오 송금한 사실을 알고, 머릿속이 하얗게 변한 경험 있으신가요?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의 착오로 송금금액, 수취 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되어 이체된 거래를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착오송금 시 돈을 받은 수취자가 반환을 거부할 경우 소송으로만 해결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소송 없이 80%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착오송금 예방법도 함께 소개해 드릴게요! 



▶ 온라인 모바일 금융 거래로 인한 착오송금 피해 사례는?



착오송금은 보통 숫자를 잘못 누르거나 예금주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생기는데요. 인터넷, 모바일 뱅킹을 통한 송금이 편리해지면서 착오송금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2013년에서 2017년까지의 5년 동안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은행권의 착오송금과 관련해 반환청구가 이뤄진 건수는 연평균 7만779건이며, 이 중 53%에 이르는 3만8050건은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금액 기준으로도 연평균 1925억 원의 반환 청구가 이뤄지는데요. 이 중 미반환액이 절반에 가까운 881억 원에 달했고, 지난해의 경우 미 반환액이 1115억 원에 달했습니다. 



▶ 수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없었던 착오송금


지금까지는 내가 착오송금을 했을 경우 바로 돈을 돌려받을 수 없었습니다. 계좌이체를 실수로 했다고 해도 금융사에서 마음대로 이체를 되돌릴 수 없고, 반드시 수취인의 반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보통 잘못 송금된 계좌번호의 수취인의 개인 정보를 은행에서 열람해 직접 동의를 요청하고 수취인이 동의를 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 같은 수취 기관은 수취인에게 전화, SMS 등의 방법으로 수 차례 연락을 시도하는데, 연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죠. 


또, 수취자가 거절할 경우에는 수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소액의 착오송금은 아예 돌려받기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합니다. 




▶ 내년부터 편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구제사업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착오송금을 한 사람들이 송금액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구제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다른 사람에게 잘못 송금한 돈을 소송 절차 없이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80% 구제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착오송금 구제사업은 예금보험공사가 잘못 보낸 금액의 80%를 미리 돌려준 뒤 수취인을 상대로 대신 소송해 금액을 돌려받는 형식으로 이루어 지는데요.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잘못 보낸 돈이 5만 원~1천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예금자보호법 개정 이후 내년 상반기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구제 사업으로 지난해 미반환 착오송금 80% 이상이 구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 착오송금, 이렇게 예방하세요!


착오송금을 했다면 가장 먼저 은행에 먼저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행이 근처라면 직접 가거나 전화로 변환 요청을 접수하세요!



일상에서 착오송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마지막 이체 버튼을 누르기 전에 수취인 정보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습관을 키워야 합니다. 확인해야 할 수취인 정보 4가지는 이름, 은행, 계좌번호, 금액인데요.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을 통한 송금 시 수취인 계좌에 일정시간 이후 돈이 입금되도록 하는 '지연이체 서비스' 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서비스는 이체 신청 후 최소 3시간 이후에 수취인 계좌에 입금되기 때문에 잘못 송금한 경우 바로 잡을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자주 이체하는 계좌는 '즐겨 찾기 계좌'로 등록해두면 착오송금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과거 송금했던 정보로 돈을 보내는 만큼 입력 실수가 사라지기 때문이죠.


금융위는 착오송금 구제사업을 통해 착오송금 발생 건수 대비 82%, 금액 대비 34%가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 봤습니다. 또 추후 사업성과 등을 봐가며 구제 대상 확대 방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착오송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겠죠? 무엇보다 착오송금으로 난감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계좌이체 시 꼼꼼한 체크가 우선이라는 점, 기억해 주세요!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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