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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내 퇴직금은 어떻게 될까?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었습니다. 근무시간의 변화로 영향을 받는 것은 워라밸(Work Life Balance)만이 아닙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직장인들의 퇴직금에도 변화가 생기는 것인데요. 기존 퇴직급여 제도와 비교해서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주 52시간 근무제란? 주 최대 노동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고 특례 업종을 축소하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법정근로시간을 하루 8시간으로 책정, 주당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연장근무를 한 주에 12시간씩 하도록 허용하여, 주 52시간 근무를 규정한 것이죠. 변경된 근로기준법 중 주 52시간 근무제는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되는데요.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을 대.. 2018. 7. 10. 더보기
‘노쇼’은 이제 NO! 2018 환불 규정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생일잔치, 항공권 등을 예약했다가 사정이 생겨 취소해 본 적 있으시죠?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해도 갑작스러운 위약금 폭탄에 당황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분쟁에 휘말리기도 하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이 잦았던 문제들 중 39개 항목을 개정해 새로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2월 28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달라진 환불 규정 중 꼭 알아두면 좋은 정보를 엄선해 알려 드릴게요! ▶항공사의 배상 책임 강화 여행을 떠나거나 돌아올 때 비행기가 결항하거나 지연된 경험 있으실 텐데요. 그동안은 항공사가 기상 악화 등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비행기가 이륙하지 못하거나 늦게 출발할 경우 항공사는 보상책임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항공사가 책임 면제를 입증하지 못하면 승객에게 보상해야 합니다.. 2018. 4. 30. 더보기
세금이 고민되는 사업자는 필독! 고용 관련 절세 TIP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 중 최우선은 바로 높은 실업률일 것입니다. 새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시 근로 직원을 채용할 시 사업주 또는 법인의 세금을 대폭 공제해주도록 세법을 개정했습니다. 이 개정안이 올해부터 시행되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고용증대세제 신설(조특법 §29의 7) 신규로 고용을 창출한 사업주에게 절세 혜택을 주는 고용증대세제가 신설되었습니다. 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이 사람을 채용하면 채용인원 1인당 아래와 같은 금액을 사업주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차감해 줍니다. 대한민국의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부분 업종이 적용 대상입니다. 단, 유흥업소·여관 등 소비성서비스업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 증가 인원 1인당 위 표의 일.. 2018. 2. 23. 더보기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법인전환을 하려면 올해 안으로! 성실신고확인제도는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투명한 세수확보를 위해 3년에 걸쳐 성실신고확인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수입 금액 기준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즉, 더 성실사업자에 편입되는 사람 수가 더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년부터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확대 위의 표는 업종별 성실신고 확인대상 매출액 기준금액입니다. 기준액을 넘어가게 되면 매년 그해부터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됩니다. 그런데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기준금액이 낮춰져서 대상자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매년 8억 원 정도 매출을 .. 2017. 10. 26. 더보기
8.2 부동산 대책과 재테크를 위한 매각의 골든타임은? 가을이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슬슬 한 해를 돌아보고 남은 시간을 계획하며 재테크를 체크해봐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8.2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어 시세차익을 기대하던 다주택자들에게는 커다란 타격이 되었는데요. 특히 그중에서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관련된 세법 개정안을 살펴보겠습니다. 그전에, 8.2부동산대책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을 알아볼까요? ▶8.2부동산 대책 요약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소재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합니다. 다주택 기준은 세대 기준으로 산정하고, 조합원 입주권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 요건 추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 2017. 8. 25. 더보기
줄이고 모으는 스마트 세테크, 양도소득세 절세전략은? 이번 달, 많은 분의 눈이 2017년 세법 개정안에 쏠려 있었습니다. 지난 2일 정부가 발표한 2017년 세법 개정안에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 공제 인하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죠. 새로이 발표된 내용에 따라 절세 전략도 조금은 달라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 함께 살펴보시죠. ▶양도소득세란? 흔히 양도소득세는 집을 사거나 팔 때, 그 시세차익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는 주택 거래뿐 아니라 모든 부동산의 거래에 적용되는데요. 토지나 건물 등 고정자산의 영업권이나 특정 시설물의 이용권, 회원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재산의 소유권 양도에 따라 생기는 모든 양도소득에 부과됩니다.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보유 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 2017. 8. 10. 더보기
안정적인 노후를 꿈꾸는 전업주부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2016 국민연금 개정안 지난 5월,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 소식에 특히 귀를 기울이실 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었던 경력단절 주부, 군인이나 학생, 저소득층입니다. 높은 보험료 부담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던 저소득층에 대한 문턱을 대폭 낮춰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없애고 임의가입자의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둔 것이죠. 11월 30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연금 개정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자는 아니지만, 노후를 위해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전업주부나 만 27세 미만 학생, 군인 등을 가리켜 ‘임의가입자’라고 부릅니다. 국민연금 제도는 1988년 시행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며 노후준비 수단으로 확실하게 자.. 2016. 9. 12. 더보기
확 바뀌는 주택임대소득 세법 절세전략 Best 3 앞으로 주택임대소득 세법이 달라질 예정입니다. 지난 3월 5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0차 경제장관회의 논의를 통해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를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주택경기침체 등의 사유로 적극적으로 과세하지 않았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원관리를 앞으로는 강화한다는 것인데요. 쉽게 말해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더욱 철저히 걷겠다는 의미입니다. 누가 세금을 덜 냈는지를 확인하려면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정부는 임차인의 월세 소득공제 자료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확정일자 데이터를 제공받아, 신고를 누락한 임대소득의 과세 활용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주택임대소득 세법이 더욱 철저해집니다 주택임대소득 세법이 이번 개정안에 따라 달라지면 임대사업자들은 평소보다 더 .. 2014. 4. 25.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