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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 계좌

차명거래금지법 바로 알기 올해 11월 29일부터 차명거래가 전면 금지되고, 위반시에는 형사적∙행정적 제재와 더불어 민사적 불이익을 부과함으로써 불법∙탈법적 목적의 차명거래를 방지하는 속칭 ‘차명거래금지법’이 시행됩니다. 차명거래 금지는 일전에 경제브리핑 시간에 간략하게 소개해 드린 바 있는데요. 오늘은 차명거래 금지법과 적법 여부와 대처 방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차명 거래 금지법이란? ‘차명거래금지법’은 정확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개정 취지는 타인 명의의 금융거래는 범죄수익 은닉, 비자금 조성, 조세포탈, 자금세탁, 횡령 등 불법∙탈법 행위나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차명거래를 금지시킨다.. 2014. 11. 28. 더보기
한중 FTA 극적 타결, 그 파급효과는? 지난 10일, 한국과 중국 시장을 하나로 묶는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전격 타결되었습니다. 2년 6개월이라는 긴 협상 끝에 드디어 풀리게 된 중국의 빗장. 이로써 한국은 미국과 유럽연합에 이어 중국까지, 세계 3대 경제권과 FTA를 맺게 되었는데요. 이를 통해 한국 경제의 흐름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한 주간 있었던 중요한 경제 뉴스들과 함께 자세히 알아볼게요. ▶ 한중 FTA 극적 타결, 그 파급효과는? 최근 한중 FTA의 타결로 한국은 전 세계 73%에 달하는 FTA 영토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른바 ‘경제영토’가 세계 3위 수준으로 올라섰다는 의미죠. 사실 이번 협상은 쌀 등 주요 농축산물이나 자동차 등 두 나라의 민감 품목들은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한 상황. 그러나 경제 대국인 중국과의 협.. 2014. 11. 17.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