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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장애를 가진 손녀를 위한 할아버지의 선물, 유가증권신탁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정창호(가명, 80세) 씨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며 주변에서는 나름 성공한 기업가로 통합니다. 사업 초기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중견 기업체로 성장시켰으며 사업이 안정화된 지금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아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고 해외여행이나 골프투어를 하면서 인생을 즐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부러울 게 없는 그에게도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녀가 장애를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손녀가 살아가야 할 험난한 세상에 할아버지로서 조금은 힘이 되었으면 하고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창호 씨는 손녀에게 본인이 창업한 회사의 주식을 일부 증여하고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매년 배당되는 배당금으로 일정 부분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한화생명 신탁팀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정창호 씨가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 즉 유가증권을 신탁 재산으로 하는 유가증권신탁과 장애인(특별부양) 신탁 계약을 체결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합법적으로 증여세를 면제받는 동시에 장애인 손녀에 대한 생활비도 일정 부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유가증권신탁은 위탁자(고객) 소유의 유가증권을 신탁 재산으로 수탁하여 유가증권의 보관, 이자ㆍ배당금 및 상환금 수령, 증자대금 불입, 담보제공, 대여 등 유가증권을 관리ㆍ운용 및 처분하고 신탁 종료 시 신탁 원본 및 수익을 그대로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재산신탁을 말합니다.


유가증권신탁은 크게 위탁자(고객) 선택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상담 후 가장 걸맞은 상품을 선택하면 됩니다. 


 

첫째, 관리유가증권신탁은 유가증권의 보관 및 이자ㆍ배당금 수취, 증자금의 납입, 의결권의 행사 등 일체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운용유가증권신탁은 유가증권의 관리로부터 발생하는 이익 외에 증권의 대여 등을 통하여 얻어지는 금전을 재운용하는 신탁입니다.


셋째, 처분유가증권신탁은 유가증권의 처분을 목적하는 신탁으로 신탁 기간 중에는 유가증권에 대한 관리와 운용이 이루어집니다.


수탁자인 한화생명은 유가증권의 원리금 및 배당금 수령 등의 관리업무와 의결권 행사 등의 권리행사를 위한 모든 업무를 수행합니다. 위탁자의 지시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탁 유가증권을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처분할 수 있습니다. 수령한 채권원리금이나 주식 배당금, 처분대금, 대여수수료 등을 재운용하거나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업무도 수행합니다.


정창호 씨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장애인(특별부양) 신탁을 이용하여 증여할 수도 있습니다. 해외 이주자나 장기 출장자와 같이 소유한 유가증권을 관리할 수 없을 경우 수탁자에게 보관하고 원리금이나 배당금 수령을 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공직자나 정치인 등 재산등록 대상인 분들이 소유한 유가증권의 보관 등을 목적으로 하는 백지신탁도 가능합니다.



▶정창호 씨 사례로 보는 계약 체결(예시)

 


참고 1) 상속, 증여 시 상장주식의 평가 방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에 다른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증권상장법인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 기준일 이전과 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않음)의 평균액으로 합니다(상증법 63 ① 1호 가목). 이러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에 의한 기업공개 준비 중인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을 시가로 봅니다(상증법 60 ①).



참고 2) 신탁재산으로 주식 의결권 행사

신탁재산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권리는 신탁업자가 행사합니다. 신탁업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결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일법인이 발행한 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 자사주신탁 계약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가정을 꾸리고 가족을 가진다는 것은 큰 행복이지만 그만큼의 책임감과 걱정거리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특히 가족 중 몸이 불편하거나 자립하기 어려운 이가 있다면 더욱 그러하겠죠. 하지만 그런 고민을 덜어줄 신탁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고 가입하여 훗날을 준비하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