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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부담되는 신탁보수, 신탁사 이전으로 신탁보수 절약하기

금융/어쩌다 어른 2019.04.16 09:00

국내 장애인 수는 나날이 증가세라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까지 국내 등록된 장애인은 254만 명에 이르는데요. 비등록 장애인까지 고려한다면 실제 장애인 수는 4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보다 하루만 더 살다 죽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할 정도로, 부모의 도움 없이 장애인 자녀가 사회에 적응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인데요. 이런 문제 때문에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를 돌볼 수 없을 때를 대비해 ‘장애인 신탁’에 관심이 많습니다. 장애인 신탁을 통해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이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자나 장애인을 위한 재정적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장애인 자녀를 돌볼 수 없는 상황에서 보호자가 느낄 수 있는 불안함을 달래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과 보호자를 위해 마련된 ‘장애인 신탁’


일반적으로 장애인, 특히 자폐나 지적 장애가 있는 분들은 생계를 책임지는 부모가 있다면 돌봄을 받을 수 있겠지만,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생전에 장애인을 위해 대책을 마련해놓지 않았다면, 현실적으로 장애인은 사회의 일반적인 보호밖에 받을 수 없는데요. 따라서 장애인 자녀를 둔 대다수의 부모는 생전에 장애 자녀의 안정적 생활 자금을 마련해 주고자 ‘장애인 신탁’에 관심이 많습니다. 



장애인 신탁에 가입하면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으면서, 남겨준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제도인데요. 이 상품에 가입하게 되면 장애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에서 일정 금액의 신탁 보수를 받게 됩니다. 이때, 신탁 보수율과 지급 방법, 시기는 신탁 약관에 따라 정해지는데요. 신탁회사를 이전함으로써 신탁 보수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 이미 지정한 신탁회사, 옮길 수 있을까? 


어릴 때 손목 관절을 다쳐 지체 장애 6급 판정을 받은 윤성환(41세, 가명) 씨는 현재 두 아이의 아빠로 공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는 일찍이 장애인 신탁에 대한 내용과 장점을 이해한 아버지로부터 2006년 12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아파트(당시 5억 2천만 원)를 증여받고 A 신탁사와 장애인 신탁 계약을 체결하여 10여년간 계약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윤성환 씨는 기존 신탁 보수가 다소 비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윤 씨는 신탁 이전이 가능한지 파악하기 위해 유관 정부부서에 서면질의를 한 후, 신탁 이전이 가능하다는 답변 받았는데요. 이후, 신탁회사 이전과 관련한 등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 신탁회사 이전 과정

 


이처럼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게 증여하고 수익자를 장애인으로 설정하는 신탁을 체결하면, 증여금액 5억 원을 한도로 증여세(약 7.76천만 원)를 면제해주는데요.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또한, 당해 수익자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되어 있어 신탁 기간 내 사망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의해 법정상속인이 신탁재산을 상속받게 되는데요. 상속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는 1순위와 2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1, 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많은 장애인이 장애인 신탁을 알지 못해 신탁을 통하여 세제상의 혜택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관계 기관의 제도적 개선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장애인과 그들의 보호자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경제적, 심리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한화생명이 함께하겠습니다. 



이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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