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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하고 폭넓게 활용하는 편리한 자산관리 제도, 신탁으로 일상의 고민을 해결한다.

금융/달려라 직딩 2019.07.02 09:00


여러분은 ‘신탁’을 알고 있나요? 신탁과 관련한 세미나와 강의를 할 때마다 은행업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손을 들라고 하면, 대부분 손을 듭니다. 다음으로, 증권업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손을 들라고 하면 삼 분의 이 정도 되는 분들이 손을 듭니다. 그러면, 보험업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손을 들라고 하면 약 삼 분의 일 정도 손을 듭니다. 마지막으로 신탁업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손을 들라고 하면, 대부분 손을 들지 않을 정도로 잘 모르는 개념인데요. 오늘은 여러분이 잘 모르지만, 알고 보면 쉽고 유익한 ‘신탁’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 나의 자산을 안전하게 믿고 맡기는 ‘신탁’


 

그렇다면, 신탁이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믿고(信), 맡길(託) 수 있다는 뜻으로, 나의 재산을 믿고 맡기는 제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실 신탁은 어려운 개념도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탁은 알고 보면 쉽고 유익한 법률 제도이며 금융상품인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고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하는 ‘펀드’라는 금융상품도 ‘신탁’을 활용해 펀드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으며, 고령화 사회의 도래에 따라 활성화되고 있는 퇴직연금 역시 신탁을 통해 퇴직연금 자산을 관리, 운용하고 있습니다.

신탁제도는 일반적으로 중세 영국에서 탄생한 ‘유스(use)’를 시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스란, ‘~를 위하여’라는 의미의 라틴어인 ‘od opus’의 파생어로, 형식적으로는 위탁자가 재산을 수탁자에게 양도하지만, 수탁자는 위탁자가 지정하는 목적에 따라 재산을 관리 및 처분할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중세 영국에서 유스가 유행한 이유는 12세기 십자군 전쟁으로 성인 남성이 장기간 참전하게 됨에 따라, 그동안 재산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안전하게 맡겨 두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신탁 활용의 역사는 오래되었으며 이제는 사회 안전망으로서 신탁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는 추세입니다. 



▶ 전통적인 재산 관리 도구, ‘신탁’제도


세계적으로 신탁은 재산관리의 전통적 기능을 넘어 자본시장의 중요한 법적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에 발맞추어 영국은 2000년 수탁자 법을, 미국은 2000년 통일 신탁법을 제정했고, 일본도 2006년 신탁법을 대폭 개정했는데요. 범세계적으로 통일적 신탁법의 적용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의 신탁법도 1961년 제정된 후 약 50여년 만에 2012년 7월 전면 개정되어 세계적인 추세에 보폭을 맞추고 있습니다.

신탁제도가 도입된 초기에는 자산가를 위한 상속설계와 자산관리 기능만 수행해 왔지만, 최근에는 사회적 약자나 취약계층을 위한 재산 보호 기능까지 맡는 등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고객들은 재산관리, 승계, 상속 분쟁 등의 문제로 인해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신탁에 대한 고객의 니즈는 점차 증가하고 있죠. 



▶ 다양한 고민에 맞춘 다양한 신탁 상품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미래의 재산을 둘러싼 분쟁 등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 해결 방법을 몰라 고민을 하고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니즈에 맞추어 최근 10여년간 금융회사들은 신탁제도를 결합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출시하고 있으며 고객별 맞춤형 플랜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기존 출시된 상품 이외에 신탁이라는 비클(Vehicle)을 이용하여 고객의 고민과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것이 신탁의 큰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탁은, 개인은 물론 일반법인 및 기업들에 의해 재산증식을 위한 투자 및 저축의 목적으로, 상속을 목적으로, 복잡한 사무관리의 대행을 목적으로, 부동산의 관리 및 개발을 위하여, 자금 조달의 수단으로서 등 다양하고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생활 속의 금융상품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소비자들에게는 낯선 제도인데요. 앞으로 신탁이 장애인과 아동, 노인 등 취약계층의 재산 보호 수단으로 활용되고 국민들에게 필수 사회시스템으로 자리 매김하여 더욱 사회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일본에서는 2007년 이후 10만 건 이상의 유언대용 신탁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우리나라도 2013년 도입된 성년 후견제도에 대한 보완책으로 신탁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피후견인의 재산을 믿을 만한 신탁회사를 통해 관리함으로써 이해관계인에 의한 재산의 침해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신탁을 이해하면, 보다 나은 투자와 노후설계, 상속설계는 물론 사업자금의 조달과 관리가 가능해지는 등 우리들의 생활이 손쉽고 편리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신탁’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신탁제도가 유용하지만, 세무상 리스크 때문에 가입을 꺼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신탁 거래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미국, 일본과 같이 신탁 세제의 구체적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미성년자, 고령자를 위한 재산관리 및 보다 과감한 세제상의 혜택을 제공하고, 상속 재산을 둘러싼 분쟁과 소송 등 갈등 유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신탁을 통해 조금이나마 줄여나갔으면 합니다.




 



이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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