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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세금흥신소

[세금흥신소] 세금에도 포인트가 쌓인다? 숨은 세금포인트 찾고 혜택받자!


요즘은 카드사, 영화관, 음식점 등에서 포인트를 쌓아 현금처럼 사용하는 서비스가 많죠. 포인트 카드 없는 사람을 찾는 게 더 어려울 정도인데요. 그런데, 우리에게 익숙한 이 포인트가 세금에도 붙는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의무적으로 꼭 내야만 하는 세금에도 포인트가 붙는다고 하니,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오늘은 세금을 내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적립 받을 수 있는 세금 포인트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성실한 납세자에게 주는 작은 상, 세금포인트


세금포인트 제도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를 우대해주고, 세금 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 납부한 세액에 따라 세금 포인트를 부여해주는 제도입니다.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하여, 고지된 세금의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징수유예나 자진신고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때에 납세담보 제공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세금 포인트를 받는 사람은 법으로 정한 중소기업과 근로소득자를 포함한 모든 개인 납세자입니다. 개인 납세자의 경우 소득세(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근로, 퇴직, 사업, 기타소득세 등)에, 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세(법인세, 법인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 특별세)에 세금 포인트가 부여됩니다.  




성실 납부자의 자부심을 높여주는 선물, 세금 포인트





국세청은 2018년 3월 2일부터 납세담보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 기준도 대폭 완화해주었는데요. 개인 납세자는 종전까지 최소 50점부터 사용할 수 있었으나, 사용 기준을 폐지하여 1점의 세금 포인트라도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인 사업자는 1,000점부터 사용할 수 있었던 포인트를 최소 500점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인하한 것이죠. 


 


개인 납세자의 세금포인트는 2000년 1월 1일 이후의 연도부터 납부한 세액을 누적하여 부여하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2012년 1월 1일 이후 연도부터 근 5년 동안만 부여하기 때문에 6년 이전의 포인트는 소멸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은 신고, 혹은 자진 납부 세액의 10만 원당 1점을, 고지 납부에는 0.3점을 부여하지만, 법인은 신고 혹은 자진 납부 세액에만 10만 원당 1점씩 부여됩니다. 



▶ 차곡차곡 쌓은 포인트로 혜택받아볼까?


성실한 납부로 포인트를 쌓았다면, 내 포인트가 얼마나 쌓여 있는지 확인해봐야 하겠죠. 일일이 계산할 필요 없이 국세청 홈페이지나 홈택스 앱을 깔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홈택스나 앱으로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기타내역 조회에 들어가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만일, 세무서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개인은 본인의 신분증을, 법인은 대표자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아닐 경우에는 위임장도 꼭 지참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금포인트는 납부한 세금을 포인트로 환산해 적립했다가

필요할 때 담보 면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쌓은 세금 포인트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세금 포인트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6조 기한연장,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7조 징수유예에 대한 납세담보 제공 면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과에서 담보 면제 승인 요건을 검토 후 승인 여부 통지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2018년 개선된 세금 포인트 제도로 포인트 사용 문턱이 더욱 낮아져 22,000만 명의 개인 납세자와 15,000여 기업이 추가로 납세 담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혜택인 ‘세금 포인트’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간 활용하지 못한 소액 세금 포인트를 찾아보고, 고지된 세금의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징수유예나 자진신고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때에 납세담보 제공의 면제 혜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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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