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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0년부터 달라지는 장애인 신탁 원금인출 허용범위

장애인 신탁은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없는 장애인을 위해 부모나 친족 등이 증여한 재산을 신탁회사(한화생명 포함)에 맡겨 관리, 운용하면서 부모가 사망하더라도 장애인의 생활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5억 원까지 증여세에 비과세가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 신탁 가입 후 신탁 기간에 신탁자금의 일부를 중도인출할 경우 페널티를 부과하던 기준들이 점차 사라지며, 인출 기준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매년 장애인 신탁 관련 세제가 개정되며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중증장애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월 생활자금 등의 이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장애인 신탁, 어떤 조건이어야 할까요?


장애인 신탁은 일반적으로 5억 원을 증여하면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까지 내야 할 세금은 대략 7,800만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장애인 신탁에 가입할 경우 해당 금액을 면제받을 수 있어 절세효과가 매우 큰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장애인 신탁을 가입하면서 5억 원을 한도로 증여세 면제(증여세 과세액 불산입)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장애인에게 증여한 후에 신탁할 수 있는 자산으로는 금전과 부동산, 유가증권 등이 대상인데요. 몇 년 전만 해도 신탁 기간 동안 중증장애인으로서 의료비, 간병비, 특수 교육비 및 월 생활자금 등의 부족으로 신탁 계약을 해지하거나 신탁 원금의 일부를 출금하게 되면, 신탁 가입 시점에서 면제받은 증여세를 추징하여 해지 시점에 납부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4월부터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정의) 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 등)의 경우, 신탁 기간에 발생한 의료비, 간병비, 특수교육비 등의 용도로 신탁 자금의 일부를 출금할 경우 별도 불이익(증여세 추징) 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해졌습니다. 물론,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신탁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2020년부터 달라지는 장애인 신탁 원금인출 제한 


2020년에는 원금 인출 제한을 완화하여 중증장애인의 기초생활비 용도의 인출 또한 원금인출 제한 예외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신탁 수익이 최저생계비 수준인 월 150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 모자라는 금액을 신탁 원금에서 채워 월 150만 원의 생활자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신탁원금의 일부 인출 허용은 많은 중증 장애를 가진 분들이 고정적으로 월 생활비를 최소 150만 원까지는 이용할 수 있게 되어 필요한 생활자금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2020년 기준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이를 월급으로 환산해 180만 원임을 고려한다면, 중증장애인의 월 인출 한도를 월 150만 원으로 제한한 것은 경제력이 일반인들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중증장애인에게는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에게 재산을 증여하지 않고 장애인을 수익자로 정해 위탁하는 타익신탁(위탁자≠수익자)도 동일한 세제 혜택을 주도록 개정될 예정입니다.





장애인 신탁은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없는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의 재산을 신탁회사가 관리하며 

장애인의 생활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장애인 신탁을 가입할 경우 장점 중 하나는, 본래 상속인에게 사전 증여하고 10년 이내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에 합산되지만, 장애인에게 증여한 신탁재산은 피상속인이 10년 이내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아 상속세 비과세가 가능한 점도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2020년 한화생명 라이프앤 톡의 첫 번째 콘텐츠로, 올해부터 달라지는 장애인 신탁 원금 인출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2020년에도 한화생명은 여러분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유익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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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