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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출발! 보험여행

일방적으로 당한 묻지마 폭행 피해, 보험 보장이 가능할까?

 

밝은 대낮, 많은 인파 속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러다 한 사람이 맞은편 사람의 머리를 치고 유유히 사라지죠. 맞은 사람은 고통으로 쓰러지고, 친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걸어가는 이 장면! 우리가 뉴스에서 가끔씩 보는 묻지마 폭행의 CCTV 장면입니다. 


이와 비슷한 장면을 드라마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최근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드라마! 바로 <오징어 게임>입니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456명의 참가자 중 단 한 명만이 456억의 상금을 차지하는 대규모 게임 현장이자, 잔혹한 폭행과 455명의 죽음을 고스란히 담아내면서 살벌한 약육강식의 세계를 보여주는데요. 


오늘은 우리나라 동네 아이들 놀이를 살벌한 서바이벌 현장으로 끌어들인 드라마 <오징어 게임>과 함께 <출발! 보험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우리의 주인공, 성기훈(이정재)을 포함한 456명의 게임 참가자는 저마다 돈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게임 밖에서는 돈이 없어서 죽고, 게임에 참가한 뒤 매 라운드마다 새롭게 펼쳐지는 게임 경쟁에서 탈락해도 죽어야 하는 처지이다 보니 폭력배 덕수(허성태)와 그의 무리는 참가자를 직접 제거하는 방법을 택하게 되는데요. 평범한 동네 아저씨 성기훈(이정재)과 노인, 여성 등 신체적 약자들은 폭력배 무리 앞에서 극한의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죠. 법도 질서도 없는 곳에서 약육강식의 폭력을 앞둔 이 상황!


보는 사람의 심장도 쫄깃해지는 폭풍전야의 이 장면에서 드는 현실적인 생각, ‘아! 혹시 나도 갑작스러운 폭행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하지?’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폭행 사고, 피해를 받았을 때 보험 보장이 가능할까요?

 

 

 

일반적으로 폭행사고는 건강 보험 적용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 폭행 사고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환자의 부상 발생 원인을 조사하여 건강보험급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한 후 건강보험 적용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흔히 ‘묻지마 폭행’이라 불리는 제3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부상을 당하게 된 경우나 교통사고 및 폭행사고 등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확인하여 치료 등의 건강보험을 적용해주는 <급여제한여부 조회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2015년부터 경찰청이 국민건강보험과 업무협약을 통해 시행하고 있으며, 일방적인 폭행 피해나 교통사고 등의 경우, 심사를 통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일부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는데 입원 치료 시엔 20%, 통원 치료 시엔 50% 수준입니다.


보험 적용을 받는 방법은 진료 시, 병원에 건강보험 적용을 신청하면 되는데요. 이후에 해당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제한여부조회를 신청하게 되고, 공단은 보험급여 적용여부를 결정해 주는 방식입니다.

 

 

그럼, 실손의료보험은 적용받을 수 있을까?


피보험자의 고의 없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사실 확인이 된다면, 실손의료보험의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폭행당한 사실 확인을 위해서 사건이 접수된 경찰서나 지구대를 방문해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은 후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상해보험은 일반적으로 폭행사고로 인한 보상은 어렵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폭행 피해를 고의로 유발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은 다음 보험사에 문의해 보는 게 좋습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건강보험이든 실손 의료보험이든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인데요. ‘쌍방폭행’처럼 범죄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입니다. 또, 가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경우,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등을 통해 치료비를 받은 경우에는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치료비가 전부는 아니지만, 억울하게 피해를 본 분들이 보상받을 길이 있어 참 다행인데요. 하지만, 혹시라도 폭행 상황이 감지된다면 되도록 쌍방 폭행 시비에 말리지 않도록 피하는 것이 상책이겠죠. 갑작스럽게 일방적 폭행을 당하게 된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맞은 상처 부위도 꼼꼼히 사진으로 기록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가능하면 폭행 중 휴대폰 녹음이 도움이 되기도 하는데요. 추후 가해자가 특정될 경우 합의를 보거나, 피해 보상에 대한 사실확인 등에 중요한 자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드라마 <오징어 게임>으로 돌아가보면, 우리의 주인공 성기훈(이정재)도 무차별 폭행이 일어나는 가운데에서 나름의 준비 태세를 갖추는데요. 바로, 약자들이 팀을 이뤄 서로를 보호하는 것이었죠. 다행히 그 전략이 잘 통해서 성기훈(이정재)과 그의 무리는 엄청난 폭행을 당하지만 살아남게 됩니다. 이제 보니 성기훈은 자발적으로 폭행 상황에 직면했고 쌍방 폭행을 가했기 때문에, 보험으로 보호받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드라마 속 주인공은 늘 살아남지만, 현실은 드라마와 다른 경우가 많은데요. 누구에게 일어날지 모르는 묻지마 폭행 사고인만큼 대처 방법은 잘 알아 두면 좋겠죠?


앞으로도 화제가 되는 드라마나 영화 속 궁금한 보험 상식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해 주세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장면과 함께 <출발! 보험여행>은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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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