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윗집 아이들이 뛰어 다니는 소리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쩌다 한 두 번은 귀엽게 봐줄 수 있지만 매일 같이 계속되면 그 때는 아이들의 장난도 소음이 되어 버립니다. 직접 찾아 올라가 항의를 해보고, 아파트 입주민 대표에게 건의를 한다고 해도 잠깐일 뿐, 다시 소음이 들리기 시작하죠. 윗집 아이들이 뛰어 다니는 소리, 옆집에서 크게 틀어놓은 TV소리 등 이런 아파트 층간소음은 아파트 입주민에게는 만성 골치거리인데요. 이 골치거리를 해결할 법적 기준이 생긴다고 합니다. 아파트 층간소음의 기준과 함께, 최근 경제이슈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층간소음의 기준이 생깁니다
자체적으로 해결이 쉽지 않았던 층간소음. 이제는 층간소음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준이 생깁니다. 무엇이 층간소음이고 아닌지를 법적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층간소음의 법적 기준을 마련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우선 층간소음을 ①아이들이 뛰는 행위 등으로 벽이나 바닥에 직접 충격을 가해 발생하는 ‘직접충격소음’과 ②텔레비전이나 오디오, 피아노 같은 악기 등에서 발생해 공기를 타고 전파되는 ‘공기전달소음’ 2가지 종류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직접충격소음의 경우 '1분 등가소음도'(Leq)는 주간 43㏈, 야간 38㏈, '최고소음도'(Lmax)는 주간 57㏈, 야간 52㏈로 기준을 정했고, 공기전달소음의 경우 5분 등가소음도가 주간 45㏈, 야간 40㏈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규칙을 규정했습니다.
▶ 1분 등가소음도
소음측정기를 들고 1분간 측정한 소음의 평균치
▶ 최고소음도
측정 기간 발생한 소음 중 ㏈ 수치가 가장 높은 소음
▶ 층간소음의 크기
• 43㏈: 체중 28㎏의 어린이가 1분간 계속해서 뛸 때 나는 정도의 소음
• 38㏈: 위 동일한 어린이가 30초간 뛸 때 나는 소음
• 57㏈: 28㎏ 어린이가 50㎝ 높이에서 바닥으로 뛰어내렸을 때 생기는 소음
이렇게 만들어진 기준은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헸을 때 당사자끼리 화해를 하거나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중재할 때 준거로 쓰이게 됩니다. 이 규칙은 5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층간소음으로 고생하셨던 분들, 이제는 한시름 놓으셔도 되겠죠?
청양고추의 로열티가 외국에?
청양고추를 먹을 때마다 로열티가 외국으로 흘러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청양고추뿐만 아니라 버섯, 장미, 키위 등 우리가 키워놓고도 외국에 로열티를 내야 하는 종자들의 수나 그 금액이 만만치 않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농작물의 30%가 외국에 돈을 내고 종자를 쓰고 있는데요. 최근 5년 동안 지불한 로열티를 보면 버섯이 200억원, 장미 150억원, 키위가 90억원이나 됩니다. 이렇게 우리 농산물인데도 수백억원의 로열티를 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개발했지만 외환 위기 때 어려운 사정 때문에 소유권을 다국적 기업에 팔았기 때문입니다. 가슴 아픈 현실이지요.
다국적 기업에 지불되는 막대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 현재는 국내에서 개발한 종자를 특허로 보호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외국 기업의 종자를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품종 개발도 이뤄지고 있죠. 세계 종자 시장의 70% 이상을 다국적 기업이 독점하고 있어 새로운 종자를 개발하더라도 권리 확보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품종보호제도와 특허를 연계해 종자 연구 시작부터 완료까지 단계별로 적합한 특허를 출원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강력하게 종자의 특허권을 지켜낼 계획입니다. 우리 농산물, 이제 허투루 먹으면 안되겠습니다.
등록금의 경제학
미국에선 청년 실업률이 올라가는 동안 대학등록금마저 오르면서 ‘대학등록금이 제값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의 조사에 의하면 25~32세 대졸자들은 고졸자보다 연평균 1만 7500달러(약 1845만원)를 더 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봉만 비교하면 대졸자가 더 많이 버는 것 같지만, 대학에 다니는 4년 동안 학비와 생활비를 포함해 연 6만 달러(약 6324만원)를 쓴다고 가정했을 때 대졸자는 32세까지 고졸자보다 더 적은 돈을 버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코노미스트는 “153개 학사 학위 중 46개는 등록금을 20년물 국채에 넣어두는 것보다도 훨씬 못한 수익률을 보였고, 18개는 오히려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대학 학위의 효용에 관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등록금도 이제는 투자의 개념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비밀번호를 노리는 신종 금융사기 조심!
최근 ’무통장‧무카드 거래 서비스’를 악용하는 신종 금융사기 수법이 발견돼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무통장‧무카드 거래는 통장이나 카드 없이 CD, ATM 등의 기기에서 입금과 출금할 수 있는 거래로, 예금계좌 개설 단계에서 계좌비밀번호와 별도로 비밀번호를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기범은 급전이 필요한 이들을 노리는데요. ‘대출에 필요한 거래실적을 쌓아주겠다’고 접근하고 ‘통장, 카드만 넘겨주지 않으면 문제될 게 없다’고 속인 후 무통장, 무카드용 비밀번호를 알아냅니다. 그리고 이를 다른 금융사기의 수취계좌로 악용합니다. 무통장‧무카드 거래는 통장이나 카드 없이도 ATM기에서 손쉽게 대금의 입출금이 가능해 피해금을 가로채는 데 용이했던 것입니다.
이 사기수법의 가장 큰 문제는 무통장‧무카드용 비밀번호가 유출돼 금융사기에 이용될 경우 해당 예금주는 대포통장 명의자와 동일한 처벌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피해를 입고도 범법자가 되는 것이죠. 때문에 누군가가 어떤 이유로든 무통장‧무카드용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면 절대로 알려줘서는 안됩니다. 자기 사정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금융개인정보를 함부로 유출했다간,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불법행위나 피해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나 경찰청(112), 금융회사 콜센터 등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경제이슈를 살펴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소식에 더 관심이 가셨나요? 이번에는 층간소음의 기준, 우리나라 농산물의 로열티, 투자 관점에서 본 대학등록금 등 흥미롭지만 흥미롭게만 볼 수 없는 이슈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경제뉴스로 찾아 뵙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