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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한국-캐나다 FTA 체결 쇠고기 15년후 무관세 수입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케이블 예능 <비정상회담>, 패널 중 한 명인 캐나다인 기욤 패트리는 남다른 ‘한우 사랑’으로 화제가 되고 있죠. 캐나다인의 한우 사랑을 지켜보니, 문득 한국과 캐나다 사이에 체결된 FTA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지난 23일, 한국과 캐나다의FTA 가 공식 체결되면서 15년 후의 쇠고깃값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생산품목을 수출하는 쪽에서는 쌍수를 들어 환영하지만, 우리나라 농축산 시장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과연 한-캐나다 FTA는 어떤 협정이며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한 주간의 흥미로운 경제 이슈들과 함께 살펴보시죠!






 ▶  희비 엇갈리는 한-캐나다 FTA.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난 23일, 박근혜 대통령은 한-캐나다 FTA에 공식 서명을 마쳤습니다. 이번 한-캐나다 FTA는 호주에 이어 12번째로 이루어진 자유무역협정인데요. 정부는 2004년부터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해왔고, 유럽연합 26개국을 포함한 총 46개국과의 협정이 이미 발효 중입니다. 이번 캐나다와의 자유무역협정 역시 이미 발효된 FTA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죠. 제조업 분야인 수출 주력품목의 상대국 관세 장벽을 허무는 대신, 우리 쪽의 농축수산 수입 문턱을 낮추는 것이 바로 그 골자! 따라서 각 분야의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관세가 인하되거나 철폐 된 자동차나 가전제품 등 생산품목의 수출은 확대되겠지만,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은 농축수산 시장은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한-캐나다 FTA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우선 한-캐나다 FTA가 내년 초 발효되면, 10년 안에 두 나라 교역품의 97.5%에 대한 관세가 사라지게 되죠. 특히 한국산 자동차의 경우 3년 안에 관세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반대로 캐나다산 쇠고기에 붙는 40%가량의 관세 역시 점차 낮아져 15년 후인 2030년에는 무관세로 들어오게 되죠. 제조업을 중심으로는 큰 생산 증대 효과가 나타나겠지만, 농축산업 분야의 생산은 2조 1천억 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우리나라 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농축산업에 2조가량을 지원하기로 결정, FTA에 대비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우리나라의 경제영토가 빠르게 넓어지고 있어지는 지금, 시시각각 변하는 세계무역의 흐름을 항상 주의 깊게 지켜보는 게 좋겠어요.  


FTA (Free Trade Agreement)

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두산백과)




▶ 온라인 쇼핑몰 가입시, 주민번호입력은 이제 그만! 




최근 황당한 문자와 함께 계좌번호를 전송 받은 H 씨. 요즘 들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스미싱 문자였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본 H 씨는 얼마 전 온라인 쇼핑몰에 가입한 후부터 스팸 문자를 받는 횟수가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온라인 구매를 위해 쇼핑몰에 가입하면서 주민번호와 전화번호, 주소와 같은 개인 정보를 기입해야 했기 때문이죠. 이처럼 온라인 쇼핑몰에 의한 개인 정보 피해 사례가 크게 늘어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지난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쇼핑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표준 약관’을 도입했는데요. 이는 포털 사이트, 백화점이나 홈쇼핑, 오픈 마켓과 소셜커머스 등의 온라인 판매업자와 이용자들에게 적용되는 약관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온라인 쇼핑몰 측은, 과거에 의무적으로 제시하도록 했던 이름이나 주민번호, 주소 등의 7개 항목의 정보를 삭제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 개인 정보를 최소한으로 수집하도록 한 것이죠. 또 주민등록번호 대신 수집하게 되는 본인확인정보도 수집의 요건을 이용자들에게 분명히 알려야만 하고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위탁할 때 꼭 본인의 동의를 받는 등의 절차도 크게 강화되었는데요.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 약관 개정은 개인 정보의 수집과 이용을 최소화하여 개인 정보 유출의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는데 있습니다. 앞으로 온라인 쇼핑몰 가입 시에는 이번 개정안이 잘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그동안 무심코 적었던 나의 정보들~ 이제는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때입니다. 




▶ 굿바이~ 엑티브 엑스 - 카드 원클릭 결제 시대 온다


“한참 액티브 엑스를 설치하다가, 뭘 사려고 했는지 잊어버렸지 뭐예요.”

‘안심 클릭’. 그동안 인터넷으로 결제할 때 참 많이 들었던 단어인데요. 그러나 내년부터는 이 단어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23일 오전,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카드사와 PG, IT 보안업체들과 모여 ‘액티브 엑스’를 올해 안에 없애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액티브 엑스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는 특정 브라우저에서 사용하는 플러그인으로, 크롬이나 사파리, 파이어폭스 등에서는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또 세계시장에서의 사용 비율도 20%에 불과한데요. 이에 비해 대부분의 국내 인터넷 쇼핑몰들은 액티브 엑스 기반의 공인인증서를 요구하고 있어 사용자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누리꾼과 국민들은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이고, 카드업계에서도 마찬가지. 액티브 엑스의 퇴출에 대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이들이 공감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액티브 엑스가 사라지면서 ‘안심 클릭’이라는 단어도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질 예정인데요. 보안상 큰 차이가 없음에도 우수한 보안기능을 가진 것처럼 인식되는 ‘안심클릭’이라는 명칭을 바꿔 소비자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죠. 따라서 앞으로 ‘안심클릭’은 ‘일반 결제’로, ‘앱 결제’는 ‘스마트폰 간편 결제’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액티브 엑스가 사라지면서 새로운 기반이 필요하고, 시스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시간이 촉박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또 사전 본인 인증을 사후 확인으로 바꾸면서, 보안사고에 대한 걱정도 있고요.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보완정책만 마련된다면, 한결 빠르고 편리한 인터넷 결제가 가능해질 예정입니다.앞으로 중국 소비자들이 한국 사이트에서 ‘천송이 코트’를 편안하게 구매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서울 휘발유값 L당 1,800원대 진입, 유가 하락의 원인은?  


출근길 주유소를 지나치며 매일 확인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름값! 국토교통부의 발표에 의하면 2014년 하반기 한국의 자동차 누적등록 대수는 2천만 대를 넘어서게 된다고 하죠. 이처럼 자동차는 이제 현대인의 필수품과 마찬가지이고, 기름값은 누구에게나 중요한 이슈인데요. 최근 운전자들에게 ‘휘발유 가격 하락세’라는 조금은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유가 정보 시스템인 오피넷의 발표로는, 23일 서울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99원 52전, 전국 평균 1,808원 12전으로 리터당 1,700원 대를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2011년 이후 계속 1,800원대 이상을 유지해왔지만, 최근에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내려가고 있죠. 이런 휘발유 가격 하락은 지방으로 갈수록 눈에 띄게 나타나는데요. 인천이나 경기도, 경상도 등의 주유소들은 대부분 1,690원대의 휘발유 가격을 써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휘발유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국제유가의 영향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이어지는 경기침체 그리고 미국의 셰일 오일과 셰일 가스 개발 등이 맞물려 국제유가 하락 현상을 만들어 낸 것이죠. 국내 정유 업계는 세계정세에 큰 변화가 없는 한, 조만간 1,700원 선이 깨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기도 합니다. 일단 휘발유값의 하락은 서민들에게는 즐거운 소식인데요.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입장은 좀 다르겠죠? OPEC은 계속되는 국제 유가 하락에 대처하기 위해, 올해 11월 열리는 정기회의에서 목표 산유량 하향 조정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현재까지 하루 평균 3천만 배럴을 생산해왔지만, 내년에는 50만 배럴 줄여 2천950만 배럴로 낮추면서 공급량을 조절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름값이 세계 각국의 정치상황과 경제적 흐름의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 알고 보니 새삼 놀랍습니다.






▶ 청약 전략 다시 짜기! 청약 제도의 변화에 따른 대처법 


청약통장, 혹시 하나쯤 가지고 계신가요? ‘내 집 마련의 꿈’을 간직한 분들이라면 익숙한 통장일 텐데요. 바로 지금, 가지고 있는 청약통장을 꺼내 살펴보고 청약 계획과 전략을 다시 수립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 정부의 <9.1 대책>에 따라 청약제도에 큰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죠. 일단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종합저축 등 4가지 청약 통장은 곧 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됩니다. 그리고 내년 2월부터는 수도권 청약통장 1순위 자격이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게 되죠. 자격조건이 많이 완화되는 셈인데요. 또 이미 소형주택 보유자도 무주택 자격을 가지게 되고, 2017년부터는 2주택 이상 보유자들에게 부과되던 감점이 사라집니다. 이는 무주택자 우선 공급의 원칙을 지키면서 유주택자들에게 신규주택기회를 제공하고, 실수요자의 범위를 넓히려는 방안데요. 이 때문에 국민 5명 중 1명은 1순위 자격을 얻게 되어 1순위 예비 청약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므로 내년부터 치열한 청약 경쟁은 불 보듯 뻔한 일이겠죠. 따라서 ‘내 집 마련’을 위해서는 올해 안에 청약통장을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을 짜는 것이 좋습니다. 내년부터 무주택자 청약가점 메리트가 적어지므로 1순위 가점이 높은 무주택자라면 올해 안에는 청약에 나서야 합니다. 또 무주택 기간이 길고 자녀가 3명 이상이라면 가점제가 유지되는 2016년까지의 청약 전략을 세우는 것이 효과적이고요. 그동안 가점제로 차별을 받았던 유주택자라면 우선 청약 통장에 대해 살펴보고, 빨리 가입해서 가점제가 사라지는 2017년부터 청약에 나서는 게 기본 전략입니다. 그러나 요즘 시장 분위기가 달아올랐다거나, 정책의 변화가 있다고 해서 무턱대고 사들이면 위험하다는 사실! 치밀한 청약 전략과 꼼꼼한 준비가 있어야만 ‘하우스 푸어’를 피할 수 있답니다!





한-캐나다FTA, OPEC의 정기회의와 국내 휘발윳값의 관계 등 이번 경제브리핑에는 평소 자세히 알지 못했던 세계적 이슈들이 포함되어 있네요. 또 액티브 엑스 퇴출과 ‘전자상거래 표준 약관’, 청약제도의 변화 등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문제들도 있었고요. 편식하지 않고 다양한 이슈를 골고루 전하는 경제 브리핑~ 경제 브리핑을 통해서 세계적 경제 변화와 우리 생활의 경제 포인트까지 꼼꼼하게 체크해보세요.





 





이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