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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대형사고 보상하는 포괄적 재난보험 도입



안타까운 판교 환풍구 추락 사고로 정부는  '포괄적 재난 보험'의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이 보험이 도입되면 병원, 소공연장, 터널 등이 그 대상으로 지정, 앞으로는 이와 같은 장소에서 사고를 당했을 경우, 재난 보험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요즘 뉴스를 보면 사람의 삶이 한 치 앞도 내다 볼 수 없다는 것이 새삼 새롭게 와닿지는 않은지요? '포괄적 재난 보험'으로 보상의 폭은 넓어졌지만, 그만큼 사고의 위험이 상시 도사리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하기도 앞니다. 


11월 1주차 경제브리핑은 앞서 소개한 포괄적 재난 보험 외에도 갈수록 줄어드는 한국 저축률, 명품 수난시대 등의 생활 속에서 피부로 와닿는 경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이번 주의 경제 뉴스 함께 살펴볼까요?  





▶ 소공연장, 터널 등의 사고 대비책으로 떠오른 '포괄적 재난 보험'이란?



지난 17일, 판교테크노벨리에서 일어난 환풍구 추락사고로 다시 한 번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리조트 붕괴사고 등 인명피해가 끊이지 않자, 정부는 재난에 대비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내년부터 도입될 ‘포괄적 재난보험’이 대표적입니다. 재난보험이란 재난의 위험을 포괄적으로 보상하는 보험으로써 병원, 소공연장, 학원과 교량, 터널, 철도와 지하철 등에 의무으로 도입될 예정인데요. 지금까지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과 특수건물화재보험 등 26종의 재난 보험이 의무화되어 있었지만, 이들 대부분이 대형시설에 한정되어 있었죠. 또 의무보험의 보장 역시 화재 등 특정 보험 위주로 진행되었고요. 그러나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문화관광부 등 13개 부처가 모여 테스크포스를 구성하면서, 재난보험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테스크포스는 재난 대비 사회안전망을 논의하고, 재난위험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재난보험제도를 개선할 예정인데요. 


앞으로는 재난관리 대상 시설 가운데 그동안 의무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던 다중이용시설, 교육시설 등이 의무보험에 포함될 방침입니다. 재난의 범위도 넓어져, 화재나 폭발, 붕괴 등 각종 사고가 재난 보험의 보상 범위 안에 들어가게 되고요. 또한, 시설을 이용하는 고객뿐 아니라 임시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약관 개정도 논의 중입니다. ‘포괄적 재난 보험’과 테스크포스의 철저한 제도개선으로 조금 더 안심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 한국 저축률 세계 꼴찌수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난 10월 28일은 제51회 저축의 날'. 이날 기념행사에는 여배우와 방송인이 참석해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저축 장려 분위기와 달리, 최근 한국 가계 저축률은 우려될 만큼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가계 저축률은 2001년 이후부터 내림세가 계속되는 중인데요.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 당시 24.7%까지 올랐다가 이후 평균 16.1%로 하락하고, 2001년부터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치를 밑돌고 있습니다. 2011년 기준 한국의 가계 저축률은 3.4%. 이는 OECD 평균인 5.3%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죠.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 유럽 주요국가나 저축률이 낮다고 알려진 미국보다도 낮은 상태. 그렇다면 한국의 가계 저축률이 이토록 저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경기침체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실질 소득이 제자리걸음을 보이고 가계 부채가 늘어나면서, 저축할 돈이 적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저금리 현상으로 국내 은행들은 예.적금 유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요. 정부 역시 세금우대 종합 저축에 대한 세제혜택을 없애버리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축률의 하락은 투자와 경제성장률에 악영향을 미쳐 경제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고, 개인의 노후 소득보장 문제를 악화하는데요. 경제와 저축의 관계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저축을 늘릴 방법을 고민해 보는 것이 좋겠어요.






▶ 명품 수난시대, 명품 브랜드 매출감소!




올해 초,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는 중국에서만 3,400 만명이 시청하면서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드라마의 여자 주인공이 사용한 각종 명품의 인기가 큰 폭으로 올랐다고 하죠. 하지만 명품 브랜드의 실제 매출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세계적 명품의 높은 콧대가 한풀 꺾인 것인데요. 지난 27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명품 브랜드인 구찌의 올 3분기의 매출이 지난해보다 무려 1.9% 떨어져, 약 1조 3,077억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죠. 구찌 코리아의 매출 역시 2011년 2,959억 원에서 2,425억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또 세계최대 명품그룹 루이비통모에헤네시도 마찬가지. 이 그룹의 잡화.패션 부문의 매출 역시 400억 원 이상 감소했는데요. 여기에 프라다, 미우미우를 경영하고 있는 프라다 그룹의 올 1분기 매출 역시 지난해에 비해 0.6% 이상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는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생긴 매출 감소 현상인데요. 명품 담당 애널리스트들은 이런 ‘명품브랜드 수난시대’를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고 있죠. 대부분의 브랜드들이 ‘대중 명품’으로 방향을 틀면서 오히려 희소성잃어버렸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 제품의 새로운 매력을 찾는 데 실패했고, 지나치게 많은 상품과 대형매장을 만들어 이미 수요를 넘어서 버렸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오랫동안 사랑받아 온 세계적 명품 브랜드들이 다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궁금해 집니다. 



▶  커피 소비 급증~ '커피'가 한국에서 사랑 받는 특별한 이유!




우리나라 최초의 커피 애호가는 누구일까요? 1896년, 아관파천 당시 고종황제가 러시아 대사관에서 처음으로 커피를 맛본 후 조선 최초의 커피 애호가가 되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그 11년 전인 1884년, 미국 천문학자 로웰이 조선에 방문했을 때, 이미 커피가 조선의 유행 품목이었다는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오랜 세월 동안 한국 땅에서 사랑 받아온 커피. 이제는 국민차로 자리잡았는데요. 최근 관세청의 발표를 살펴보면, 올해 1~9월에 커피 생두와 원두의 수입량은 지난해보다 무려 18.7%나 늘어 1990년 이후 최고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국의 1인당 커피 소비량은 세계에서 여섯 번째에 달하고, 유명 커피 체인점인 스타벅스는 하루 이용객만 32만 명 가량 된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커피가 한국에서 끊임없이 사랑 받는 이는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커피 자체의 매력도 있지만, 모여서 오순도순 이야기 나누기를 좋아하는 한국 특유의 사랑방 문화 때문이라는 것. 또 누룽지에서 느낄 수 있는 구수한 맛이 커피에서도 느껴져, 한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사랑 받다 보니 매해마다 한국 커피 시장의 성숙도가 점점 올라가는 중이죠. 일반 소비자들도 바리스타 못지않은 지식과 까다로운 입맛으로 커피를 고르고, 직접 만들어 먹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믹스커피나 원두커피 등 다양한 커피를 찾기도 하죠. 또 더치커피 기구 등 관련 제품이 인기를 얻으면서 시장은 계속해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직장인에게 작은 여유를 선사하는 향기로운 커피 한 잔. 무심코 마시던 커피에 이렇게 다양한 ‘경제’와 ‘시장’이야기가 담겨 있었다니, 재미있죠?



▶  월세로 돌아서는 집주인들-전세가 폭등으로 이주 전세민 급증!



 

가을 이사철인 요즘, 서울에서 전셋집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 물건이 나오면 당일이나 다음 날이면 계약이 모두 끝날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는 전세 물량의 부족과 높은 가격으로 인해 벌어진 현상이죠. 이는 금리 인하로 인해 전세금을 통해 이자수익을 얻기가 어려워지자,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서울의 월세.반전세 부담이 커지자 수도권 외곽으로 보금자리를 옮기는 이른바 ‘전세난민’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전세난민’의 급증으로 서울과 가까운 하남, 성남, 용인, 광명이나 수원 지역의 전세난도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 올 10월 들어 경기권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이 평균 70%를 넘어서는 지역도 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조사를 살펴보면, 전셋값이 큰 폭으로 오르기 시작한 2011년 부터 2014년 8월까지 서울에서 경기도로 빠져나간 인구는 무려 129만명. 이 중 절반 이상이 서울의 월세와 반전세 부담을 이기지 못해 이런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전세난은 앞으로도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예정인데요. 최근 기준금리가 추가 인하되면서 집주인의 월세 전환은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강남 3구 재건축 이주까지 겹치기 때문이죠. 만약 서울의 높은 전세가나 월세,반전세 부담을 피해 경기권 이주를 생각하고 있다면 어떤 시기를 노리는 것이 좋을까요? 올 4분기에 입주2,4년차나 입주예정인 아파트의 전세물량이 일시적으로 늘어날 예정이니 그 시기에 수도권 전세 동향을 살피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한 저축률의 내림세와 명품 브랜드의 매출 감소. 그리고 전셋값 폭등으로 인한 전세난민의 발생~전혀 다른 분야의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각 이슈들 모두 가정경제와 민감하게 연결되어 있군요! 다들 절약과 저축을 생각하게 되는 어려운 시기, 이럴 때일수록 한화생명의 경제 브리핑 속 다양한 경제 정보들을 눈 여겨 볼 필요가 있겠죠? 언제나 한화생명 경제브리핑으로 한 주간 경제 이슈들을 간단히 정리해보는 것, 잊지 마세요!




 



정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