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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유산 다툼, 유언신탁으로 해결 하세요!

  

    

현재 우리나라 100가구 중 약 15가구가 상속 문제로 법원을 찾는다고 합니다. 2013년도에 사망한 사람의 수는 약 26만명(통계청 통계)인데, 그 해 상속에 관한 재판은 3만5천여건(대법원 통계)이었죠. 여기에 부모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재판 4,943건, 유언에 관한 사건 262건을 더하면 결국 사망한 사람의 약 7명중 1명의 가족들이 법으로 죽음 이후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셈인데요.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사망자 수는 평균 25만명 내외였지만, 상속에 관한 사건은 2004년 21,709건에서 매년 약 2~3천여 건씩 꾸준히 늘고 있어요. 

한 사람의 죽음이 유가족들에게 재산(혹은 빚)뿐만 아니라 갈등과 상처를 남기고, 남겨진 가족들은 이 갈등을 ‘법대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늘고 있다는 말인데 조금 씁쓸하지요?

  


  

 

의존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법이 주는 공평함에 기대는 것이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미리 준비해 놓으면 법에 기대지 않고서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상속 문제방치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최근 초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상속으로 인한 분쟁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런 사후 상속에 대한 걱정을 줄이면서 본인의 의지대로 상속과 유언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유언신탁’에 가입하는 것이죠. 

 

 


  유언신탁이란?

  

“유언신탁”이란 금융회사가 일정 수수료를 받고 유언서를 보관하다가 유언자의 사망시 유언서의 내용에 따라 배우자나 자녀 등 사전에 지정한 사람에게 재산분배해 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는 금융회사가 유언자의 유지대로 재산을 분배해 줄 수 있고 상속인 사이의 법적 다툼을 방지할 수 있는데요. 재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 유언자의 죽음 이후 매끄럽게 유산배분할 수 있는 방법인 것이죠. 


이러한 기본적인 구조는 변호사를 통해 유언을 남기는 유언공증유사하죠. 금융회사를 통한 유언신탁은 주로 공정증서로 유언을 남기는데, 2인의 증인과 공증인이 동석한 가운데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말하면 공증인이 이를 기록하고 유언자에게 들려주어 정확한지 확인한 후 각자 서명날인합니다. 작성된 유언서 원본은 공증인이 보관하고 정본은 금융회사, 사본은 고객이 보관하게 되죠. 유언신탁공정증서에 의한 유언방식을 따르기 때문에 유언 방식상의 문제로 인한 법적인 분쟁 소지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언신탁,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유언신탁의 종류는 크게 세가지 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전에 작성한 유언서를 금융회사가 맡아서 보관하다가 고객의 사후에 유가족에게 이를 단순 전달하는 ‘유언서 보관 서비스’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객이 금융회사를 유언 집행자로 지정하여, 사망 후 유언서의 내용대로 상속재산을 상속인에게 분배하도록 하는 ‘유언집행’을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언서 내용에 따라 자녀 등 상속인이 일정 연령 미만(만 19세 이하)인 경우 일정기간 상속재산을 신탁으로 운용한 후 상속재산과 그 수익을 자녀에게 돌려주는 ‘신탁 설정’ 또한 가능하답니다. 


유언신탁 계약 체결 이후에는 유언서 열람은 금지되고 보관된 유언서는 언제든지 변경 한데요. 현재 한화생명을 비롯해 은행, 증권 등 몇몇 금융기관에서 유언신탁 서비스제공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고객이 거래하는 금융회사의 창구를 방문해 “유언신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전문가를 통해 사전에 상속할 재산의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상속세가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도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죽음 뒤에 상속자간의 분쟁이 예상된다면, 가족 간의 상처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금융회사를 통해 ‘유언신탁’ 상담을 받아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금융회사를 통해 유언을 남기는 방법인 ‘유언신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으로만 집행이 가능한 줄 알았던 ‘유언’이 금융회사를 통해서도 집행이 가능하다고 하니, 실제로 금융은 우리 삶 전반에 걸쳐 연관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실제로 예상하지 못했던 금융의 영역을 하나씩 알아가고, 필요한 순간이 닥친다면 현명하게 이용해 보는 것이 삶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