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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상속설계가 가능한 유언대용신탁 알아볼까?

최근 영화계에서는 작은 영화 한 편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바로 다큐멘터리 영화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가 그 주인공인데요. 톱스타도, 스타 감독도 없는 이 영화가 355만 관객을 돌파하며 다양성 영화 부문에서 흥행 1위를 달성했습니다. 2014년에 개봉한 수많은 영화 중 당연히 주목받아야 할 작품이죠. 


이 영화는 76년 연인 노부부의 사랑과 이별을 그리고 있습니다. 극 중 할아버지의 말처럼 ‘사람의 인생은 꽃과 같아서 결국은 시들어 버리고 만다’는 한마디는 누구나 언젠가는 직면할 죽음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부유한 고연령층 인구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죽음을 직시하면서 효과적인 유산분배를 돕는 유언관련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이미 상속형 신탁에 대해 제도 및 세제상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상속형 신탁시장이 활성화 되어 있죠. 

     

미국은 전문기관을 통한 유언상속시장이 발달되어 있는 가운데 은행들이 유언신탁, 생전신탁 부문에서 절대적으로 높은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으며, 특히 Bank of America, State Street 등 대형은행을 중심으로 시장을 선점하고 있습니다. 유언신탁 및 생전신탁은 금융기관들의 상속 관련 상품 서비스 수익 중 약 13%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러 제약 요인으로 유언 관련 시장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유언대용신탁 등 상속형 신탁 상품을 고 연령층 인구의 자산관리 및 상속 수단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아야 할 시점이죠.


이에 2012년 7월 26일 약 50년만의 신탁법 개정으로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이 취급 가능해진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가 생전에 유언대신 신탁계약을 통해 상속계획을 세워 일정 기간 상속재산을 본인이 원하는 금융상품으로 편입하여 운용한 후 사후 지정한 수익자에게 원본 및 이익지급해 주는 신탁을 말합니다. 즉 위탁자의 의사에 따라 맡긴 자산에 대해 생전 관리 기능과 사후 관리기능을 모두 제공하는 것이죠.


 

 

 


수익자연속이 가능한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이란 위탁자가 자신을 수익자로 하고 본인이 사망한 후에는 배우자를 수익자로, 배우자 사망 후에는 자녀들이나 제3자 또는 자선단체수익자로 지정 하는 등 고객 사망 이후에도 연속하여 수익자설정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즉, 신탁의 수익권을 신탁계약으로 정한 대로 신탁회사가 관리하므로 후손의 자산관리 실패나 낭비 등으로부터 위탁자의 의도대로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공익단체 등에 기부하는 등 본인의 자산을 일정한 시점에, 일정한 금액을 기부할 수도 있고요.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상속설계를 하면 민법의 유언으로는 대신할 수 없는 다양한 상속재산의 분배가능하고 복잡한 유언집행이나 상속절차생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상속인들이 직접 재산을 관리할 수 없는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자녀인 경우 공신력 있는 신탁회사가 안전하게 자산관리서비스 제공해 줄 수도 있어요.


또한 위탁자 본인의 생전 시에 신탁설정과 동시에 최초수익자를 상속인으로 미리 지정하여 두면, 만일 위탁자가 파산하는 등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때에도 최소한 신탁된 재산만큼은 수익자인 상속인들을 위하여 보전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나라의 민법에서는 특별한 규정인 유류분에 대해서는 유언대용신탁 계약으로도 이를 배제할 수 없는데요. 따라서 유언대용신탁으로 상속설계를 할 때에는 반드시 민법의 유류분제도를 감안하여 상속설계를 하여야 합니다.


 

유류분제도란?

유류분이란 상속인이 법률상 반드시 취득하도록 보장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하며 유언자의 의사만으로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경우, 남은 가족의 생활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으로 최소한의 상속분을 정하는 제도로 유언보다 우선한다.

출처: 위키백과

  













이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