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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을까?

금융/달려라 직딩 2015.03.20 09:00



요즘 은행신탁, 부동산신탁 등 금융을 이해할 때 '신탁'이라는 단어를 심심찮게 접할 수 있는데요. 신탁이란, 신뢰할 수 있는 자로 하여금 일정한 목적에 따라 재산을 관리, 처분하도록 하기 위하여 재산을 이전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신탁업은 2014년 6월 기준으로 은행 20개사, 증권 21개사, 보험 5개사, 부동산신탁회사 11개사로서 총 57개사영업 중에 있는데요. 실제로는 거래량과 수탁 금액이 크지만, 일반적으로 신탁은 일반인에게 잘 안 알려진 금융상품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신탁이 우리의 생활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알고 보면 멀지 않은 금융상품 신탁




신탁업계 전체 수탁고는 2014년 6월말 기준 531조원으로, 이는 우리나라 2015년 예산376조 2014년말 기준 국민연금기금 적립금 470조원을 훨씬 넘어서는 엄청난 규모이죠. 





이렇게 많은 신탁 수탁고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은 신탁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인데요. 신탁은 어려운 개념도 아니고, 실생활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알고 보면 쉽고 유익한 법률제도이며 금융상품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고 재테크 수단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펀드’라는 금융상품도 ‘신탁’을 활용하여 펀드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으며, 고령화 사회의 도래에 따라 요즈음 활성화되고 있는 퇴직연금신탁 역시 신탁을 통해 퇴직연금자산관리, 운용하고 있죠. 윤택한 노후설계의 수단을 제공하기 위하여 1994년 도입되어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개인연금신탁 또한 대표적인 신탁상품이고요.  


신탁상품은 펀드처럼 다수의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서 운용하지 않고, 고객 개개인의 투자성향 및 특성에 맞추어 투자 및 자산관리가 이루어지는 1:1의 자산관리수단으로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신탁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을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신탁을 활용할 수 있는 상황과 상품들을 살펴보면, 본인이 사망 후에도 복잡한 유언집행 및 상속절차 없이 본인의 생존 시와 동일하게 상속인들을 위해 자산관리가 한시도 중단되지 않고 계속 될 수 있고 민법에 의한 유언으로는 불가능한 다양한 상속설계가 가능한 ‘유언대용신탁’과 직접 재산을 관리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직계존•비속 또는 친족이 증여한 재산을 신탁으로 설정하여 장애가족에게 장기적인 생활자금을 마련해 주는 ‘장애인 신탁’도 있으며, 최근 일본에서 판매중인 본인의 사망보험금이 낭비되거나 유용되지 않도록 생명보험금을 신탁하여 유가족을 위해 관리하여 주는 ‘생명보험금신탁’ 등의 새로운 신탁상품이 도입되어 신탁의 활용도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선사업이나 장학사업 등의 공익사업을 운영하고 싶지만 본인의 능력이나 시간이 부족할 때, 또는 신뢰할 만한 자선사업단체 등을 찾기가 어려울 때에도 ‘공익신탁’을 활용하면 간편하게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신탁은 부동산의 개발 및 관리를 위해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과거 사회문제로 이슈가 되었던 굿모닝씨티 상가 사기분양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가 등을 선 분양 할 때에는 신탁을 통해 부동산의 소유권 및 분양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주택 재건축사업을 진행할 때에도 통상 조합원들은 자신들의 토지를 조합에 신탁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나 빌딩 등을 신축하는 부동산 개발 사업에 있어서도 안정적인 사업진행을 위해 신탁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에도 저당권을 설정하는 대신 담보부동산을 신탁을 통해 관리하는 방법이 활용되기도 합니다. 부동산의 소유자가 직접 임대차를 관리하기 어려울 때, 전문적인 신탁회사에 신탁을 통해 부동산의 임대차관리를 맡기기도 하고, 처분이 어려운 부동산의 처분을 위해 신탁을 활용하기도 하죠.





신탁기업들의 자금조달을 위해서도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사채를 발행하면서 사채권자들을 위해 담보를 제공할 때에 신탁을 통해 담보물을 관리하기도 하고, 기업들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유동화하여 자금을 조달함에 있어서도 신탁이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신탁의 다방면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알아보았는데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탁은 개인은 물론 일반법인 및 기업들에 의해 때로는 재산 증식을 위한 투자 및 저축의 목적으로, 때로는 상속을 목적으로, 복잡한 사무관리의 대행을 목적으로, 부동산의 관리 및 개발을 위하여, 자금조달의 수단으로서 등 다양하고 폭 넓게 활용되고 있는 생활 속의 금융상품입니다.


신탁을 조금만 더 이해하게 되면, 보다 나은 투자와 노후 설계, 상속설계는 물론 사업자금의 조달과 관리가 가능해지는 등 우리들의 생활이 보다 손쉽고 편리해 질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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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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