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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오늘은 장애인의 날, '장애인 신탁'이 제대로 활용 되려면?


돌아오는 4월 20일은 무슨 날일까요? 민간단체에서 1972년부터 개최해 오던 ‘재활의 날’을 이어 받아 1991년부터 정부에서는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법정기념일을 공식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매년 4월 20일에는 장애인을 위해 기념행사를 해오고 있는데요. 이는 1년 중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 4월에 장애인의 재활의지를 부각시킬 수 있다는데 의미를 둔 것입니다. ’14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3년말 기준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 인구는 250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장애인 보호인의 고민과 현실


일반적으로 장애인, 특히 자폐와 지적 장애가 있는 분들은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부모가 살아 있다면 돌봄을 받을 수 있겠지만,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생전에 장애인을 위해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 놓지 않았다면 현실적으로 장애인은 사회의 일반적 보호 밖에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일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 자녀를 둔 대다수 부모들은 자신들이 살아있는 동안과 같이 자신들의 사후에도 장애인 자녀의 안정적 생활 자금을 마련해주고자 하는 간절한 Needs가 있어 장애인신탁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장애인과 보호자를 위해 마련된 증여세 면제


이와 같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98년 직접 재산관리가 어려운 장애인 자녀의 안정적인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장애인 특별부양신탁제도를 도입하였고, 이 제도를 이용하여 장애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일정 한도 내에서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직계존비속 및 일정 범위내의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은 장애인이 증여세 신고기한(3개월)이내에 신탁회사에 증여 받은 재산을 신탁하면 재산가액 5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가 해당됩니다.


다만, 증여세 면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장애인 위한 더 많은 실질 정책이 생기기를 기대


이와 같이 장애인신탁에 대한 증여세 면제조건은 상당히 까다로운데 반해서 세제혜택은 증여재산가액 최고 5억원까지의 증여세 면제 이외에 특별한 혜택이 없어서 아직까지 장애인을 위한 신탁상품이 많이 이용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2012년 5월 기준 장애인 특별부양신탁 규모총 14건에 이르며 금액은 62억 5000만원입니다.


특히, 증여 받은 재산을 전액 신탁한 이후, 신탁의 이익금은 수령할 수 있지만 해당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신탁의 원본을 조금이라도 찾아가게 되면 면제되는 증여세액을 추징하도록 세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장애인 신탁의 활성화를 통한 혜택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논의를 통해 세제 혜택이 보완 될 경우 실질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상품으로 활발하게 이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