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에도 특허가 있다? ‘배타적 사용권’에 대한 모든 것
최근,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세계적으로 특허전쟁이 이슈입니다. ‘세기의 전쟁’이라고까지 불리는 삼성과 애플 간의 디자인 특허소송을 비롯하여 미국 진출을 추진 중인 샤오미에 대한 미국의 특허침해 소송까지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허권 전쟁은 비단 IT 분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근에는 금융업계에서도 상품에 대한 고유의 권리 선점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배타적 사용권’입니다. 이것은 때로는 경쟁사 간의 갈등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4월에 문제시된 H사와 L사의 ‘한방보험’을 들 수 있습니다. H사가 개발한 한방보험을 3개월의 배타적 사용권 후 바로 L사가 비슷한 상품을 개발해 내놓은 것이지요. 이 때문에 배타적 사용권 무용론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지기도 했습니다. 사실 ..
2016.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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