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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권

재혼가정을 둘러싼 상속과 보험, 법률관계는 어떻게 될까?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혼인 신고를 한 전체 부부 가운데 78%는 남편과 아내가 모두 초혼이었다고 합니다. 나머지 22%에 해당하는 부부는 남편과 아내 중 1명 이상이 재혼한 부부였는데요. 한해 결혼하는 부부 다섯 쌍 중 한 쌍은 재혼 부부일 정도로 재혼 가정은 더는 특별한 가정이거나 선입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재혼 가정의 경우, 재산 상속과 보험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 재혼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해야만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보통, 사람이 사망하면 사망자(피상속인)의 재산 등 법률관계에 대해 상속이 발생하게 됩니다.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되어 법률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상 지위를 승계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 2019.06.14 더보기
유산 다툼, 유언신탁으로 해결 하세요! 현재 우리나라 100가구 중 약 15가구가 상속 문제로 법원을 찾는다고 합니다. 2013년도에 사망한 사람의 수는 약 26만명(통계청 통계)인데, 그 해 상속에 관한 재판은 3만5천여건(대법원 통계)이었죠. 여기에 부모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재판 4,943건, 유언에 관한 사건 262건을 더하면 결국 사망한 사람의 약 7명중 1명의 가족들이 법으로 죽음 이후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셈인데요.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사망자 수는 평균 25만명 내외였지만, 상속에 관한 사건은 2004년 21,709건에서 매년 약 2~3천여 건씩 꾸준히 늘고 있어요. 한 사람의 죽음이 유가족들에게 재산(혹은 빚)뿐만 아니라 갈등과 상처를 남기고, 남겨진 가족들은 이 갈등을 ‘법대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늘고 있다는 말인데 .. 2014.11.20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