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지각변동이라고 불리는 계좌이동제가 30일부터 본격시행됩니다. 지난 7월부터 시작된 1단계에 이어 이제 2단계인데요. 별다른 주의 없이 갈아타시기만 하면 큰 손해를 보실 수 도 있다고 하네요. 주의하셔야 할 점들 중점적으로 알아봤습니다. 한국은행이 청년층 일자리 미스매치 지수에 대해 자세한 분석을 내놨습니다. 성장률까지 영향을 미치는 청년실업 상황, 자세한 수치로 알아보겠습니다. 실손보험료가 내년에 폭등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해당 소식과 더불어 내년에 어떤 것들이 바뀌는지에 간략히 추려봤습니다. 가을에 어울리는 포도 향기와 그 농익은 술맛, 와인 할인 시즌입니다. 너도나도 폭탄 세일을 내세우며 와인 할인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런 세일이 가능한 걸까요? 그 비밀을 살짝 들춰봤답니다. 최근 TPP,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이 타결되었죠? 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표로 12개국이 모여 협정을 맺는 것인데요. 이번 협정 타결 후 일본 내부에서 빚어진 갈등의 이유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 계좌이동제 본격시행, 잘못 갈아타면 큰일
이달 말부터 드디어 본격적으로 시행되죠? 계좌이동제, 계좌이동제의 핵심은 자동이체 내역을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난 7월부터 시작된 계좌이동제 1단계에서는 자동이체통합관리서비스인 ‘페이인포’(www.payinfo.or.kr)를 통해 자동이체 내역을 확인하고 해지만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30일부터는 주거래은행의 변경 자체가 가능해졌죠. 즉 말 그대로 계좌를 변경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계좌변경을 하려면 페이인포에서 ‘자동이체 조회·해지·변경하기’ 메뉴를 누르고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절차만 거치면 되는데요. 거래 은행의 자동납부 현황이 뜨면 바꾸고 싶은 항목 선택해 출금계좌를 옮기려는 은행 계좌로 바꿔 입력하면 된답니다. 하지만 이런 계좌이동제에 대해서 잘 알아보지 않고 무작정 뭔가를 바꾸셨다가 아주 곤란한 일을 겪으실 수 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점들을 확인하셔야 하는지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우선, 위와 같이 계좌를 옮긴다고 바로 주거래은행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항목을 변경한 뒤에 급여 이체를 해줘야 비로소 주거래은행으로 인정되기 때문이죠. 재직 중인 분은 회사에서 급여 계좌 변경을 해주지 않는다면 주거래은행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급여의 일정 금액을 매달 정해 놓은 날에 다른 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이 통장을 급여통장으로 등록하는 방법이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잘 알아보지 않고 무턱대고 바꿨다가는 곤란해질 수도 있겠죠.
또, 계좌변경에 5영업일이 소요된다는 점도 주의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월요일에 변경 신청을 하면 다음 주 월요일이 되어야 그 신청이 반영되는 것이죠. 게다가 신청 변경 완료 전에는 계속 기존 계좌에서 출금처리가 이뤄지기 때문에 가능한 자동이체 날짜와 신청 기간이 겹치지 않아야 낭패를 피할 수 있을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결제일이 집중된 20일 이후에는 변경 신청을 하더라도 ‘결제금액 산정 작업 중’이라는 이유로 거절될 수 있으므로 되도록 그 이전에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도 조언을 하고 있고요.
또한, 모든 자동납부 내역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또한 짚어보셔야겠습니다. 이달 말부터 이동 가능한 서비스는 자동이체 항목 중 3대 통신사, 카드사, 보험사 등 대형 요금청구기관이 요구하는 내역의 경우에만 해당하고요. 전기, 상하수도, 가스요금 등 대부분 내역에 대한 자동이체 계좌 이동이 가능한 것은 3단계 시행시기인 내년 2월부터라고 합니다. 끝으로, 은행 대출이 있는 분은 주거래은행을 섣불리 변경하셨다가 기존 우대 금리 혜택 등이 사라져 당장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되실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신규 대출을 받는 경우 역시 기존의 거래 실적 등이 반영되지 않는 만큼 계좌이동 후 그만 신용등급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겠고요. 현 단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방법은, 기존의 주거래은행을 유지하면서 계좌이동제의 혜택을 누리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인데요. 향후 은행들이 계좌이동고객을 붙잡기 위해 여러 혜택을 늘린 상품들을 내놓을 테니, 그런 상품에 먼저 가입한 후 흩어져 있는 계좌 이체 항목들을 기존 급여 통장에 모은다면 일거양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 성장률도 떨어뜨리는 청년실업, 무엇이 문제일까?
금융위기 이후 청년층 일자리의 미스매치가 심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년 수십만 명의 대졸 청년 구직자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서 성장률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결과가 나온 것인데요. 우리나라는 금융위기 이후 15세~29세 청년층 일자리 미스매치(구인자와 구직자의 격차) 지수가 주요국보다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이번 보고서의 골자입니다.
한국은행 조사국 선진경제팀은 21일 발표한 ‘주요국 노동시장 미스매치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금융위기 이후 일자리 미스매치 지수가 증가했다”며 “계량모형 추정결과 특히 대졸 이상 학력자 및 청년층(15~29세)에서 성장률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는데요. 보고서가 포함한 자세한 데이터 중 눈에 띄는 부분은 노동시장 수요와 공급 상관관계로 미스매치 지수를 산출한 자료였습니다. 지수가 높을수록 노동시장 불균형이 심화했다는 의미인데요. 해당 데이터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우리나라 학력별 미스매치는 0.7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4개국 중 13위로 평균(1.07)보다 소폭 낮았습니다. 그러나 연령대별 미스매치는 1.75로 24개국 중 8위였으며 평균(1.21)수준을 웃돌고 있다고 하네요.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한은 선진경제팀 관계자는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연령대별 노동 미스매치 수준이 다른 나라보다 높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는데요. 한국의 연령대별 미스매치 지수는 2007년까지 1 미만이었다가 2008년 이후 상승 폭이 커져 2013년 기준 1.75까지 상승한 것이라고 합니다. 한국은행이 전망한 내년 한국성장률은 3.2%로 2011년 이후 6년 연속 세계 평균 성장률을 밑돌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네요. 이러한 성장률 예상전망은 곧 청년실업 증가에 따른 노동시장 불균형이 성장세에 악영향을 줬다는 평가가 나온 배경이 되었습니다. 실업률과 일자리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베버리지 곡선’ 추정결과도 우리나라가 금융위기 이후 노동시장 불균형이 심화했다는 점을 방증하고 있고요.
한국은행이 미국, 일본, 독일, 스페인, 한국 등 5개국의 베버리지 곡선 추이를 분석한 결과 한국, 미국, 스페인 등 3국은 금융위기 이후 베버리지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했고, 일본과 독일은 좌측으로 이동했습니다. 베버리지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했다는 것은 빈 일자리가 생겼는데도 실업률이 증가했다는 의미이며, 한은 선진경제팀 관계자는 “퇴직 등으로 일자리가 생겼지만, 신규고용이 그만큼 늘지 않았거나, 고학력 대졸자들이 양질의 일자리에만 몰리는 현상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준 것” 이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금융위기 이후 노동력 미스매치가 늘어나면서 생산활동에 동원되지 않는 유휴노동력(labor slack)이 증가했다”며 “실업자의 일자리 탐색 기간이 늘어나게 되고 기업도 필요한 인력을 적시에 채용하지 못하면서 고용조정속도도 떨어진 셈”이라 평가하고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가 이런 문제점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정책은 *신성장산업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대학 정원의 합리적 조정을 통한 고학력 인력의 과잉공급 조절, *직업훈련시스템 확충을 통한 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 *실직자의 재취업 및 창업지원, *중장년층 구직기회 확대 등이었는데요. 모두가 단기정책이 아닌 중장기정책으로 많은 분야가 서로 협력해야 이뤄질 수 있는 내용이라는 점, 시사하는바가 여러모로 큰 것 같습니다.
▶ 3400만 명 가입 실손보험료 30% 폭등한다
단일 보험상품으로 가입자 수가 국내 최대인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가 내년 최고 30%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금융당국의 가격 규제 완화로 보험료를 올릴 수 있는 최대한도가 30%까지 상향됐고, 2018년에는 아예 가격 규제가 폐지되는데요. 받은 보험료 대비 나간 보험금이 많다 보니, 보험사들도 손해율 관리를 위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실손보험료는 올해 초 이미 25%까지 올린 바 있는데요. 이러한 실손보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보험금 지급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부분에서 충분한 수입을 거둘 수 없다고 판단한 병·의원들이 비급여 부분에서 과잉진료를 하면서 막대한 보험금이 누수 되고 있지 않으냐는 추정이 따르고 있는 것이죠.
지난 23일 보험연구원과 한국리스크관리학회 공동 주최로 '실손의료보험 지속 가능한가?'라는 세미나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렸는데요.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실손보험 가입자 수는 3403만 명으로 전 국민의 66.3%가 가입했으며, 2014년 3월 기준으로 실손보험의 위험보험료는 3조50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국민의료비 대비 실손보험이 차지하는 비중만 2005년 2.0%에서 2012년 6.5%로 3배 이상 늘었고 가입자가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용 중 실손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 기간 4.5%에서 15.8%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부문(실손보험이 보장하는 의료비)에서 의료수가가 늘어나면서 지급보험금도 늘었다는 분석도 따르고 있다네요. 비급여 의료수가가 병원별로 천차만별이라는 점도 문제인데요.
감사원 조사 결과 955개 비급여 진료 항목의 병원별 가격 차이는 평균 7.5배이며,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ESWT'의 경우 병원별로 5,000원에서 500만 원까지 가격 차이가 벌어지는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실손보험 정상화를 위해서는 현재 코드 표준화 비율이 9.7%에 불과한 비급여 내역이 보다 더 높은 코드 표준화 비율로 바뀌어야 보험금 지급 심사가 의미 있게 이뤄질 수 있으며 이는 실손보험 정상화를 위해 빨리 풀어야 할 숙제라고 보험연구원은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실손보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험금 지급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내달 중 열리는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소식처럼, 소비자들의 견제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낫다고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직접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범위를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 와인 폭탄세일의 비밀, 제값 주고 사면 바보 된다?
요즘 국내 대형 마트와 백화점들에서 심심찮게 보실 수 있는 행사, 바로 와인 할인 행사입니다. 본격적인 가을 와인 할인 시즌이 시작된 것인데요. 거의 모든 매장이 대폭 할인, 폭탄 세일을 내세우고 있지만 뜻밖에 그 할인됐다는 와인 가격이 현지 가격보다 비싸거나 별로 다를 게 없다고 합니다.
와인은 지난 FTA 체결 소비품 중의 하나로 미국, 칠레, 호주 등에서 덕분에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하고 있는데요. 왜 와인 가격은 말로만 할인이기 쉽고 실제로는 가격이 그대로나 마찬가지일까요? 최근 TV 뉴스로도 보도된 대표적인 와인은 본래 10만 원 가격을 80% 세일로 2만 원 후반에 내놓았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할인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마진축소와 재고처리 그리고 박리다매 효과를 계산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해당 상품의 현지가격을 보면 2만 원대 중반으로 오히려 국내에서 80% 세일했다는 가격 이 현지의 정상 판매가격보다 조금 더 비쌌다고 합니다.
할인 행사 품목을 떠나 국내의 와인 가격 자체가 다른 나라에 비해 비싸다는 지적이 꾸준합니다. 국내에서 현재 매우 인기 있는 칠레산 몬테스 알파는 4만 원 초반대인데요. 이 가격은 해당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세계 13개 국가 가운데 가장 비싼 가격이라는 것이 와인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엉뚱한 와인 가격 현상에 대해 유통업체는 수입사들이 저마다 수입 가격이 달라서라며 수입사의 탓을 하며 수입업체는 오히려 유통업체가 마진을 부풀려 가격정책을 내놓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서로 손가락질을 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이니 할인 가격이라고 명시조차 되어있지 않은 와인을 사는 경우 아예 호구 취급을 받고 기분이 나빠지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유명 와인매장을 포함해 백화점에 호텔들까지 앞다퉈 할인 행사에 들어가는 와인 시즌 그저 할인가에 혹하시기보다 여러 매장을 잘 돌아보셔서 손해 보지 않는 구매를 스스로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 TPP 관세철폐율 일본, 회원국 중 최저
최근 타결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협정 이른바 TPP(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는 2005년 6월에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4개국 체제로 출범한 이후 2015년 현재 브루나이, 칠레, 뉴질랜드, 싱가포르, 미국,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캐나다, 일본까지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창설 초기에는 그다지 영향력이 크지 않은 다자간 자유무혁업정이었지만 미국이 2008년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최근 오바마 대통령은 TPP를 ‘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제 통합에 있어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평한 바 있는데요. 이런 TPP의 의도에는 중국의 급속 성장을 어느 정도 견제하려는 의도도 있다 합니다.
올해의 협정은 9월 30일부터 논의되기 시작해 10월 5일 합의되었는데요. 이 협정문에 따른 자세한 분석이 10월 20일 일본 정부 측, 일본 TTP 정부대책본부로부터 공개되자 자국의 관세 철폐율이 95%에 달한다는 사실에 일본 내에서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1일 일본 도쿄신문에 의하면, TPP 정부대책본부는 일본의 경우 TPP 발효 시 농산품과 공산품을 합친 전체 수입품목 9천 19개 중 95%인 8천 575개 품목에서 관세가 철폐된다고 밝혔는데요.
평소 일본이 ‘성역’으로 여기던 농산품의 중요 5개 항목(쌀보리 쇠고기·돼지고기 유제품 설탕) 586개 품목 가운데 약 30%인 174개 품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자, 원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던 중 과일과 채소 등의 관세가 철폐되는 것은 너무하는 것 아니냐며 농가로부터의 불만의 목소리가 신호탄이 되어 큰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이 과거 외국과 맺은 양자 경제연계협정(EPA) 체결 사례 중 가장 높았던 관세 철폐율이 호주, 필리핀에 적용한 88.4%였다는 점에서 95%를 넘기는 것은 전례 없는 무역 자유화율이 된다는 보도도 일본 야당 측의 볼멘소리를 키우는 배경이 되고 있고요.
그러나 일본 정부는 다른 TPP 참가국들은 아예 관세를 거의 완전히 철폐하기로 한 와중에 비해 자국 철폐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으며, 특히 '성역' 5개 품목에 있어 아마리 아키라 TPP담당상은 "핵심 부분은 지켜냈다"고 반박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 야당과 농업단체가 ‘국회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는 추궁과 함께 반발하고 있어 향후 합의 내용의 평가를 두고 계속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특히, 중요 5개 품목에 대해서는 2013년 중의원과 참의원의 농림수산위원회가 '관세철폐는 용납할 수 없다'는 내용의 결의를 채택한 바 있어 제1야당인 민주당 등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랍니다.
한국도 TPP에 2013년부터 관심을 표명하며 향후 가입의 뜻을 밝히고 있는데요. 이렇듯 TPP가 관세철폐 및 수입 개방을 대폭으로 바꿔야 하고 또 그에 따라 가입국의 내수경제가 다른 회원국들 간의 균형을 위해서 너무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일본의 예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지 않느냐는 신중론과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관계국 협정에 따른 관세철폐와 농산품 개방 곧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도 일본의 대처에 대해 국내 관계부처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합니다.
이번 경제브리핑은 이제 2단계 시행에 들어선 계좌이동제에 대해 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상식들을 쉬운 요약으로 전해드리는 것을 서두로, 중장기 정책이 필요한 청년실업 현실에 대한 자세한 수치 분석, 내년에 다시 인상되는 실손의료보험료 관련 소식, 실제로는 원산지 가격과 큰 차이가 나지않아 아쉬운 와인 폭탄 세일의 허실과 함께 남의 나라 이야기로만 볼 수 없는 일본발 TPP 관세철폐율 일본 내 논쟁소식까지 여러 가지 근미래 경제소식들을 챙겨보았습니다. 이제 겨울옷에 손이 가는 시기에 더 든든하게 내일 대비에 도움되실 수 있기를 바라며 경제 브리핑, 잘 살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