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시끌벅적했던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마무리됐으니 이제는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여 특단의 대책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최근 들려오는 소식들은 경제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을 불러일으키기에 이미 충분하니까요. 한국은행은 지난 4월 19일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한편,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0%에서 2.8%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성장률 전망치를 올 1월에도 기존 3.2%에서 3.0%로 이미 수정했습니다. 올해 벌써 두 차례나 성장률이 낮춰지자 저성장이 심각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지요. 게다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등 대기업들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잇따라 발표되자 위기감이 더욱 고조되는 실정입니다.
▶ 2018년 경제위기설 불어온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후반부터 수년 내 심각한 경제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제조업 가동이 낮아지고 설비투자는 감소하는데다가 수출도 12개월 연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수출은 국내 경제의 큰 축으로, 지속적인 수출 감소로 인해 성장동력 약화가 굳어지는 것은 아닌지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10년을 주기로 경제위기 (혹은 금융위기)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2018년을 앞둔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1988년, 1998년, 2008년을 전후로 급락하는 경제성장률과 폭락하는 주가가 금융위기가 10년 주기로 발생해 왔다는 점을 부각시킨 셈이지요.
아래 도표에서 보면 1988년 올림픽 이후 누적된 버블이 붕괴되면서, 1989년 성장률은 6.8%로 전년의 11.7%에 비해 4.9% 포인트 급락했습니다. 성장률 급락은 그다음 해인 1990년 코스피 주가 하락(-23.5%)을 가져왔고 IMF 외환위기 여파로 1998년 경제성장률은 -5.7%로 추락, 주가는 그 이전부터 떨어졌습니다. 가장 최근인 2008년에는 미국 서브프라임 위기로 코스피가 40.7% 폭락, 2009년 성장률은 0% 선에 그쳤습니다.
▶ 부동산 공급과 중국 경제도 관건
부동산 위기 가능성도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서울시의 주택 공급과 멸실을 감안한 순 공급량은 2017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2018년과 2019년에는 급증한다고 합니다. 주택 공급이 늘어나 집값이 떨어지고, 가계의 부동산 대출 부담이 가중되면서 경제 전반에 충격을 가할 가능성이 문제인 것입니다. 2015년에는 주택 순 공급량이 1만 9,134가구이고 2016년에 1만 3,132가구인 반면, 2017~2019년에는 순 공급량이 22만 9,078가구로 급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현실도 중국 경기둔화에 따른 위험을 보여줍니다. 주요국의 GDP 대비 중국 수출 비중을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약 12%에 달해 주요 국가 가운데 가장 높다고 합니다. 중국 경제는 고성장 시대를 지나 중성장 시대로 접어들고 있고, 설비투자나 수출 위주의 경제 성장에서 내수 위주의 성장으로 변화하며 공급과잉을 구조조정하는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중국 경제가 경착륙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이유이지요.
▶ 인구절벽으로 인한 소비둔화 가능성은?
요즘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서적의 내용도 국민이 2018년을 경계하게 만들고 있는 이유 중 하나인 듯합니다. 미국의 미래 경제학자 해리 덴트의 「인구 절벽이 온다」에 의하면, 우리나라 소비는 2010~2018년에 정점을 찍고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출생 인구가 가장 많은 연령대가 47세가 되는 2018년에 소비가 고점에 달한 이후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소비가 위축되고 부동산 시장이 붕괴된 일본은 인구절벽이 야기한 경기침체의 대표적 사례로 꼽힙니다.
<영상 출처 : 해리덴트, 인구절벽, http://tvcast.naver.com/v/690234>
▶ 경제위기 단언은 금물!
그러나 2018년을 전후로 경제위기가 반드시 발생할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경제는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와 같아 다양한 변수와 대내외 환경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할 것이고, 정책에도 영향을 받으므로 경제가 호전되고 증시가 좋아질 수도 있겠죠. 다만 상황이 개선된다고 해도 돌발 위기 가능성은 항상 염두에 두고 대응 방안도 준비해야 합니다. 가계의 과도한 부채나 부동산 위주의 자산 운용도 고민해야 할 시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