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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월급날이 두렵다, 4월 건강보험료 폭탄의 진실은?

직장인 건강보험료 정산으로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게 된 분들이 많죠? 해마다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정산되는 보험료이지만 올해는 반발이 심해 보입니다.


건강보험료 즉 건보료는 왜 항상 추가로 내게 되는 경우가 많을까요? 과연 추가로 내는 건보료가 불합리한 경우이기만 한지 알아보았습니다.



해마다 건강보험료 추가 금액에 대해서는 ‘건보료 폭탄’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언론 보도가 되고 있지만 실제 건강보험료의 인상률은 제자리에 가까우며, 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률은 올라가고 있어 결과적으로는 건보료의 혜택이나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보장률의 상승도 중요하지만, 비급여 부담률이 내려간다는 것은 고액 진료 환자의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기에 사회복지제도가 오히려 더 좋아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들려오는 건보료 추가 부담금액이 반갑지만은 않겠지만, 모두의 건강과 더 나은 사회를 위한 과정이라는 점에서 너무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직장인 건강보험료 정산으로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게 된 분들이 많죠? 해마다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정산되는 보험료이지만 어째 올해는 반발이 심해 보입니다. 건강보험료 즉 건보료는 왜 항상 추가로 내게 되는 경우가 많을까요? 과연 추가로 내는 건보료가 불합리한 경우기만 한지 알아보았습니다. 1.직장가입자 중 60.3%가 평균 13만3227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 상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2016년 귀속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에 따르면 직장가입자 1399만 명 중 844만 명(60.3%)은 1인당 평균 13만3227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정산은 전년도의 보수인상 때문에 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더 부과하지 않았던 것을 해를 넘겨 정산하는 절차기 때문입니다. 전체 규모로는 1399만 명 중 보수금액이 1년간 차이 없는 277만 명을 제외한 1122만 명에게 1조8293억 원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2. 알고 보면 전년도보다 4.0 % 줄어든 건보료 추가 금액 건강보험료 정산이 해마다 이뤄지는 절차이며 어디까지나 소득 상승분을 기초로 계산하는 금액이다 보니 사실은 그렇게 갑작스러운 금액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작년의 경우 평균 추가 부담액이 13만 6,128원으로 올해와 비교하면 오히려 작년이 4.0% 많았던 셈입니다. 하지만 ‘정산’의 특성상 건강보험료 역시 연말정산처럼 4월에 정산하기에 마치 반갑지 않은 세금처럼 느껴지기 쉽습니다. 3. 추가금액보다 더 눈에 띄는 추가금 대상자의 증가 그럼 해마다 반복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왜 반발이 더 거세게 느껴질까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추가금액을 부담하게 된 대상자 역시 해마다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2015년에는 778만 명이 추가 납부자였지만 2016년에는 827만 명, 그리고 올해는 844만 명으로 해마다 눈에 띄게 대상자가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상대적으로 ‘건보료 폭탄을 맞는 사람의 숫자가 늘었다.’ 는 느낌을 많은 사람이 느끼는 것이죠. 4. 환급받는 대상의 평균 환급비는 7만5550원 소득이 늘어난 가입자가 추가금을 낸다면 소득이 줄어든 경우는 환급을 받게 되겠죠? 지난해 소득이 줄어든 직장가입자 278만 명은 각각 7만 5,550원씩을 환급받게 되는데요. 반면 소득 변동이 없는 277만 명은 추가금도 환급금 양쪽 대상에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환급금을 받는 대상자는 그렇게 또 그게 기쁘지 않다고 합니다. 차라리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더 내게 되더라도 소득이 그만큼 늘었다는 것이 경제적으로는 더 나은 계산서를 받는 셈이니까요. 5. 4대 중증질환과 고액진료비 건보 보장률도 크게 올랐다 결국 건강보험료는 단순히 뜯기는 세금이 아니라 큰 질환이나 의료사고를 겪게 되었을 때 개인의 부담금이 아닌 건강보험공단의 보장액을 만들기 위한 좋은 복지요금인데요. 그런 보험료의 의의를 연상시키는 소식도 있습니다. 올해는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은 2.2% 상승했지만, 비급여 부담률은 3.2% 줄어들었답니다. 또한, 백혈병이나 신부전증 등의 고액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도 종전보다 0.5% 상승하고 비급여 부담률은 1.6% 감소했고요. 해마다 건강보험료 추가금액에 대해서는 ‘건보료 폭탄’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언론보도가 되고 있지만, 실제 건강보험료의 인상률은 제자리에 가깝지만 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률은 올라가고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건보료의 혜택이나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보장률의 상승도 중요하지만, 비급여 부담률이 내려간다는 것은 고액진료 환자의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기에 사회복지제도가 오히려 더 좋아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들려오는 건보료 추가 부담금액이 반갑지만은 않겠지만, 모두의 건강과 더 나은 사회를 위한 과정이라는 점에서 너무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