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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등하는 공시가격, 증여의 골든타임은 언제일까?

금융/주간 경제 뉴스 2019.03.04 09:00


최근 공시가격 및 공시지가가 급등할 것이라는 얘기가 무척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에 따르면 증여하는 인원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공시가격 상승이 증여세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오늘 그 내용을 알아보고 증여하기 좋은 최적의 타이밍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표준지 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 발표


국토부는 2월 13일, 전국의 표준지 50만 필지의 가격을 공시하였습니다. 표준지란 전국 공시대상 토지 약 3,309만 개 필지 중 대표성 있는 50만 개의 필지로서 5월 말일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감정평가의 기준 등으로 활용되는데요. 

  


그런데 예년에 비해 달라진 점은 최근 가격이 급등했거나 시세와 갭이 큰 표준지 공시지가 대폭 인상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중심상업지나 대형 상업‧업무용 건물 등 고가토지를 중심으로 전년 대비 공시가격 변동률이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명동 일대의 토지는 작년 상승률이 6~7%였다가 올해 갑자기 100%까지 뛴 것이죠. 이 때문에 보유세가 150% 상승 한도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국토부에서는 지난 1월에는 표준주택가격을 공시하였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와 마찬가지로 표준주택가격도 전국의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대표성 있는 일부 주택을 선정해서 고시하는데요. 이 또한 시세와의 갭이 큰 단독주택의 상승률이 매우 높게 산정되었습니다. 특히 시세 15억 원이 넘는 단독주택은 상당히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표준지 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은 앞으로 공식적으로 고시될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합니다. 아마도 예년과 달리 시세와 큰 차이가 나는 부동산의 기준시가의 고시가격은 급격하게 올라갈 것으로 예측하는 전문가들이 대다수입니다.


▶ 기준시가 체크하고 고시일 이전에 증여해야 절세 


흔히 ‘기준시가’라고 불리는 주택 공시가격(개별주택고시가격, 공동주택고시가격)은 4월 말,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5월 말 경에 고시합니다. 기준시가는 증여세, 상속세,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산정 및 각종 재산 파악의 대상 금액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때 증여세가 적게 부과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준시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된다면 기준시가가 상승하기 전에 증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이전에 증여해야 절세가 됩니다. 즉 주택은 4월 말일 전에, 토지는 5월 말일 전에 증여해야 합니다.


 

사례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토지를 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인데 현재 공시지가는 5억 원이며 공시지가는 5월 말 100% 인상되어 고시하는 것으로 가정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공시가격이 2배 오르면 증여에 따른 세금은 2배 이상이 오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세와 기준시가가 크게 차이가 나는 단독주택이나 토지는 공시가격 고시 전에 증여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증여를 고려한다면 이 글을 읽고 있는 지금이 최적의 타이밍일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를 고민하신다면 최고의 절세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 후 진행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정원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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