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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최대 월 70만 원! 부모가 되면 받는 급여가 있다?!

혹시 뉴스나 기사를 통해 ‘딩크족’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딩크족은 ‘Double Income, No Kids’의 약자로, 결혼은 했지만 의도적으로 아이는 낳지 않는 맞벌이 부부를 의미하는데요. 

청년들 사이에서 딩크족과 비혼주의가 늘어나면서, 2021년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이 0.81명을 기록해 다시 한번 역대 최저 출산율을 갱신했습니다.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떨어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저출산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오늘은 2023년 새롭게 도입되는 ‘부모급여’와 바뀌는 출산·양육 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2023년부터 시행되는 정책으로, 만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만 0~1세 아동 부모에게 ‘영아수당’으로 24개월간 월 30만 원을 지원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현재까지 지급되던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통합되면서, 만 0세 아동 양육 가구에게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 양육 가구에게 월 35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또한, 내후년인 2024년부터는 월 50만 원 ~ 월 100만 원으로 확대되어 지급될 예정이기도 합니다. 

 

 

2023년 바뀌는 출산·양육 정책

2023년에는 부모급여를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예산이 늘어날 예정인데요.


보육환경 개선 및 돌봄 관련 예산은 4,500억 원에서 5,700억 원으로 늘어나며, 육아휴직 및 육아기·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관련 예산은 1조 9,000억 원에서 2조 1,000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또한, 난임 부부 등을 지원하는 ‘모자 건강관리’ 관련 예산은 88억 원에서 97억 원으로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산율이 늘어날 수 있을까?

 

2023년 출산·양육 정책들의 예산이 늘어나는 것과 같이, 정부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정책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긍정적인 평가는 많지 않습니다.

우선, 현금성 양육지원 자체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건데요. 정부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2009년부터 꾸준히 현금성 지원을 늘려왔지만, 같은 기간의 출산율은 2009년에서 2012년까지 소폭 상승한 이후, 현재까지 꾸준하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수의 전문가는 현금성 지원도 좋지만, 청년들이 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려 하는지 원인부터 정확히 파악하여 주거비용이나 교육비 양육비 부담 등을 줄일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서울대 조영태 보건대학원 교수는 "이러한 지원은 아기를 낳은 다음의 지원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결혼하고 아이를 낳기까지의 결정"이라면서, "'그런 현금성 지원이 있으니 내가 결혼해야지. 아이를 낳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OECD를 가입국 기준을 넘어 전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대한민국. 
내년에는 여러 지원 정책에 힘입어 떨어지는 출산율을 극복하고 다시 상승 곡선의 출산율로 변화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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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희수

 

 

 

 

남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