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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휘발유 가격, 세금만 52% -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요금 서민들은 ‘세금’이라는 말에 민감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증세계획으로 담배세, 주민세, 자동차세에 대한 대폭 인상안이 발표되면서 ‘세금’이 민감한 사안으로 떠올랐는데요. 여기에 또 한가지! 차에 넣는 휘발유에 부가된 세금이 휘발유 가격을 넘어섰다는 뉴스 또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럼, 한 주간의 경제 이슈들과 함께 자세히 살펴볼까요? 








▶ 휘발유 가격,세금만 52% -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아침 출근길, 주유소를 들른 H씨. 휘발유값이 많이 내려갔다고는 하지만 어쩐지 쉽게 체감하기 어려웠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휘발유 가격에 포함된 ‘세금’에 있었습니다. 최근 국제 유가와 원.달러 환율 내림세로 휘발유 공급 가격이 많이 내려갔는데요. 이런 현상 때문에 휘발유 가격과 세금 사이에 ‘역전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7일 유가정보 시스템인 오피넷은 휘발유 1L에 부과되는 세금 총액을 발표했는데요. 올해 1~8월에 부과된 세금 총액은 969.27원. 이는 세전 휘발유 평균 가격인 899.87을 넘어서는 금액이죠. 보통 소비자들에게 판매되는 휘발유에는 여러 가지 세금이 붙게 되는데요. 교통에너지 환경세, 주행세, 수입 부과금, 관세 등 총 여섯 가지의 세금이 더해지면 휘발유 평균 가격은 약 1,869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따져보면 휘발유 소비자 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51.9%로 제품 가격보다 높은 셈입니다. 이처럼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역전현상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궁금해지는데요. 휘발유 가격은 여러 이유에 따라 변하지만, 세금은 이에 관계없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물론 세금을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조정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정부가 고시로 정하지만, 교육세나 주행세는 연동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세수에서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워낙 높아 쉽게 손대기 어렵다는 입장이죠.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휘발유! 가정 경제를 위해서, 우리가 구매하는 물건들에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는지 평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이사해도 그대로 ~ 간편해진 '자동차 지역 번호판 등록 제도'


지금 사는 곳과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때, 신경 쓸 일이 무척 많습니다. 전입 절차에서 아이 전학 수속, 은행 신용카드 주소변경과 인터넷이나 전화 해지까지! 그러나 그중 한 가지 짐을 덜게 되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요. 바로 자동차 지역 번호판 등록 제도의 간편화입니다. 지금까지는 지역 번호판 소유자가 이사하며 시.도가 달라지게 되면, 전입신고를 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전국번호판으로 교체해야만 했었죠. 그러나 지난 7일,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등록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이 과정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역 번호판 소유자가 전입신고만 하면 자동차 번호판을 바꿀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자동차 지역 번호판 변경 등록 제도가 폐지는 새로운 자동차 관련 시스템 도입의 영향이 컸습니다. 얼마 전, 국토부는 자동차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었죠. 따라서 자동차 이력 정보가 전국 어디에서나 바로 확인이 가능해져서 자동차 번호판을 일일이 바꿀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번호판 교체비용을 21억 원이나 줄일 수 있고, 246억 원 가량 되던 과태료 부과도 감소할 예정입니다. 챙겨야 할 것이 많아 피곤했던 운전자들! 편리해진 자동차 번호판 등록제로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김치 냉장고 용량 거품 빼기, 정부가 나선다 


지난달 24일. 뉴욕 타임스스퀘어에 광고판에 ‘김치’가 등장했습니다. L 전자에서 김치의 우수성을 알리고 ‘김치냉장고’라는 제품을 알리기 위해 홍보영상을 상영했던 것인데요. 외국인들이 낯설고 신기하게 느끼는 ‘김치냉장고.’ 그러나 한국에서는 가전 시장에서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제품인데요. 전 업계는 김치냉장고 시장이 점차 커져, 올해만 120만 대가 팔려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김치 냉장고에 올해부터 큰 변화가 생길 예정인데요. 산업 통상부 국가 기술표준원에서 김치냉장고에 표시한 김치 저장실 용량을 저장용기의 합으로 표시하도록 국가 표준(㉿)을 개정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김치냉장고 저장용량은 저장실 내부 크기로 측정해 표시하고 있는데요. 저장실 내부 크기에는 냉장고의 자투리 용량까지 포함하고 있어, 표시된 용량보다 훨씬 적은 양의 김치만을 담을 수 있죠. 지난해 12월 소비자원이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시중 김치냉장고에 실제로 저장할 수 있는 김치의 양은 표시 용량보다 60%가량이 적다는 사실! 앞으로 김치냉장고의 국가 표준이 개정되면, 실제 담을 수 있는 김치양과 표시된 저장용량이 일하게 되겠죠? 현재 국내 4개 업체가 KS 인증을 받아 제품에 마크를 붙이고 있습니다. 이 개정된 용량은 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시행될 계획인데요. 국민들의 필수품이 된 김치냉장고. 이번 개정이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고 국외에도 한국만의 김치 문화를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 금테크 적신호! 금값 하락세는 계속 된다 


혹시 ‘골드러쉬’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19세기에 상업적인 가치가 있는 ‘금’을 따라서 많은 사람이 대거 이주했던 현상을 가리키는데요. 이처럼 금은 인류가 맨 처음 발견하고 사용했으며,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원소이죠. 골드러쉬 훨씬 이전에, 동방으로 여행을 떠났던 마르코 폴로나 미지의 세계로 항해한 콜럼버스도 이 ‘금’이 주된 목적이었는데요. 물론 현대에도 금은 중요한 투자가치가 있는 자원이죠. 요즘 ‘금테크’에 빨간 불이 커졌습니다. 금 가격이 심리적인 지지선인 온스당 1,200달러 밑으로 내려가면서 금 투자에 비상이 걸린 것인데요. 지난 6일, 국제 원자재 시장에서 금이 거래되는 가격은 1,188달러로 올해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금과 관련된 여러 금융 상품의 수익률도 자연스럽게 하락하게 되었죠.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최근 1개월간 금 펀드의 수익률은 -5.75%로 아주 저조하고, 가격 하락에 대한 불안감으로 금 거래 자체도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금 가격 하락세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진다고 입을 모으고 있죠. 이러한 금 가격 하락의 원인은 미국 경제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요. 미국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이고 달러 강세가 지속되면서 1,200원 선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테크 족’들은 어떤 전략을 짜는 것이 좋을까요? 기존 금 투자자라면, 금 가격 하락세가 지속될 것을 고려하여 환매를 통해 현금화해야 합니다. 또 신규 투자자라면 장기적으로 보고 금을 저가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또 금과 관련된 단기 투자 상품에 집중하기보다, 내년 상반기까지 금 가격의 변동을 신중하고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은 안정성이 높은 상품이지만 긴 안목으로 장기투자를 계획해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 전셋값의 고공 행진, 수도권 평균 2억 돌파! 


가을 하늘이 높아지고 말은 살찐다는 풍요로운 천고마비(天高馬肥)의 계절. 그런데 가을 하늘만큼 높아진 것이 또 한가지 있습니다. 바로 전셋값인데요. 지난 7일 국민은행의 부동산 통계에 의하면 지난 9월 중 수도권 주택 평균 전셋값은 2억 106만 원. 조사를 시작한 2011년 6월 이후 처음으로 2억 원을 돌파했죠. 작년보다 1,075만 원이나 뛰어올라 5.7%나 상승한 셈입니다. 이런 평균 전셋값 상승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지역은 서울인데요. 서울의 주택 평균 전셋값은 무려 2억 5,939만 원으로 다른 지역과 비교해 가장 높았습니다. 경기도 지역의 평균 전셋값은 1억 7천526만 원으로, 올해에만 951만 원이 상승했고요. 이러한 상승세는 어떤 유형의 주택이냐에 따라서 무척 다른데요. 전셋값이 가장 많이 상승한 주택 유형은 아파트로, 최근 서울 지역 아파트의 평균 전셋값은 2년 전보다 무려 17.8% 상승해 3억을 가볍게 넘어섰죠. 단독주택과 연립주택 역시 올해 들어 각각 5.8%, 3.9% 상승하면서 높은 가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수도권의 전셋값이 고공 행진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부동산전문위원은 이런 현상을 공급물량에서 찾고 있는데요. 이사철을 맞아 수요는 늘어나고 있지만, 전세 공급물량 자체가 너무 적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계속되는 저금리 탓에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나 반월세로 바꾸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전세금을 맡겨 받을 수 있는 이자가 적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이죠. 가을 전세 대란! 새롭게 전셋집을 구하고자 한다면 금융 지원 제도를 잘 파악하고, 신규 입주 아파트 단지에서 전세 매물이 나오는지를 잘 따져보는 등 현명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여러모로 허리띠를 졸라매게 되는 요즘~ 유독 뉴스나 신문의 경제란에 관심이 가는데요. 전셋값 상승과 금값 하락, 휘발유값의 ‘세금 역전 현상’ 등 가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슈들이 눈길을 끕니다. 또 합리적인 소비를 위한 김치냉장고 국가 표준 개정과 자동차 번호판 등록 제도의 간편화와 같은 반가운 소식 역시 마찬가지고요. 평소 무심코 지나쳤던 경제 포인트들, 경제브리핑을 통해 확인하고 간단한 메모를 통해 기억해두는 것은 어떨까요? 똑똑한 경제생활을 돕는 한화 경제 브리핑과 함께 따뜻한 가을을 준비하세요. 






이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