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1988년에 국민연금제도가 생긴 뒤 점차 연금이 다양해져 1994년에는 개인연금, 2005년 에는 퇴직연금제도 시작 등 표면적으로는 다층적 연금보장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이었던 국민연금은 제도가 성숙하기도 전에 이미 기금고갈 문제를 맞아 수령시기 연장과 함께 수령액 축소를 골자로 하는 개혁상태이며, 퇴직연금은 은퇴자 중 상당수가 중간정산 및 퇴직금 일시금 수령 때문에 적립액 대부분은 연금화되지 못한 채 소진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개인연금은 공적연금과 달리 퇴직연금처럼 강제 가입이 아닌 임의제도이다 보니 *가입률이 실제 15.7% 에 그치고 있고요. 10년 후 유지율 조차 52.4%에 불과해 실제로는 노후자금으로 사용되는 비율이 높지 않답니다. 그러니 세계에서 가장 높다 할 수 있는 노인빈곤율과 급격한 고령화 추세를 감안할 때 효과적인 노후소득 확보를 위해서는 연금화전략이 중요한 과제랍니다. 따라서 은퇴적립금을 일시금(lump sum) 수령이 아닌 연금(annuity)으로 수령하는 것은 종신토록 안정적인 소득흐름이 제공되기 때문에 개인의 장수리스크를 헤지(risk hedge)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연금화(annuitization)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왜 소비자들은 일시금 지급방식을 더 선호하는 것일까요? 이런 현상의 원인부터 알아보니 은퇴자의 심리적 요인과 제도적 요인 이 가장 큰 두 원인이더라고요. 이에 대해 차근차근히 알아보실까요?
▶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것을 더 좋아하는 은퇴자들, 왜 그럴까? <심리적 요인>
첫째, 연금구입 비용이 부담스럽기 때문
은퇴자의 심리적 요인으로는 첫째, 소비자는 연금구입을 비용 및 손실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 입니다. 만약 연금구매자가 조기에 사망하면 납입 보험료보다 수령한 연금소득이 적을 수 있는데 이럴 경우 납입 보험료를 투자손실 즉 비용으로 인식하는 거죠. 이것은 gain과 loss의 인식 차이에서 비롯된다고도 할 수 있고요. 행동재무론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대체로 미래수익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하는 반면, 현재 소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과대평가하게 된다고 하네요. 특히DC(확정기여형,자기책임형)에서 은퇴자가 연금상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일시에 큰돈을 지출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미래의 현금흐름을 얻기 위해 구입하는 것이 현재에는 되려 큰 소비로만 느껴져 연금상품 구매 자체를 꺼리게 된다는 거죠.
둘째, 미래보다 더 중요하게 인식되는 현재
둘째, 미래보다 현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른바 ‘단기지향심리’로 인해 연금상품의 이론적 가치와 실제구매 패턴 사이에 괴리가 발생합니다. 개인은 미래보다 현재에 더 큰 가치를 두기 때문에 장차 큰 이득이 있다 해도 당장은 꾸물거리거나 미루려는 습성이 있죠. 예를 들어 은퇴계획을 세우거나, 운동을 시작하거나, 의사의 진료를 받거나, 담배를 끊거나, 등의 미래 가치 예정들을 자주 미루는 것과 같다 보시면 될 거에요. 그 원인은 장기적인 것이 우리 눈에 두드러지지 않을뿐더러 그 특징도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노화(aging)와 관련한 실험으로도 드러난 사실이지만 실험 참가자들이 현재 자신의 사진을 제출하게 하고 연구자들이 다시 그 사진들을 수십 년 뒤의 모습으로 노화시켜서 보여주었을 때 실험 참가자들은 자신의 은퇴계좌에 저축금액을 두 배로 늘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노화된(aged)자신을 보면서 미래의 현상을 현실로 인지하게 되고 미래의 자신이 눈에 보일 때 소비자가 꾸물거릴 가능성은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셋째, 기대수명을 과소평가하고 은퇴자산의 소진을 지나치게 긍정화하기 때문
셋째, 소비자가 ‘비현실적인 낙관주의자’로 기대수명을 과소평가하고 자신들이 보유한 은퇴자산의 소진을 지나치게 낙관하면서 연금화를 꺼리는 것도 큰 요인입니다. 예를 들어 비흡연 소비자들이 자동차사고, 심장마비, 그리고 이혼을 비롯한 인생의 불운을 겪을 가능성을 고려하지만 도리어 흡연자들은 흡연인구가 직면하는 통계적인 위험에 대해서는 민감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다른 위험이 평균적인 비흡연자보다 더 적을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네요. 특히 *기대수명과 관련한 연도별 생명표를 보면 의료기술의 발달로 기대수명은 점차 증가하고 사망률은 낮아지지만 *기대여명은 미래에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사망률이 반영되지 않아 실제보다는 짧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개인이 이런 통계를 기준으로 노후준비를 하게 된다면 예상보다 실제 생존연령이 더 길어져 부족한 은퇴설계가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것을 더 좋아하는 은퇴자들, 왜 그럴까? <제도적 요인>
첫째,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 현금 유동성이 부족하기 때문
제도적 요인으로 먼저 들 수 있는 것은, 연금가입 시 의료비 지출 등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현금 유동성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연금구입 수요를 꺼리게 된다는 겁니다. 연금은 평생 동일한 소비를 가정하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소비를 하지는 않지요. 은퇴생활은 은퇴 후 시간경과에 지출규모 및 소비패턴이 달라지기에 불확실한 소비지출이 연금화 시점과 연금수요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죠.
둘째, 급여제공옵션이 다양하지 않은 사적연금 때문
둘째, 사적연금의 경우 연금을 지급하는 급여제공옵션이 다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공적연금의 형태인 특수직역연금의 연금선택률이 높은 이유는 일시금 또는 조기 퇴직연금과 같이 연금수령에 대한 옵션이 다양해서인데요. 반면, 개인연금을 포함한 퇴직연금의 경우 55세 이전 일시금 인출을 통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는 연금지급방법에 대한 내용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더구나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연금상품이 은퇴자의 재무행위를 적극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은퇴 이후의 생활비를 개인의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설계할 수 없고 자산운용 또한 개인의 투자성향에 따라 선택할 수 없는 표준화(Ready-made Contract) 된 연금상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은퇴자가 연금전환을 기피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답니다.
셋째, 금리하락으로 과거에 비해 연금 수급액수가 적기 때문
셋째, 지속되는 저금리 현상이 소비자들이 은행예금이나 적금 등으로 노후자금 마련을 어렵게 할뿐더러 과거 은퇴자들보다 더 낮은 연금액으로 연금전환을 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리하락은 근로자의 투자의사결정변화에 영향을 주지만. 저금리 현상이 지속될 경우 적정한 연금구입시점을 선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 결국 연금구입을 지연시킬 수 밖에 없다는 것이죠.
▶연금수요의 복잡한 원인과 리스크, 어떻게 극복할까?
이상의 내용으로 볼 때 연금에 대한 낮은 수요는 하나의 원인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며 심리적, 제도적 측면 등 복합적인 원인이 만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연금퍼즐현상을 완화하고 소비자의 장수 리스크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소비자의 재무행위와 니즈를 고려한 대안적인 연금상품개발이, 정부는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 정책적 유인 연금 수령시 세제혜택 확대 및 *디폴트 규칙을 통해서 연금화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마지막으로 소비자는 개인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려 하지 않고 오로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를 위해서는 은퇴자산을 ‘정해진 시기(when)’에 ‘정해진 금액(what amount)’을 ‘종신(while)’토록 지급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서 은퇴 후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 잊지 말아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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쏙쏙 들어오는 경제용어 ▶전연령 가입률 기준 개인연금 가입률(적격+비적격) 15.7%(약 800만명), (보험개발원 2014) 단, 과세대상자 기준 적격개인연금 가입률은 약 24.9% (국세통계연보 2013) ▶기대수명 출생자가 출생 직후부터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 연수를 말한다. 기대수명은 출생 시기가 언제인가에 따라 즉, 1960년인가 아니면 2010년인가에 따라 다르므로 일반적으로 기대수명은 측정 시기를 포함하여 2005년 출생의 경우 기대수명, 2008년 기대수명 등으로 표시된다 ▶기대여명 해당 연령의 사람이 사망할 때까지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기간을 의미한다 ▶디폴트 규칙 사람들이 어떤 것을 승낙하는 선택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 무슨 일이 일어날지 결정하는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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