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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이름만 빌려줬을 뿐인데, 재산까지 압류될 수 있다? 빚보증보다 위험한 명의대여 상법상 남에게 본인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할 것을 허락하는 계약을 ‘명의 대여 계약’이라고 합니다. 이 계약은 자칫 대수롭지 않은 일처럼 보이지만, ‘빚보증’만큼 무서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대수롭지 않게 명의를 빌려줘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명의를 함부로 빌려주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명의대여로 인한 피해는 빌려준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다 명의를 함부로 빌려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명의대여의 심각성을 잘 알지 못하면 다음과 같은 피해를 보게 됩니다. 명의대여로 인한 피해는 명의를 빌린 사람이 아니라 빌려준 사람에게 고스란히 되돌아오기 때문이죠. 실제로, 고장미(32세, 가명) 씨는 세무서에서 1억 2,000만 원의 세금고지서를 받고 망연자실했습니다. 알아.. 2019. 5. 20. 더보기
형제간 재산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열쇠, ‘장애인 신탁’ 부모님을 편히 모시고 싶은 건 모든 자식이 똑같겠죠. 이런 마음으로 주택 구입 시 본인 자금, 또는 대출을 받은 후 부모님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였다가 훗날 명의를 본인 앞으로 바로잡고 싶다고 상담하는 고객님들을 가끔 만납니다. 효심으로 부모님 명의로 한 부동산이 훗날 상속인들 간 재산 분쟁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뒤늦게 후회를 하면서요. 장애(지체 장애 6급)가 있는 김상숙(가명) 씨는 10여 년 전 서울 송파구 소재 A 아파트를 어머니 명의로 구입하고 그곳에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그동안 보유세인 재산세는 김상숙 씨가 납부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남모를 걱정이 하나 생겼습니다. 어머니(1935년생)가 연로하셔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면 다섯 형제 간 재산 분쟁이 생길 수 있기 .. 2018. 5. 31. 더보기
타인에게 함부로 명의를 빌려주면 안 되는 4가지 이유는? 여러분들은 부모님께 ‘빚 보증은 절대 서면 안 된다’라는 가르침을 적어도 한 번 이상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증 잘못 섰다가 채무를 떠안아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는 일화도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들어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빚 보증’만큼이나 무서운 것이 바로 ‘명의를 빌려주는 것’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은 대수롭지 않게 명의를 빌려줘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명의를 함부로 빌려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두 남녀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었던 남친에게 속아 신용불량자가 된 그녀는? 참으로 안타까운 사연이 아닐 수 없는데요. 명의 대여의 심각성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하게 된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패가망신의 지름길, ‘명의대여에 관한 4가지 진실’에 대해 알.. 2012. 12. 11.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