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라이프

일과 삶의 균형,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시행


우리나라는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는 것을 ‘근면 성실’이라는 미명으로 당연하게 여겨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은 OECD 회원국의 평균 노동시간인 1,770시간을 훌쩍 넘어선 2,285시간을 일하고 있는 국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무분별한 근로로 인해 휴식이 없는 근로자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하게 되었는데요. 지난해 7월 1일 300인 이상의 사업장부터 시행 후, 2020년 1월부터는 300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노동자들의 워라밸을 위해 도입된 주 52시간 근무제, 어떤 제도일까요?



▶ 법으로 정한 근로시간, 주 52시간


주 52시간 근무제란, 주당 법정 근로 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한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평일 40시간 +평일 연장 12시간+휴일 근로 16시간에서 주 40시간+연장 및 휴일 근로 12시간으로 규정하여 16시간의 노동시간을 줄인 것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산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 규모별로 시행 시기가 차등 적용되는데요. 우선,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2018년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 52시간’이 시행되었고, 50∼299인 사업장과 5∼49인 사업장은 각각 2020년 1월 1일, 2021년 7월 1일부터 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주 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되는 2021년 7월부터 1년 6개월간(2022년 12월 31일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은 노사 합의를 통해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 국민의 63%가 주 52시간 근무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며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사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인식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63%가 ‘노동시간 단축’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 이유는 워라밸을 지킬 수 있어 삶의 여유가 생긴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가정에 충실할 수 있어서, 노동시간이 과도했기 때문이라는 응답들이 뒤를 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생긴 여가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일까요? 응답자들은 가정생활(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 64.0%, 건강이나 휴식을 챙기겠다는 답변이 58.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취미·여가·여행 등이 43.3%, 자기계발 15.5%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응답자들은 이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근로 형태를 도입하거나, 노동 생산성, 효율성의 향상 등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기대와 우려를 함께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 노동자와 기업이 모두 행복한 근무 환경,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노동 시간을 줄이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우려를 표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노동시간 단축 시 가장 민감한 쟁점은 생산성 향상과 임금 보전 문제 때문입니다. 경영진은 생산성 향상이 담보되지 않으면 비용 부담에 직면하며, 노동자들은 임금 감소에 따른 불안감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간 단축에 따른 노사 간 타협이 이루어지려면 적정한 생산성 향상과 임금 보전을 교환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생산성 향상이 쉽지 않은 영세중소기업의 경우 노동자의 임금 감소액의 일정 부문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자들의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되어 왔는데요. 한국개발연구원은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 후 1인당 노동생산성은 1.5% 상승하였다는 연구를 제시한 바 있으며, 2017년 예산정책처의 연구에 따르면 주당 노동시간 1% 감소 시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0.79%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달 앱 서비스인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노동자들은 주 4.5일제로 일하는데, 노동자들은 줄어든 노동시간만큼 생산성 향상으로 회사에 보답했다고 합니다. 노동시간 단축의 선순환 효과를 입증한 사례이죠.

 



그래서 노동자들은 노동시간 단축 정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탄력 근무제나 자유 근로제’ 등 다양한 근로 형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다음으로 일터의 노동 생산성, 효율성을 향상하고, 정부는 근로기준법 준수에 대한 감시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또한, 장시간 근로 관행에 대한 사회의 인식변화와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소득은 3만 달러 수준이지만, 삶의 질은 1만 달러 수준에 머물러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장시간 노동-저부가가치-저임금’의 고리를 ‘노동시간 단축-고부가가치-고임금’의 선순환구조로 바꿀 주 52시간 근무제. 노동시간 단축은 국민의 휴식권을 확대하고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한편, 내수의 활성화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일석사조의 처방전인 셈입니다. 노사 모두가 행복한 근무 환경을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한화생명은 금융을 넘어 모든 사람들이

더 잘 사는 방법을 고민합니다.

더 잘 사는 방법을 다룬 양질의 보험

그리고 금융, 라이프스타일 콘텐츠를

Digital Library 라이프앤톡에서 만나보세요.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