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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주민등록증이 달라진다고? 2020년 경자년! 달라지는 법과 제도!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건강, 여행, 취미, 공부 등 모두 새해에 이루고 싶은 목표를 세우셨을 텐데요. 사람들이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새해에는 법과 제도 부분도 새롭게 정비되거나 변경됩니다. 오늘은 2020년에 달라지는 제도들과 주요 일정 등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 경자년, 2020년! 법과 제도는 어떤 것이 달라졌을까?  


첫 번째로, 육아휴직과 가족돌봄 휴가의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기존 육아 휴직은 한 자녀에 대해서 부부가 같은 기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즉,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쓴다면, 부부 중 한 사람의 육아휴직이 끝나고 이어서 남은 한 사람이 육아휴직을 사용해야만 했는데요. 법이 개정되어 2월 28일부터는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부부가 동시에 사용한다면 아빠는 육아휴직 보너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사유로 최대 10일의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연차휴가와 별개로 최대 10일의 무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신분증도 달라집니다. 먼저 2020년부터 새 주민등록증이 도입되는 것인데요. 새 주민등록증은 내구성이 좋은 PC(Poly Carbonate) 재질을 도입하였고, 글자가 레이저로 인쇄되어 발행됩니다. 또한, 위·변조 방지기능이 추가되어 보안요소를 강화했습니다. 새 주민등록증은 2020년 신규, 재발급되는 신분증부터 적용됩니다. 


 


12월부터는 차세대 전자여권도 발급됩니다. 차세대 전자여권은 주민등록증과 마찬가지로 내구성과 보안성이 강화되는데요. 눈에 띄는 것은 녹색 여권 디자인이 변경된다는 점입니다. 녹색이었던 여권 표지는 32년 만에 파란색 표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또한, 온라인 여권 신청 서비스, 여권 우편 배송 서비스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운전면허증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먼저, 면허 필기 합격 기준이 1, 2종 모두 80점으로 상향됩니다. 추가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도입됩니다. 기존 카드 신분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며, 내년 1분기 중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는 정부의 ‘디지털 정부 혁신 추진계획’ 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각종 종이 증명서가 스마트폰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2020년까지 가족관계증명서 등 100종, 2021년에는 인감증명서 등 300종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국민취업 지원 제도와 국민 내일배움카드가 새롭게 생겨납니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취업 성공패키지에 관해 들어 보신 분들에게는 익숙한 제도일 텐데요. 2020년 7월부터는 이 제도를 통합하고 대상자를 확대한 ‘국민취업 지원제도’가 도입됩니다. 국민취업 지원제도는 취업 지원 서비스와 소득지원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취업 지원 서비스는 개인별 심층 상담을 통해 개인별 취업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아래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어 지원되는데요.


 


소득지원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줍니다. 1 유형 대상자의 경우, 구직촉진수당(5만 원 X 6개월)과 취업 성공수당(최대 150만 원)이 지원됩니다. 추가로 조기 재취업 시 인센티브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2 유형의 경우는 구직활동에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1 유형 대상자는 만18~64세 구직자 중 취업 경험이 있고,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이면서 고액의 자산가는 제외됩니다. 1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층, 폐업 영세사업자 등이 2유형에 해당합니다.


 


직업훈련을 도와주는 내일배움카드 제도도 새롭게 변경됩니다. 현재 실직자, 재직자로 구분되어 있지만, 국민 내일배움카드라는 이름으로 통합됩니다. 지원 수준도 현재 200만 원에서 3~5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신청 및 기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직업훈련 포털을 참조하면 된답니다. 




이외에 달라지는 사항으로는 거스름돈 계좌 입금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한국은행이 2017년부터 추진한 동전 없는 사회의 시범사업입니다. 이어서 대형마트의 자율포장대 에서는 종이박스만 제공됩니다. 종이박스도 제공하지 않는 것이 기존 방안이었지만, 소비자들의 불편을 고려해 노끈, 테이프 등만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보험의 경우 보험료 수납용 가상계좌의 실제 입금자 확인제도가 상반기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 2020년, 주요 일정 및 행사 알아보기 


2020년에도 작년 못지않게 많은 주요 일정이 있습니다. 특히 정치 대격변의 해라고 될 정도로 전 세계 주요 국가의 선거가 몰려 있습니다. 2019년을 돌이켜 보면 미·중 무역 전쟁, 한일 무역 분쟁, 홍콩 시위 등 국제 정세의 불안이 그대로 금융시장에 반영되었습니다. 


 


곧 다가오는 1월 31일에 영국의 브렉시트가 노딜 브렉시트로 결론이 난다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커질 것입니다. 가장 큰 이벤트는 11월 3일 미국 대통령 선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선 여부가 전 세계 경제, 정세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새해, 새롭게 정비된 법과 제도를 잘 알아두세요!




오늘은 2020년 달라지는 법과 제도 그리고 주요 일정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께 오늘의 정보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새해의 출발인 1월 모두 힘내서 2020년을 향해 나아 가시길 바랍니다. 한화생명 또한 올해도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들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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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