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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1년 달라지는 주요 정보 및 일정


지난 2020년 경자년은 ‘코로나19’ 한 단어로 한 해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를 덮친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으며 전 세계는 아직도 코로나19와의 전쟁 중입니다. 물론 작년 말부터 영국, 미국 등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되며 터널 끝 한 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하루 빨리 예전 같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길 희망해 봅니다. 


희망이 될 2021년, 올해 달라지는 점과 주요 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2021년 달라지는 점


1) 주52시간 근무제도 전면도입

2018년 7월 종업원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도입된 주 52시간 근무제가 이제 중소기업에도 적용됩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는 50~299인 사업장이 주 52시간 근무제 의무화가 되며, 7월 1일부터는 5~49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52시간 근무제는 이제 정착되었지만, 중소기업들의 52시간 시행에는 인력수급의 어려움과 소득 저하 등의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경기가 힘든 만큼 52시간제도 연착륙하길 기대합니다.


2) 4세대 실손보험 출시

지난 12월 금융위원회가 제4 세대 실손의료보험 출시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① 자기부담금 및 통원 공제금액 증가, ② 비급여 특약 분리, ③ 보험료 차등제 도입입니다. 일부 가입자의 과다 의료이용이 대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되는 점, 실손의료보험으로 인한 보험사들의 적자 누적 등에 의해 실손 상품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4월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안 변경 예고 후, 7월 제4세대 실손보험 상품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3) 전기요금 유가연동제

올해부터 전기 생산에 쓰이는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됩니다. 연료비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하여 연료비 변동분을 3개월 단위로 전기요금의 반영하는 구조로 21년 상반기에는 20년 하반기 유가가 반영되므로 21년 상반기 연료비 조정요금이 인하될 예정입니다. 다만 앞으로 유가 상승이 기대된다면 조정요금이 인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추가로 이번 개편안에서 기후환경 비용고지서 별도 항목 공시, 주택용 전기요금제도 개선도 발표하였습니다. 




4) 금융정보 – 증권거래세, ISA

2023년 주식 양도소득세 개편과 주식 시장 활성화를 위해 2021년 증권거래세 조기 인하가 이루어집니다. 현행 0.25%에서 0.02%p 낮춘 0.23%로 증권거래세가 인하되며 주식 양도세가 도입되는 2023년에는 0.23%에서 0.15%로 0.08%p 인하할 예정입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가입 연령과 투자범위가 확대됩니다. 종전에는 종합과세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요건으로 하던 종전에서 올해부턴 만 19세 이상 국내 거주인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주식도 매수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의무가입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드는 등 ISA에 대한 투자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투자형 ISA 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는데요 2023년부터는 장기보유 세액공제, 채권, 비상장주식 투자 가능 등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ISA의 혜택이 점점 늘어가는 만큼 투자수단으로 고려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 2021년 주요일정 및 행사


2021년 한 해의 시작은 바이든의 미국 대통령 취임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독자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었다면 바이든은 동맹국을 이용한 국제사회 공조체제로 돌아갈 것을 이미 밝혔습니다. 그러나 방법만 다를 뿐 근간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는 크게 변하지 않으리라고 예상합니다.

또한, 주요 일정을 보면 도쿄올림픽, 두바이 엑스포 등과 같이 코로나 19로 인해 연기된 2020년 일정들이 올해 진행될 예정으로 보이는데요, 올해에는 예정된 행사들이 무탈하게 진행되길 희망합니다. 


오늘은 2021년 달라지는 정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분이 코로나19로 고생하고 있는 만큼 올해는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또한, 백신이 게임체인저가 되어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되는 날이 머지않았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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