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4,533억, 연루된 사람만 8만 3천여 명! 날로 보험 사기가 극성입니다. 보험시장 규모 세계 8위의 한국, 지난해 보험사 보험금 지급 총액이 29조 2,486억 원임을 생각하면, 약 1.5%는 공짜로 새 나간 셈인데요. 2010년 기준으로 새 나가는 보험료가 3조 4,000억 원 수준이니, 선량한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기로 인해 1인당 7만 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는 거죠.
특히, 허위ㆍ과다 입원, 사고내용 조작과 자살ㆍ자해, 상해ㆍ살인, 방화 등 강력범죄를 악용한 보험사기도 2.3%(1,925명)에 달해 영화 속에 나오는 무서운 보험사기가 현실에서도 비일비재한거죠. 하지만 이런 뛰는 사기꾼 위에 나는 조사관들이 있어요. 보험 사기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생명보험사 특수조사팀(SIU), 한화생명 조자영 씨를 기자단이 직접 만나봤습니다. ^^
▶보험심사팀 특수조사팀의 한화생명 조자영 님을 만나서
찬 바람이 부는 겨울의 초입에서 한화 생명 보험심사팀 내 특별조사팀의 조자영 씨를 만났습니다. 조자영 씨를 만나기 전, 그녀의 담당 업무에 대한 호기심과 신비감에 설레는 마음과 깐깐하고 날카로운 이미지에 대한 불안감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선입견은 제 착각이었어요. 여성스럽고 온화한 미소의 예비 엄마인 조지영 대리는 보험 심사 중 보험사기가 의심될 경우 업무를 시작합니다. 인터뷰를 통해 보험 사기 근절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조지영 매니저님의 하루를 소개합니다.
1. 매니저님 업무를 소개해 주세요.
-보험사기 조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기가 의심된다는 제보 건이나 회사 내 사기인지 시스템을 통해 드러난 사기 행태의 진실 여부를 밝힙니다. 자료를 분석하고 사기 혐의가 의심되는 부분을 분석, 의뢰하는 일을 보고 있지요.
<출처: 미드 CSI>
2. 일반 생활에서 보험사기의 영역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사기란, 보험금을 속여 뺐을 요량으로 보험회사를 속이고 보험금을 청구해 받는 고의적, 악의적 행위를 말하는데요. 사고 후 피해 과장 유형의 ‘연성 사기’와 고의•허위 사고 등 사전 계획적인 ‘경성 사기’로 구분합니다. 요즘은 연성 사기가 줄고, 경성 사기가 증가하는 추세에요.
3. 혹시 보험 사기에 관련해 기억남은 에피소드 있으신가요?
사례1. 보험 사기범은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
교통사고로 인해 하반신이 마비되어 전동 휠체어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생활할 수 없다고 장해 보험금을 청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사해 보니 병원 치료 기록상 하반신 마비에 대한 치료 내용이 없었죠. 이상하게 여기던 차에 우연히 특별 조사팀 회식 자리에서 덜미가 잡혔어요. 혐의자가 술집에 휠체어 없이 술을 먹고 걸어 다니고 있더라고요.
사례2. 자기 장례식 치른 무당의 보험사건
한 무당이 자기 장례를 치른 사건도 있었습니다. 무당의 언니와 내연남이 공모하여 무당 본인이 죽은 것처럼 꾸미고, 지방에 숨어 있었어요, 언니와 내연남이 장례까지 치르고 고액의 사망 보험금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고액의 보험금이 보장되는 보험(34억)에 가입하고 한 달여 만에 사망하였으며, 사망 신고 및 부검도 없이 가족들에게 연락하지 않은 채 언니와 관련자들만 참석한 후 사망한 다음 날 화장한 점 등이 의심되어 수사 의뢰한 사례지요.
<출처: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사례3. 온수기 가스 살인 사건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에도 조명됐던 온수기 가스 살인사건. 2009년 아무개 씨 등 5명이 후배 박씨 앞으로 17억 원 상당의 보험을 가입한 뒤, 샤워실에 들어간 박씨를 가스 온수기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지게 한 사건이에요. 비정상적 계약, 고액의 사망 보험금, 제 3자 사망 수익자 등 상식에 벗어난 단서를 놓치지 않고, 3년여 간의 수사를 통해 검거한 사례였습니다.
4. 보험심사 업무에 대한 보람있는 점이나 아쉬운 점이 있으신가요?
이 업무는 분석력과 끈기가 매우 필요한 업무로 어렵게 수사가 진행됩니다. 어려운 과정을 통해 좋은 결과를 도출해 냈을 때는 많은 보람을 느끼지요.
다만, 보험사기 업무를 보면 안타까운 점도 있습니다. 다른 범죄에 비해 보험사기에 대한 죄의식이 낮다는 점입니다. 평범한 일반 보험자들도 잠깐의 유혹에 빠져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데요. 죄책감 없이 쉽게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많고 내가 낸 보험료를 보상받겠다는 심리로 범죄를 정당화하려고 하죠. 현행범 테두리 내에서 죄질보다 그 처벌의 수위가 약해 재범의 여지가 많은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경각심을 가지도록 홍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 사기 제보 포상금이 5억원! 어떻게 신고할까요?
보험 사기는 적발이 쉽지 않고,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병원, 정비업계 등 이해와 맞물려 암묵적인 용인도 많은 편이고요. 그래서 보험 사기 제보가 매우 중요한데요. 보험사기 범죄가 점차 늘어나자 보험 사기 제보에 대한 포상금 한도가 1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어요.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바로가기) 내 「보험범죄신고센터」
전화(전용) : 국번없이 1332 (6->4)
생명보험협회 신고센터: 080-990-1919
한화생명 SIU팀: 02-789-7273
하지도, 당하지도 말아야 할 보험사기! 보험 사기는 선의의 보험 계약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를 속여 가져가는 명백한 범죄 행위임을 잊지 맙시다. 그리고 오늘도 정의 실현에 노력하고 있을 특수조사팀 여러분을 위해 박수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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