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X파일] 신종 감염병에 걸려 사망했을 경우, 재해 사망일까, 일반 사망일까?
여러분이 보험에 관해 궁금한 점이 생기면 언제 어디든 출동해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보험 탐정, 셜록보험즈가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를 공포로 뒤흔들고 있는 코로나 19와 같은 신종감염병증후군에 관한 궁금증인데요. 오늘의 의뢰인인 지선씨의 궁금증은 무엇일까요? 지선 씨의 할머니처럼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사망하게 될 경우, 생명보험에서 보장하는 재해 사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올 들어 관련법이 개정돼 신종감염병증후군도 재해 사망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됐지만,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아직 바뀐 법으로 수정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보험에서 보장하는 재해 중 하나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감염병’을 규정하고 있고, 지난 1월 개정된 해..
2020.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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