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콤하지만 위험한 유혹 사업자 명의대여, 빚보증보다 위험하다?
여러분은 ‘사업자 명의대여’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속칭 ‘바지사장’이 되는 것을 말할 수 있는데요. 주로 가까운 지인의 부탁이기 때문에 거절하지 못하고 사업자등록증 명의를 빌려주게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타인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 준 경우 처음부터 사업자등록증의 명의자와 실질 사업주가 일치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국가 등 제삼자는 모르기 때문에 그로 인해 명의대여자는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요. 대부분 이런 사실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걸리지 않겠지’라는 생각으로 사업자 명의대여를 해주곤 하는데요. 위험하고도 달콤한 유혹, ‘사업자 명의대여’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볼까요? ▶ 안타까운 사업자 명의대여 사례 과세관청은 공정 과세와 세금포탈 방지를 위해 사업자 명의대여를 예방하는..
2020.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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