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포기하면, 생명보험금은 어떻게 될까?
아내와 자녀 그리고 어머니(시어머니)를 남기고 남편이 사망했는데 아내와 자녀는 모두 상속포기를 한 후 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정해 남편이름으로 가입한 사망보험금 1억원을 아내가 수령했다. 이후 남편의 채권자가 보험금 수령사실을 알게 돼 아내를 상대로 “상속포기를 한자가 상속인의 지위에서 보험금을 수령한 것은 부당이득이 된다”며 소송을 냈다. 영화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상속'문제, 최근 생명보험의 가입률이 높아지면서 상속과 사망보험금간의 법률적인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요. 보통 생명보험(종신 또는 연금)을 가입하게 되면 혜택을 받는 수익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향후 일어날 수 있는 법률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채 가입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 가입 시 반드시 유념해야..
2013.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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