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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내가 죽은 후 받는 사망보험금도 유언에 따라 나눠줄 수 있을까? 사람이 죽은 뒤의 법률관계를 정하기 위해 생전에 남기는 최종적인 의사표시를 유언이라 합니다. 유언을 남기고 싶은 사람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유언을 할 수 있고, 또 언제든지 이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유언의 방법과 종류는 무엇이 있는지 또, 사람이 죽은 뒤의 보험과 관련된 계약관계도 유언으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 유언은 법으로 정한 엄격한 방식에 따라야 한다는 것, 알고 있나요? 일반적으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이나 당부를 유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유언이라고 해서 모두 법적 효력을 갖는 유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언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유언능력을 갖춘 유언자가 법적 사항에 대하여 엄격한 방식에 따라야 .. 2019. 8. 28. 더보기
[레디 플레이어 원] 주인공 파시발, 가족이 없는 할리데이가 남긴 종신보험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 가상현실 프로그램 오아시스 속 캐릭터로 살아가는 2045년. 웨이든을 비롯한 게임유저들의 관심은 오아시스를 만든 할리데이가 죽기 전 남긴 유언에 쏠려있습니다. 3개의 미션을 푸는 우승자에게 오아시스의 소유권과 엄청난 유산이 상속되기 때문이죠. 웨이든은 몇 년간 풀지 못한 첫 미션을 풀며 스타가 되고 거대기업 IOI는 그를 제거하려 합니다. 오아시스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모든 미션을 통과한 웨이든은 엄청난 유산의 주인이 되는데요. 문제는 할리데이가 남긴 종신보험입니다. 할리데이의 종신보험을 가족이 아닌 웨이든이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종신보험도 유언장처럼 상속설계가 가능할까요? 김민지 2018. 4. 13. 더보기
오딘의 유언공증에서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로키 VS 기존 보험수익자 토르. 보험금 수령이 가능한 인물은? 어벤져스 팀에서 돌연 모습을 감춘 토르. 그에게 아버지 오딘의 죽음과 함께 멸망의 위험에 닥친 아스가르드를 구해야 하는 거대한 숙제가 주어집니다. 아스가르드를 정복하려는 죽음의 신 헬라에 맞서다 외계행성에 불시착한 토르는 격투 노예로 전락하지만, 로키와 헐크, 발키리 여전사와 힘을 합쳐 행성을 탈출하게 되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헬라의 손아귀에서 아스가르드 백성을 구해낸 토르는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우주로 향합니다. 평화도 잠시, 개과천선 한 줄 알았던 동생 로키가 아버지 오딘의 생명보험금을 받겠다며 으르렁 거립니다. 아버지 오딘이 죽기 전, 로키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다는 유언공증을 남겼다는 것이죠. 기존 보험수익자는 토르인데 말입니다. 이 때 토르는 오딘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을까요? 김민지.. 2017. 11. 29. 더보기
유산 다툼, 유언신탁으로 해결 하세요! 현재 우리나라 100가구 중 약 15가구가 상속 문제로 법원을 찾는다고 합니다. 2013년도에 사망한 사람의 수는 약 26만명(통계청 통계)인데, 그 해 상속에 관한 재판은 3만5천여건(대법원 통계)이었죠. 여기에 부모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재판 4,943건, 유언에 관한 사건 262건을 더하면 결국 사망한 사람의 약 7명중 1명의 가족들이 법으로 죽음 이후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셈인데요.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사망자 수는 평균 25만명 내외였지만, 상속에 관한 사건은 2004년 21,709건에서 매년 약 2~3천여 건씩 꾸준히 늘고 있어요. 한 사람의 죽음이 유가족들에게 재산(혹은 빚)뿐만 아니라 갈등과 상처를 남기고, 남겨진 가족들은 이 갈등을 ‘법대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늘고 있다는 말인데 .. 2014. 11. 20.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