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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부모가 빚이 있는 경우, 보험금도 압류 대상이 될까? 살다 보면 부득이하게 빚을 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력으로 빚을 갚지 못하게 되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 빌려준 돈을 받으려 하는데요. 압류 할 수 있는 재산에는 ‘보험’도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빚이 있는 경우 가입한 보험은 모두 압류 대상일까요? ▶압류 가능한 저축성 상품 결론부터 말하자면 모든 보험이 압류되는 건 아닙니다. 압류 여부는 저축성 상품인가 보장성 상품인가에 따라 다른데요. 먼저 보험계약자가 압류 대상자인 경우 저축성 보험은 압류가 가능합니다. 목돈 마련 등 확실한 목적을 갖고 가입하는 상품으로 ‘개인의 자산’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가 세금을 미납했다거나 채무가 있다면 국세청 등 채권자가 보험을 압류, 해지해 채권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 민사집.. 2018. 6. 12. 더보기
만일의 상황의 든든한 안전장치 사망보험금, 압류대상일까? 보험에 가입할 때 작성하는 보험청약서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받는 ‘보험수익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죠.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종종 그 과정에서 사망보험금을 둘러싸고 보험수익자와 사망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 간에 다툼이 있기도 합니다. 채권자가 나서 사망보험금을 압류하겠다는 것이죠. 과연, 사망보험금은 압류 대상일까요? ▶든든하고 안전한 버팀목, 사망보험금이란?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 사망 시 보험수익자(남은 유족들)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보험금을 말합니다. 가장의 죽음에 의해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지는 것을 대비해 주는 울타리 역할을 하죠. 생명보험의 경우 주로 정기보험과 종신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데요. 사망보험금의 지급 기준은 .. 2017. 8. 18. 더보기
다시 시작된 주식 투자의 시대, 올바른 준비법은? 올 연초에만 해도 우리나라 경제를 둘러싼 분위기는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탄핵 정국이 맞물리며 경제 향방은 불확실하기만 했고, 심지어 미국이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우조선해양 회사채 만기가 겹치는 4월에 커다란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4월 위기설마저 설득력을 얻어가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미국이 4월 15일 발표한 환율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며, 대우조선해양 회사채 만기도 채권자들 사이에 채무조정안이 가결돼 일단 고비는 넘긴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국은행 국내 성장률 전망치 상향조정 우리나라 경제를 바라보는 시선도 최근 들어 달라지고 있는듯 한데요. 불과 2~3개월 전까지만 해도 국내외 경제전문가들은 앞다퉈 국.. 2017. 4. 21. 더보기
사망보험금도 압류대상이 될까? 이미 떠나버린 부모나 가족의 부채가 많아 어쩔 수 없이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경우, 본인이 수령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이 있다는 소식은 조금이라도 무거운 짐을 덜어 줄 수 있는 소식입니다. 더군다나 채권자나 세금 체류에 의한 국세청의 압류에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면 그 소중함은 배가 되겠죠? 그럼, 어려운 위기가 닥쳤을 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는 종신 보험의 매력을 다같이 알아볼까요? Q. 두 달 전, 개인사업을 하던 김 모씨(58)는 교통사고로 사망했어요. 김씨는 사업을 하다 보니 대출이 많아서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상황이었지요. 가족들은 고인의 재산보다 부채가 많을 경우 ‘상속포기’를 하면 유족들이 부채를 떠 않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고 법원에 포기신청을 했습니다. 김씨는 사망 이전에 계약자와 피.. 2014. 7. 24. 더보기
상속을 포기하면, 생명보험금은 어떻게 될까? 아내와 자녀 그리고 어머니(시어머니)를 남기고 남편이 사망했는데 아내와 자녀는 모두 상속포기를 한 후 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정해 남편이름으로 가입한 사망보험금 1억원을 아내가 수령했다. 이후 남편의 채권자가 보험금 수령사실을 알게 돼 아내를 상대로 “상속포기를 한자가 상속인의 지위에서 보험금을 수령한 것은 부당이득이 된다”며 소송을 냈다. 영화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상속'문제, 최근 생명보험의 가입률이 높아지면서 상속과 사망보험금간의 법률적인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요. 보통 생명보험(종신 또는 연금)을 가입하게 되면 혜택을 받는 수익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향후 일어날 수 있는 법률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채 가입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 가입 시 반드시 유념해야.. 2013. 4. 25.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