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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AIIB 드디어 출범, 한국의 지분은?


중국이 주도하는 AIIB가 출범, 29일 베이징에서 협정문 서명식을 열었습니다. 중국의 세계 금융질서 재편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죠. 어찌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 그리스 경제위기 걱정이 큽니다. 그 외에 대부업 금리인하, 해외달러투자정책 굵직한 경제 이슈가 많은 경제브리핑이네요. 함께 보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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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IB
 출범, 한국 지분 5퍼센트!


드디어 AIIB가 즉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이 출범했습니다. 57개 회원국 대표들 협정문 서명에 따르면 에서 3.81%의 지분율을 확보해 중국, 인도, 러시아에 이어 아시아권역에서는 4위, 57개 회원국 전체로는 독일에 이은 5위가 되었습니다. 그간 경제계에서 걱정의 목소리가 높았을 정도로 준비가 늦었고 대응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쁘지 않은 성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57개 회원국 대표들은 29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AIIB 협정문에 공식 서명함으로써 출범이 이뤄진 것 인데요. 서명식을 주재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AIIB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이면서 투명한 다자개발은행으로 건설하겠다”고 합니다. 앞으로 AIIB는 세계은행(WB)이나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기존 미국, 일본 중심 다자개발은행이 이뤄온 금융질서를 재편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총 57개국이 전체 자본금은 1,000억달러로 출범한 가운데 한국은 37억4,000만 달러를 배분 받아 지분율 3.81% 에 투표권 역시 3.5%를 차지하여 중국에 이은 넘버2의 목소리도 낼 수 있지 않을까 청신호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하지만 ‘넘버2’ 자리를 차지하려면 실제 임원이 부총재 직을 획득 해야 하는 등 지분율처럼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남은 과제가 적지 않아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일단 AIIB 는 부총재만 6명이기때문에 앞으로 부총재를 포함한 은행 이사진을 선출하는 과정에서실익이 결정될 것이라는 거죠. 따라서 한국의 목소리와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높은 지분율과 순위에 만족하지 말고 동남아 지역의 지분이 적은 다른 회원국들을 스스로 지원하고 협조 제휴하는 등의 전략적인 공조가 앞으로 중요하다는 것이 금융업계의 관측입니다.







▶ 그리스 발 경제위기 일촉측발


그리스의 경제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리스가 30일까지 IMF에 채무상환을 하지 못한 역사상 최초의 선진국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는 현재 IMF에 16억 유로(약 2조100억원)를 갚아야 하지만 갚을 돈이 바닥난 상태입니다. 이런 그리스의 운명은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가 다음 달 5일 구제금융 대신 추가 긴축을 하라는 채권단의 요구를 받아들일지를 놓고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결정됐지요.


 

그리스가 만약 30일까지 구제금융 상환을 하지 못하면 전세계가 그리스 관련 은행들에 대한 자금지원을 전면 중단할 수 있게 되고요. 이는 그리스 은행을 포함한 전체 금융계를 파에 이르게 해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를 불러올 것으로 경제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금융시장의 충격은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이는 대부분의 투자자가 그리스 위기가 다른 유로존 국가로 전염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유럽 은행들과 투자자들은 지난 5년간 그리스에 대한 익스포져(위험노출액)를 줄여왔다고 합니다. 


현재 그리스 국민들은 은행의 자기계좌에서 인출등의 거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뱅크런 사태가 벌어져 5억 유로가 빠져나기도 했는데요. 뱅크런은 금융시장이 불안정하거나 거래은행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예금인출을 해 인출할 현금이 없어지는 사태를 말하니, 그리스 사정이 그만큼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스를 제외한 유럽에서는 강 건너 불구경처럼 여기는 분위기도 양립하는 일시적인 아이러니 상황이기도 합니다. 30일이 지난 뒤에도 해당 사태의 향방은 그리스 국민들이 7월 5일 국민투표에서 어느 쪽으로 투표하느냐에 달려있죠. 과연 그리스 경제 위기 어떻게 될까요? 귀추가 주목되는 나날입니다.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왜?




금융위원회가 23일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현재 연 34.9%에서 29.9%로 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향후 국회의 대부업법 개정에 큰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본래 경제파 의원들은 최고금리를 연 25%까지 내리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미리 예고하기도 한 상태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실제로 금리 인하를 얼마까지 할 것인지 큰 줄다리기가 벌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물론,. 대부업계는 이번 최고금리 인하 분위기에 매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전방위로 법 개정 작업에 대해 로비를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체의 큰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적극적으로 금리인하에 나섰을까요? 이유는 현재 대부업체들이 그간 너무나 많은 수익을 올려왔기에 당기순이익 만을 고려하더라도 최고금리 5%포인트 인하는 업계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으며 이는 지금까지 서민경제에 대부업이 너무 많은 부담을 지워왔다고 판단한 것이라 합니다.


36개 대부업체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무려 5212억원으로 전년 대비 31.8% 가 늘어난 금액이라 합니다. 금융위는 대부업체의 대출원가(자금조달 이자 비용, 마케팅 비용, 일반관리비, 대손충당금 등 비용 합계가 전체 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무척 낮아진 점 까지 고려하면 최고금리 인하 가 얼마냐의 문제일 뿐이지 내리는 것은 국가경제와 실물시장을 볼 때 꼭 이번 분기부터 인하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금융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개인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대형 대부업체들의 작년 말 평균 대출원가는 30.85%였는데요. 이는 대부업체가 100만원을 빌려준다면 대출자에게 1년동안 받아내는 금액이 30만8500원만을 받더라도 적자가 아니라는 것을 뜻합니다. 현실은 훨씬 많은 금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이자 부담이 서민들에게 지워지고 있다는 것 이죠. 


거기에 이번 개정안에는 대부업 방송광고 제한법까지 들어있어 만약 이 법이 통과될 경우 대부업체의 광고 비용이 줄어들게 되니 대부업체로서는 비용절감으로 인해 금리를 내려도 손실 또한 많이 줄어 들 것 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대부업법상 최고금리가 5% 인하되면 연 30% 이상의 금리로 고생하고 있는 약 270만명의 금융소비자가 연 4600억원가량의 이자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되는 좋은 소식입니다.




▶ 쌓이는 달러들 해외투자로 돌린다


한때 달러가 모자라면 큰 경제 한파가 닥쳐오곤 했죠. IMF 사태도 달러로 대표되는 외환이 부족해 일어난 일이라 할 수 있는데요. 요새 정부 당국은 반대의 고민에 빠졌습니다. 국내에 돌고 있는 달러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달러가 많으면 좋은 일인 것 같지만 달러로 인한 외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면 오히려 좋지 않은 점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당국은 급기야 외환에 대한 규제들을 이 참에 많이 풀어 해외로 자연스럽게 달러가 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소위 해외투자 ‘3종세트’ 입니다.



 
국내로 모인 달러를 해결하는 방안 3가지


첫째는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을 더 많이 사도록 권장하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 해외주식 투자 전용펀드에 투자할 경우 수익이 나도 세금을 물지 않기로 했고요. 거기에 그치지 않고 환율이 올라 이익이 생겨도 역시 세금이 없다 합니다.


둘째는 해외부동산투자 규제 완화인데요. 100만달러 즉 한화로 10억원 이하의 부동산을 해외에서 구입한 경우라면 이전까지 사기 전에 신고를 했어야 하는 사전신고 의무를 변경해 이후 실제로 부동산을 사고 난 뒤에 신고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부동산뿐 아니라 기업의 기업의 해외 M&A도 모두 사전 신고 의무를 모두 사후로 바꾸기로 했고요.


셋째로 보험사의 해외투자도 독려하기로 했는데요. 외화자산에 투자할 때 환헤지를 강제하는 감독규정을 완화하고 30%로 제한된 해외투자 한도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내용만 들어도 매우 파격적이죠.


 

이러한 소위 해외투자 3종세트가 자리 잡힐 경우 한해 약 150억달러, 한화로 15조원 정도가 매년 해외로 돌게 돼서 국내에 쌓이는 달러 유통이 해외로 확장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럴 경우 원화가 약세로 꾸준히 돌아서니 수출 경쟁력 약화에 우리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는 여력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 입니다. 한편 이런 정책에 대해 지난 정권의 환율 강제 조치보다 더 심한 수출드라이브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워낙 현재 달러가 많이 쌓인 점을 감안하면 실보다 득이 크다는 평이 우세합니다.





▶ 카카오톡으로 해외송금 허용


앞으로는 해외 송금을 카카오톡 같은 모바일 앱으로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의 외환 거래제도와 관련 규제를 정부당국이 완화하는데 따른 일환인데요. 아직 시기상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 지금까진 연간 5만 달러, 우리 돈 5600만원 이상을 해외로 보내거나, 하루에 2만 달러 넘게 외국에서 송금 받을 때는 반드시 사전에 은행에 증빙 서류를 내야 했는데요. 앞으로는 거래액에 상관없이 은행에 이유만 통보를 하면 됩니다. 


거기에 더욱 화제가 되는 소식은 카카오톡 같은 스마트폰 앱으로 건당 2천 달러 이하까지는 자유로운 해외송금이 가능해진 것 입니다. 그러다 보니 인터넷 쇼핑 거래를 중개해주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도 외환 거래를 할 수 있게 돼 해외직구는 물론 역직구 도 다시 활발해질 전망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번 규제완화로 지난해 1000만건을 넘을 정도로 급증한 해외송금에 대해 아예 유학생 가정과 기업들의 불편을 덜어주겠다고 합니다. 규제가 완화되는 만큼 불법 거래에 대한 감시 또한 늘리고 해당 법규를 위반할 때는 강력한 처벌도 하겠다는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휘두르는 발표긴 합니다.


그러나 외화 유출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생각보다 적지 않습니다. 미국의 금리인상이 예측되는데 이렇게 달러를 대량으로 보내는 것이 외화 유출의 물고가 되어 외화유동성 문제를 갖고 오지 않을지 과거 IMF 때와 같은 환경을 조성하지 말아야 한다는 우려인 것 입니다. 게다가 은행에 직접 가지 않아도 계좌 개설이 가능한 만큼 차명 거래 등의 불법 외환 거래도 급증할 수 있으니 정부가 너무 당근만을 휘두르지 말고 보다 강력한 처벌 규칙을 세워야 할 것이라는 보완의 목소리가 높은 것 입니다. 과연 해외송금 문화 간편해지는 만큼 우려도 잇따르는 게 사실인데요. 급변하는 금융문화에 대해 순발력 있는 대책은 환영하지만 안정성도 따라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정말 굵직한 경제 이슈들이 많죠? AIIB 가입과 동시에 지분율 5위의 좋은 소식, 그리스 경제위기, 대부업금리 인하정책과 달러 및 해외 자산 투자 활성화 소식까지 매우 다양한 화제로 가득한 이번 경제브리핑이었습니다.






정준영